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까지도 “수사와 영장 발부 과정이 불법의 불법”이라고 항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관저에서 미리 촬영한 2분48초 분량의 녹화 영상을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이 자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 시위대를 향해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9000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2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만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 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를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하셨다”며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을 앞두고 촬영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분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관저에서 휴대용 영상 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화질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으로 서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4일 여야의 여론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6시11분쯤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정 실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그는“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내일(15일)이 디데이(계획개시 예정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 실장은 무력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라며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2인자인 정 실장의 호소문이 자칫 경찰·경호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이나 보수 지지층에 대한 행동 명령으로 읽힐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 실장이 제안한 조사 방식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피의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자를 위해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건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세 차례나 출석을 불응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며 “체포영장 집행 전에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맞는 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호처와 경찰, 한남동 시위대가 뒤엉켜 유혈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이 없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14일 오전 9시 30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의 본격적인 무력시위가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 미사일 상황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019년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2024년부터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5년 한시 지원으로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 사유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지방교육재정 활용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재의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닷새째 이어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탄핵소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LA 현지시간 오후 2시쯤)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도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바 있다. 현재 LA 일대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대형 산불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 균열이 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영장 집행 관련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전날 경호처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약 3000자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행위”라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지시했으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장이 이를 거부해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이 강제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삭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게시글이 복구됐다고 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9일에는 ‘젊은 경호관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출처 불명의 게시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공수처와 경찰 등을 향해 무리한 영장 발부와 집행을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체제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은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김 차장은 조사관 진입 허용 등 전임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박 처장이 출석하던 날 김 직무대행과 이 본부장을 불러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전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단 제보도 접수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제보와 관련해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3일 JTBC 유튜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두 사람이 가장 강성 친윤(친윤석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시설공사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의 눈에 들어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1965년생인 김 직무대행은 대전 동산고, 명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경호처 인사과장,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에 종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연이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요구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0일과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과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이 사직서를 낸 뒤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겉보기엔 윤 대통령 ‘호위 대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최근 이례적인 경호처장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정당성을 강변한 만큼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호처 수뇌부 줄체포를 통해 관저 방어 전선을 무너뜨리려는 경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 전 처장이 경찰에 나와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단 분석도 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체포영장 집행에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제3의 대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관저 방문 조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이나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받는 방안, 수사 일정 조율을 통한 임의 출석, 일단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지난 9일 북한군 2명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선에 배치됐다”고 진술했다. 이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한 후에야 파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생포된 북한군의 진술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자국 군인들에게 파병 사실을 숨긴 채 전장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