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국제부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듣고 묻고 기록합니다.

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조병욱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조병욱 기자의 최신기사

정진석 “야당 지도자 범죄 피의자라도 이름만 달랑 안 부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호칭 문제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이가’, ‘윤석열’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나 엄연한 국가원수이고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듯 “야당 지도자가 범죄 피의자라고 해서 이름만 달랑 부르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칭할 때 공식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부르거나 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문회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 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에서도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질의 중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자 “적어도 대통령 부인에게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제가 김정숙, 김혜경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느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2.06 20:15:35
“김문수 ‘윤석열 지키기’ 바람 타고 약진… 이재명은 35%선 박스권”
방송 3사가 지난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대선 주자들 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상일 전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난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문수 “강성 보수층이 미는 주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권 예비후보 중 약 15%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전 소장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다음 대안으로 주목한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성 보수층 내지는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층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 다음 대안, 그리고 대체 인물로 주목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지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소장은 ‘김문수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을 때, 국민의힘 내부, 그 다음 보수층 전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하는 후보가 보수정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강성론, 강경파들이 주류가 되고, 그것이 경선의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김문수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장관의 강성 보수 이미지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전 소장은 “반대의 흐름은 결국 대선을 이기는 게 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그런 합의 속에서 ‘전략적 선택’이 보수층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실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도 많다”며 “어느 쪽으로 기울든 간에 단일한 대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과격한 일종의 ‘당내 내전’ 같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쪽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쪽이 맞서 싸우는 국면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보수층 결집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보수층이 결집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강성 보수층이 너무 강하게 형성돼 오히려 실제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35% 고정 지지층, 박스권 벗어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자구도에서 3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답보 상태에 빠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의 어떤 후보와 맞붙든, 어떤 형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든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소장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지지율 상승하고, 적어도 당선 가능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감들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이 전하고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때(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는 여당이 무기력했었는데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권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탄핵 이후 이 대표의 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 전 소장은 “탄핵 찬성이 60%, 정권교체 여론이 50%인데도 민주당 지지도는 40%선에 머물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렴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라든지, 최근 민주당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 이후의 흐름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집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또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한동훈 “보수 개혁 실패로 지지기반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자릿수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계엄 정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황 해결에 앞장섰고 탄핵 국면에서도 주도했지만, 당을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하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보수층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소장은 한 대표가 “총선과 전당대회 등 정치적 기대를 모았던 시점마다 성공적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며 “보수층과 중도층 어디에서도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핵심 지지층 형성 실패를 이유로 꼽았다. 더구나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미지 회복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제3지대 수요 있으나 ‘분란’ 매력도 가려” 이준석 의원은 가장 먼저 대선을 언급했음에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은 “탄핵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20%가량의 유권자들이 제3지대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도 “최근 개혁신당 내분 사태 등으로 이준석 의원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개혁신당의 내분 사태는 이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가 됐다는 평가다. 이 전 소장은 “최근 개혁신당의 내분 사태, 허은아 대표가 월권을 했냐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상왕정치를 했냐 당내 논란이 있지만 사실 일반 유권자들 눈에 크게 보이는 부분은 이 의원에 대한 평가, 이준석의 정치라는 성격·캐릭터 자체가 계속 어떤 곳에 몸이 가든지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보이면서 대선주자의 포지션에 놨을 때 재평가할 수 있는 매력들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2.04 11:37:45
‘경제=속도전’ 강조한 최상목 대행…“매주 민생대책 1개씩 내놓을 것”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쏟아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 등 핵심 분야에서 매주 1개 이상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속도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며 ㅔ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2차전지·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위기 상황은 이미 수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해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췄다. 내수 부진으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2.04 10:48:31
대통령실, 美 관세·中 딥시크 대응책 논의
대통령실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주요국 대상 관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주요국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춘섭 경제수석이 현 상황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2025.02.03 18:59:59
