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틀째인 20일까지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주요 현안에 즉각 입장을 내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새벽 고위관계자 입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개인 명의의 입장을 연이어 내놨다. 이어 오전 9시부터 정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공지에는 공직자에 대한 역할 강조와 외교·안보, 경제 관련해 내각과 협력하겠다는 문구만 담겼을 뿐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각종 현안에 즉각 입장을 내거나 회의를 주재하며 빠르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침묵이 더 이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지만 그동안은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이 있는 사안에도 대통령실이 별도로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이 주요 지휘부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방한 외빈 등에 대한 경호를 총괄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사태로 내부 분열이 심화한 상황에서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개 외청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원팀이 돼 민생과 경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 실장은 외청장들에게 ‘책임·속도·변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실천을 주문했다. 그는 “청장들이 현장의 최고책임자로서 구성원들과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야 한다”면서 “이는 국내 경제·사회 안정뿐 아니라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소 과도하다 싶을 만큼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방 실장은 “전 정부가 합심해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도록 추진 중”이라며 “예산 집행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개 외청이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할 핵심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각 외청의 세부 업무계획은 21일부터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경찰청과 소방청은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엄중 대응을 특별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법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경찰에 추가 지시했다. 지난 18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일대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몰려 밤새 집회를 벌였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대통령실은 야당 정치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거명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선 말을 아껴 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주요 수석과 비서관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 구속 이후 대통령실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도 구속 여부 전망 등에 대해 함구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공성전에 이은 새로운 ‘관저 정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본격적인 ‘탄핵 정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자,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응원 화환을 보내기 시작했다. 화환은 대통령실 관저 주변을 가득 채워 30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응원 편지 수천통이 전달되는 등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육필 편지를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격적인 관저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수천명이 넘어서며 본격적인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봐도 12월 첫 주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7%에서 12월 2주 민주당 40%, 국민의힘 24%, 12월 3주 민주당 48%, 국민의힘 24%로 양당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추세는 보수층이 결집을 시작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1월 2주 조사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4%로 격차가 오차범위(±3.1%포인트·95% 신뢰수준) 내로 좁혀진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관저 정치’는 한층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했다. 경호처가 ‘인간방패’를 자처해 이를 막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층 여론이 더 공고하게 집결하기 시작했다. 영하를 넘나드는 맹추위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밤새 관저 앞을 지키면서 자체 결집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보수층에 대한 결집이 본격화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현상에 대해 ‘과표집’과 ‘조사기관·질문 편향’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나 이후 정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전국지표조사, 한국갤럽 등 평소 객관적 조사로 알려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지층 결집이 단순 과표집이 아닌 실제 여론현상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탄핵 정국 이후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해 집단 사의 표명을 했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야당을 향해 고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관저 공성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이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의 엄호사격도 본격화됐다. 여기에 힘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애도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관저 공성전이 한창이던 5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관련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경호처도 입장문을 내는 등 여론전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 속에 2차 영장 집행이 진행됐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미리 준비한 입장문과 육필 원고 등이 공개됐다. 또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뒤에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윤석열의 편지 (1.17)’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 36%로 지지율이 역전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메시지 정치’가 여론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탄핵 심판이나 재판 등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침묵 대신 변호인단 중심의 재판 대응과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을 병행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가 결정될 구속 영장 이후 윤 대통령은 구속될 경우 구치소 편지처럼 메시지 전언을 통한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에 변론을 통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그간의 칩거 형태가 아닌 대외활동을 겸한 재판 대응 여론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행되지 못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고, 이후 육필 원고를 내는 방식으로 간접 메시지가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 및 경호 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어수선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공직복무관리 중점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목표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공직자 사기진작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음주운전, 성비위, 부당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비위에 대해서는 고위직이라도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는 오는 20일부터 2월2일까지 2주간 정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국가기반시설의 비상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직자들의 설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리스크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등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12월 18일)에 맞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호처와 SBS 등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열린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불렀다고 한다. 유명 뮤지컬 ‘렌트’의 삽입곡을 개사한 이 노래에는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84만분은 윤 대통령 취임일부터 행사 당일까지를 분 단위로 계산한 시간이었다. 경호처는 이 노래 제작에 참여한 음악가들에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는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도 열렸으며,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개사한 또 다른 찬양곡도 불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던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대통령 생일 축하노래까지 만든 것은 경호처 사적 유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대로 여러분은 친구들이 생일파티나 축하송 안해주느냐, 사람 사는 곳”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7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57%로 하락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해 12월 둘째 주(75%)와 비교해 한 달 만에 18%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7%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12월 둘째 주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반대는 15%포인트 늘었다. 특히 모름·무응답도 7%로 앞선 조사의 4% 대비 3%포인트 늘었다. 한국갤럽이 2025년 1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찬반 양상은 전 세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탄핵 찬성 여론이 70%대에서 60%대로 하락했고, 60대는 찬반 양분 상태에서 반대 우위로 돌아섰다. 보수층의 탄핵 반대는 지난주 64%에서 73%로 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탄핵 반대 여론은 3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찬성 여론이 77~81%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한국갤럽은 “성향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3%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대통령실은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특히 43일간의 ‘관저 정치’가 여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현실화하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의혹’ 등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른쪽으로 편향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담화문 등을 통해 수차례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특히 체포영장 발부 이후 보수 유튜버와 시청자를 향한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는 등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윤 대통령의 ‘보수 결집’ 메시지가 최근 여권 지지율 상승세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탄핵에 대한 찬반 응답은 지난달 14일 탄핵 소추 전후 조사에선 탄핵 찬성 8 대 반대 2 비율의 결과가 이달 들어 7대 3, 6대 3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가 회복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6%까지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 13∼15일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윤 대통령이 떠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은 이날 한산한 분위기였다. 전날까지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운집했던 관저 앞은 경비를 위한 경찰 버스 몇 대만 세워져 있었다. ‘관저 공성전’에 동원된 수백명의 경호원들도 대부분 정위치로 복귀하고 기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경호·경비 인력만 남았다고 한다. 관저 농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경호처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지만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원들은 현재 조직이 처한 상황에 대해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대체로 안정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조직 안정화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경호를 주장하며 충돌을 불사했던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이 조사 이후 체포되는 등 궐위 상태가 될 경우에는 직제상 안경호 기획관리실장(2급 경호이사관)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호처 직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