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일 집회 현장에서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과 영상 장비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영복을 입은 3분20초 분량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수차례 현장에서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에 다른 가상의 인물의 모습을 합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故 김하늘(8)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1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 대통령의 당부도 함께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비서실장의 조문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교사에게 희생된 김하늘(8)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대전 모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관련 보고와 기사를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 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하늘양의 부모는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하늘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하늘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대대적으로 쏟아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고용 시장 위기 타개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00건 이상의 민생과제를 발굴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불과 7년 반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것은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애도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학기기가 얼마 남지 않아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범행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동기 등은 조사중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문 이후 계엄에 대해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정 실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누군가는 계엄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다, 다른 이는 그래도 계엄은 과도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낀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말에 이같이답변한 것이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야당의 탄핵 남발, 그로 인한 국정 차질, 정부 예산 대규모 삭감, 입법권 남용에 따른 삼권분립 근간인 헌법 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헌법 수호자로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마 비상계엄조치 발동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평소 윤 대통령에게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의 오·만찬 일정이 없는 날은 수시로 함께 식사하는 등 윤 대통령과 국정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하는 핵심 참모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질서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실장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4조원 감액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예산이 1월2일부터 바로 집행돼서 국정 운영 각 분야에 우리 몸속에 피가 돌 듯이 정상적인 작동이 돼야 될 텐데 그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 사유 중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는 이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명시적 이유 수준에서 이를 짐작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정 실장의 발언은 용산 참모진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이유는 크게 야당의 연이은 탄핵안 발의, 부정선거 의혹, 예산안 삭감 등 입법 폭거, 야당의 독주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등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12월4일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점검한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였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 부정선거 음모론에 따른 충동적 결정 등을 계엄 이유로 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평가와 관련해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도 해보아야 한다”며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규모 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의 경우 14번, 동해가스전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올 상반기 내 기업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해외 투자유치만으로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돼 국익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이 서해 보하이해 유전 개발을, 일본이 대왕고래 인근 동해 시추를 재개하는 등 인근 해역에서 다른 국가들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석유·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라는 표현만 사용했을 뿐 '도끼'라는 단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복수의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도끼 발언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7일 곽 전 사령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공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부분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0시20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인원·요원·의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의 군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장관은 같은날 0시20분부터 36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공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인원·요원·의원’ 등의 용어 혼란이 생겼던 발언 중 ‘의원’ 발언은 김 전 장관이 처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0명’ 발언 여부로 이날 탄핵심판에서 정현식 재판관이 “150명은 들은 이야기냐”며 여러차례 되물은 논란의 발단이 된 것도 이 대목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0시20분부터 57분쯤, 자신의 부하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자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지시를 종합해 부하들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단어들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발언한 ‘의원·요원·인원’ 발언과 맞물리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곽 전 사령관이 이같은 몇가지 단어 사용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사후 들어서 이해했다는 것을 혼재해 진술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 번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왈츠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왈츠 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실장은 통화에서 왈츠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왈츠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협의를 위해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신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실무자들은 조만간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 4선 하원의원을 지낸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왈츠 보좌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강력한 옹호자였으며 힘을 통한 평화 추구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 글로벌 테러 위협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왈츠 보좌관은 대중 강경론자로 미국이 중국과 해양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 한국·일본·유럽 동맹국의 조선 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조선 분야 현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한다.

국가정보원은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북한군 병사들이 약 2주 전부터 전선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사상자 다수 발생이 이유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계속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퇴각하는 동향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핵심 장교 다수를 제거했다며, 특히 북한이 파병한 3개 여단 1만2000여명 규모의 병력 중 1개 여단 수준인 4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쿠르스크에 2만~2만5000여명의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