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며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이 디데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며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 발언을 인용하며 충돌을 막아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유력 정치인은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며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간부급 직원에 대해 내부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대기발령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는 이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3급 간부인 A경호부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내부망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위법 조치될 수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삭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내부 동요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A부장에 대해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대상자(A부장)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A부장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어제(12일)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 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 한 간부가 대기발령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강온 전략’을 펼쳤다. 공문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호처 내부 동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경호관들에게 무기 휴대를 지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논의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대치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어진 책무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여당 측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권한대행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경은 총리실 정무실장, 김진명 기재부 기조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진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용산 참모들을 향한 내란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 서운할 수 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그랬으니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내란 혐의 관련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주로 계엄 전후 정 실장의 행적과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8일 김주현 민정수석, 지난달 24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각각 수사기관에 출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대부분 계엄 전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 간의 대화가 이뤄진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정 실장과 신 실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머물던 국방부 내 합동참모본부 결심실에 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단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분 머물렀을 뿐, 2차 계엄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에 대해 계엄 선포 전후 관여 상황 등을 중심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1차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음 수사 목표는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선포 당일 핵심 참모들은 퇴근 이후 윤 대통령의 소집 연락을 받고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록이 확인되면 당시 대통령실에 계속 머무른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로 인해 대통령실 출입기록은 아직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여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무너졌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국민의힘 지지도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19일 결과와 비교하면 3주 사이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로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여전히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8대 반대 2’ 비율보다 탄핵 반대 측의 지지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국회 탄핵 표결 결과(12월14일)에 대해 ‘잘 된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와 비교해 3주 사이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응답률도 18.5%에서 22.8%로 4.3%포인트 상승해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권은 보수층 결집에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대로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65%, ‘잘하고 있다’ 30%로 나타났고, 체포에 대한 의견은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로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미국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우리 경제의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며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세 인상,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선협력 패키지 등 한·미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미 새정부와의 소통 노력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조선협력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금융시장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최근 금융시장은 점차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설 명절대책도 당과 협의하여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자신이 지난해 12월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하며 계엄 관련 발언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는데,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4일 아침 시간 통화가 된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동안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자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대통령경호처의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호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향후 경호처법 개정 등 새로운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란 조직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다”며 “법으로 규율된 경호처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가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군사정권의 유물인 경호처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경호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국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총리나 대통령, 여왕 등 국가 수장급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한국의 경무관~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전담한다.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당시 근거로 제시한 ‘경호구역’ 등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헌법 12조와 16조 등에 명시된 이른바 ‘영장주의’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했다고 한다. 반면 경호처는 헌법의 하위법인 대통령경호법에 나온 ‘경호구역’ 설정권을 근거로 이를 막아선 것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호처 월권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대통령 직속인 경호처를 경찰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처럼 독립된 별도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는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2021년)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경호책임자는 권력자와 정치적 공동운명체로 여기게 되고, 권력자는 경호책임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호 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며 “경호기관이 사병화된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대통령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돼 민주정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호기관장의 정치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세밀한 근거 법률 제정과 권력남용을 방지할 강력한 권력통제 장치 신설, 경호업무를 경찰업무 중 하나로 만들고, 권력자와 경호책임자의 밀접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낮추고 임명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호처에서 15년간 근무한 조광래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사례연구’(2013년)에서 “경호실 조직을 아무리 축소해 대통령실 소속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경호실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적 권력을 행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호실장의 권력성 보유 여부에 따른 경호실 조직의 축소와 소속 변경은 경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경호 작전상 불확실성을 불러와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경호실의 전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부연했다. 한편 2017년 20대 국회에서 경호처 독립에 관한 논의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남북대치 등 경호환경의 특수성,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 경찰청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은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관련 이동 경로 및 면담자에 대해 경호국 이외에 보고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정부조직 원리상 경찰청 소속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그러한 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경호조직은 1949년 경무대경찰서로 출발해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했고, 1963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됐다. 군사정권에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1993년 문민정부 들어 첫 민간인 출신인 내부승진 경호실장이 탄생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 대통령비서실 산하로 경호실을 재편하면서 차관급 경호처로 축소됐고, 박근혜정부가 다시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전 폐지론이 일었다가, 차관급 부처로 격하시키는 선에서 정리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년 여론조사에 확인된 보수층 결집을 무기로 본격적인 항전 모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경호처·국가안보실·대변인실을 통해 하루에만 3건의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그 대상은 각각 야당, 언론, 공수처였다. 탄핵 정국 이후 처음이다. 먼저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켰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부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같은 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방송사들은 촬영은 했으나 이를 보도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일제히 공세로 전환한 것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이후 달라진 기류로 해석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탄핵 사태 이후 언론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최소한의 공보조치를 하는 데 그쳤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많은 입장문을 전하며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4일 “신년 언론사 여론조사에 보수층 내의 집결과 지지를 확인한 대통령실이 이제 본격적인 공세로 대응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동안 여론의 동향을 살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체포영장 집행 등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탄핵 심판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