尹 ‘옥중 정치 2R’… 용산 참모·여권 ‘줄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이후 참모진과 여당 인사들에 대한 접견을 통해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구속 후 첫 참모진 접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첫 일반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설 연휴 의료체계 가동 여부 등을 챙긴 뒤 자신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한 참모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접견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내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3일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첫 면회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3일) 오전 11시에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함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어서 가는 개인 차원의 면회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 현안이나 재판을 논의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동행한다. 나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심도 전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5.02.02 19:20:00
조사 어떻게 했나 [창간36-여론조사]
세계일보는 창간 3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8%(총 통화시도 6796건)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구성은 남성 497명(49%), 여성 507명(51%)이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47명(15%), 30대 153명(15%), 40대 173명(17%), 50대 201명(20%), 60대 181명(18%), 70세 이상 149명(15%)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2 18:08:00
尹 탄핵 찬성, 설 연휴 직전보다 2%P ↑ [창간36-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 여론이 설 연휴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정권 유지’를 바라는 보수층의 결집 흐름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율은 61%로 반대 36%보다 25%포인트 많았다. 모름·응답거절은 3%였다. 설 연휴 직전 실시한 1월4주(21∼23일·전화면접) 한국갤럽 정례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은 2%포인트 상승, 반대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2주(10∼12일) 탄핵 찬성 여론이 75%까지 상승했다가 1월3주(14∼16일) 57%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세를 2주간 이어간 것이다. 반면 탄핵 반대 여론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2주 21%에서 보수층 결집에 힘입어 1월2주(7∼9일) 32%, 1월3주 36%까지 올라온 뒤 3주 연속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탄핵 찬성 비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18∼29세(66%), 50대(63%), 30대(61%), 60대(53%), 70세 이상(39%) 순이었다. 반면 탄핵 반대 응답은 70세 이상(57%)과 60대(45%) 등 노년층에서 평균(36%)보다 높게 나타났고 50대(35%), 30대(33%), 18∼29세(27%), 40대(19%)에서는 평균보다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탄핵 찬성 비율이 71%, 반대 24%였고, 보수층은 탄핵 찬성 27%, 반대 70%, 진보층은 찬성 93%, 반대 6%였다. 다음 대선 결과 기대를 묻는 질문에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2%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0%)을 오차범위 밖인 12%포인트 앞섰다. 모름·응답거절은 8%다. 이는 1월4주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50%) 응답이 다소 상승하고 ‘정권 유지’(40%) 응답은 1월3주 이후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정권 유지’ 응답은 대구·경북(67%)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56%), 대전·세종·충청과 제주가 각각 42%, 강원(41%), 인천·경기(37%), 서울(36%), 광주·전라(7%) 순이었다. ‘정권 교체’ 응답은 광주·전라(7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58%), 서울(57%), 인천·경기(56%), 대전·세종·충청(52%), 강원(45%), 부산·울산·경남(37%), 대구·경북(23%)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58%, ‘정권 유지’ 31%로 집계됐다.
2025.02.02 18:06:00
구치소서 설 쇤 尹… 조만간 보석 청구키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윤 대통령의 참모진 등 여권 인사들은 연휴 직후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윤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법무부에 접견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하루 한 차례로 제한된 접견 규정에 따라 정 실장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동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초기 멤버인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전직 수석비서관 등도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직 참모들은 현직 참모들이 먼저 면회한 뒤 별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관계자 등도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은 설 당일 구치소 앞을 찾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당분간 면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수백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구치소를 향해 태극기와 성조기, ‘부정선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려졌던 접견 금지 조치를 지난 24일 해제했다. 하지만 공휴일에는 접견이 제한돼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외 별도의 외부 접촉 없이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일과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평 남짓한 독방에 머무는 윤 대통령은 설 전날 아침 구치소 식단인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휴 동안 변호인단과 함께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 법원에 보석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가 “극우는 미쳤다”고 발언한 과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받은 날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 그들이 나라를 망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양숙·김정숙 여사를 만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극우들은 미쳤다”고 말했다.
2025.01.30 18:31:07
최상목 권한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 연휴 직후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기간 구상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 등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18일 정부로 이송돼 법안 처리 기한이 내달 2일까지다. 이 때문에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법안 처리 기한(2월2일)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28일이 설 연휴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31일 국무회의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검찰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라 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탄핵으로 맞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경우는 이는 7번째가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5회에 걸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5.01.30 09:02:55
서울구치소서 설 맞이한 尹대통령… 지지율 회복세에도 말 아끼는 용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세 번째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 회복세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설 연휴에도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비상상황 대기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주요 비서관들이 전국 의료시설 현장 점검에 나서던 당시처럼 참모진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각자 자신의 맡은 업무와 관련해 설 연휴에도 점검할 일이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휴 기간 벌어진 주요 국정 현안들은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기소라는 헌정사 첫 사태에 대해 고위 관계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 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것 외에 다른 언급을 삼갔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회복하면서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여권은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지지 연설을 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타 강사’인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관련 영상을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했고, 관련 기사에도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없었던 비정치권 ‘유명인사’의 우파 공개 지지가 나타난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처음 탄핵 소추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여권도 회복세를 보일 때는 ‘과표집’이야기만 하며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 현상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며 “국민의 다수는 전씨처럼 비상계엄을 비판하더라도 현직 대통령과 총리가 연이어 탄핵당하고, 야권이 독주하는 현 상황에 대해 확실히 경고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김건희 여사나 참모진의 접견 등이 설 연휴에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접견 자체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8 15: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