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보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요 부처의 핵심 보고는 대통령실을 통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위상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경찰청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사건 발생 1시간30분여가 흐른 오전 4시50분쯤 상황을 보고했다. 문제는 지연 보고뿐만 아니라 사전 유선보고 없는 문자를 통한 통보 수준의 보고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뒤늦게 이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리에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경찰청장이 경질됐을 사안이지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 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6시간이나 늦은 지연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두고 경찰청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의 상황보고와 관련한 핫라인을 구축하라는 지시로 사태를 봉합했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사태를 겪으면서 경찰이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이 별다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부 내 조직 장악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명시적 반대를 한 최 권한대행도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한 최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미묘한 관계도 이번 보고 패싱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에서 반대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실과 멀어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연초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윤 대통령과 멀어진 최 권한대행이 자신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된 대통령실에 대해 처음부터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찾을 당시 대통령 전용헬기를 탑승하기 위해 용산을 찾은 이후 별도로 대통령실을 방문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자신의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업무는 기회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다만 숨죽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육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처음 탄핵과 수사, 체포영장 집행과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도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과 윤 대통령 측의 발언량이 늘어나면서 내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4대4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이 같은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섞인 관측까지 나온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보내진 5000여개의 응원 화환은 당초 논란 속에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용산구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지지율 회복세와 연관지은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36%로 ‘오를 것’(25%)이란 전망을 크게 앞섰다. 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전망이 이같이 엇갈렸다. 또 ‘변화 없을 것’은 28%, 의견 유보는 11%였다. 작년 7월 상승론이 우세했던 것과 달리 불과 6개월 만에 하락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2020년 여름부터 60% 안팎이었던 집값 상승 전망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급감했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가계부채 급증과 연체율 상승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가 중단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 반면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42%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 16%, ‘변화 없을 것’ 3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무주택자와 젊은 층에서 임대료 상승 전망이 특히 강했는데, 이는 지역 간 수요·공급 불균형, 전세사기 우려로 인한 반전세·월세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76%로, 2014년 54%에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무주택자 중 45%만이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현재는 69%로 크게 상승했다. 정책 혼선과 시장 불안정, 집값·임대료 급등, 대규모 빌라 전세 사기 사태 등을 겪으며 ‘내 집’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갤럽은 분석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도 자가 보유 인식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12%, 30대 46%, 40대 이상은 70%를 웃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상·중상‘’ 계층의 주택 보유율이 69%인 반면, ‘하’ 계층은 49%에 그쳤다.

국정원이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뿌린 사건의 마약 공급 총책을 검거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했다. 국정원은 22일 “캄보디아 1심 법원이 중국인 A씨(39)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필로폰 700g과 제조 설비가 발견됐고, 필로폰 4kg 밀수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A씨의 체포에 결정적 정보를 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 학원가에서는 지난해 4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범 이모(28)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제조책 길모(28)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국정원은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 등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범죄 차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방통위 기능 회복기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탄핵 당시처럼 날선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2일 취임 하루 만에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렸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을 샀다. 당시 대통령실은 “근무 단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연된 방송·통신 정책들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파크골프장은 제외됐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가능했던 검사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화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파크골프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권해석을 변경해 이를 허용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전국에는 350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가능했던 검사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수였으나, 이를 없애 미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보훈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이 일반병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에서 제외돼 받던 불이익도 개선된다. 반려동물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반려동물 등록 시 기존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 외에도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된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 등에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복지부 등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작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 정치’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을 통한 법률적 대응과 아울러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첫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이후 연이은 담화문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며 거리 집회를 응원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야당과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 등에 대한 고발전도 벌이는 등 엄호사격에 나서며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이에 지난달 기준 야당이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던 여야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등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당장 지지율은 끌어올렸지만, 정작 중요한 탄핵심판 등 사법 절차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오히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이런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동맹국 지도자 교체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 및 안보실 차장들이 참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에 대해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1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것이 어떤 내용에 대한 입장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야당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다만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