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옥중서신’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전해왔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연일 직·간접 메시지를 통해 ‘옥중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한 여론전으로 인해 현재 여권 지지율이 상승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 조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보낸 설 명절 인사를 24일 공개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윤 대통령은 현재 서신 발신이 제한돼 변호인 구술을 통해 설날 인사를 전달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이 메시지는 윤 대통령 페이스북에도 함께 게시됐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서부지법 늑장 보고와 관련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보고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기재부는 24일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시로 국민생활과 우리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발생 시 정부 내부의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월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찰청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발생 이후 6시간 지나서야 최 권한대행에게 구두로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에야 국정상황실에 유선 연락없이 문자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특히 경찰은 당시 상황을 국무총리실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정부 보고 패싱 논란이 일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설 연휴 기간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북권 유일의 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은 설 연휴에도 매일 호흡기질환 아동을 진료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운영한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듣고는 즉석에서 “제가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됐는데, 그래도 기재부 장관이다. 예산 담당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경제 부총리니까 충분히 다 도와드리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네이버·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동행했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59%, ‘반대’ 3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이 1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주인 1월3주차 조사에선 탄핵 찬성 57%, 반대 36%로 찬성은 2%포인트 늘었고, 반대 여론은 동일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한 영향을 추론된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탄핵 찬성이 7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고,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57%로 우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7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응답자의 70%는 탄핵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84%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감(1월 19일)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1월 21일·23일) 직후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 찬성이 77%, 반대가 18%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14%, 반대 76%로 나타났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마약 공급총책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은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한 필로폰 공급총책 중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프놈펜의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은신처에서 필로폰 700g과 제조 설비가 발견됐고, 그는 필로폰 4㎏ 밀수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 정보를 현지 수사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등은 당초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으나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설비 등이 발견돼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정원은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등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범죄 차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우선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거리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과 수유실도 개선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37개소에서만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제도가 전국 47개 휴양림으로 확대된다. 현재 평균 경쟁률이 5.7대 1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이용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입장료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주차요금도 면제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교 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집 근처 학교 배정이나 형제·자매의 동일 학교 배정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 늘어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 0.75명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15년간 고령화 속도가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었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분 비공개 등을 허용하는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등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앞으로 마약 조직 잠입 수사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의 정체를 숨긴 채 마약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모니터링 대상을 텔레그램 3000개, 다크웹 1만개 등 1만3000개 채널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도 현행 35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수사정보 통합도 이뤄진다. 각 수사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유통 상선 추적,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등에 활용한다. 범죄조직 내부 고발도 유도한다. 마약류보상금 확대와 함께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잡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의심 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10~20대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99%로, 세계 평균(20%)의 5배에 달한다. 최근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는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0.2% 늘었다. 그러나 전국 2개 의료기관이 전체 치료보호의 약 86%를 소화할 만큼 환자를 수용할 치료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었던 위조 신분증 사용과 신분 비공개를 허용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는 등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 조직 잠입 수사 시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의 정체를 숨긴 채 마약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10여개에 불과한 모니터링 대상을 텔레그램 3000개, 다크웹 1만개 등 1만3000개 채널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 차단을 위한 심의도 현행 35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수사정보 통합도 이뤄진다. 각 수사기관이 개별 운영하던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해 마약 유통 상선 추적,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등에 활용한다. 범죄조직 내부 고발도 유도한다. 마약류보상금 확대와 함께 조직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잡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의심 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경보를 울린다.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도 개발한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비대면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10~20대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99%로, 세계 평균(20%)의 5배에 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1분기 40%·상반기 70% 등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37개로 늘었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달 2일이 시한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그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