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응답률이 3주 사이 크게 오르면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달여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사이 무너졌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국민의힘 지지도는 3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19일 결과와 비교하면 3주 사이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6%로 같은 기간 3%포인트 하락했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여전히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8대 반대 2’ 비율보다 탄핵 반대 측의 지지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에서 국회 탄핵 표결 결과(12월14일)에 대해 ‘잘 된 결정’ 78%, ‘잘못된 결정’ 18%와 비교해 3주 사이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응답률도 18.5%에서 22.8%로 4.3%포인트 상승해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권은 보수층 결집에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대로 보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야당의 주장에 대한 비판 입장문을 내며 반박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전날 제기한 드론작전사령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65%, ‘잘하고 있다’ 30%로 나타났고, 체포에 대한 의견은 ‘필요한 조치’ 59%, ‘과도한 조치’ 37%로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결국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수 결집은 이것이 최대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더 독주하거나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향해 계속 메시지를 내다 보면 결국 양측 모두 중도층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설특검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관련해 이날까지도 후보자 추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선 야당에만 특검 추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문제 삼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최 권한대행의 방관도 한몫했다고 보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즉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사법 공세도 본격화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및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선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관련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3명째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박 처장 측은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경찰과 다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 실제 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3일 대통령 관저를 무단 촬영한 JTBC, MBC, SBS 등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장비를 동원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해당 방송사와 일부 유튜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들의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의 경호구역 무단침입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특히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도 물리력으로 막아설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200여명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대통령 경호구역을 강제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예고한 법적 조치의 수위와 이에 대한 공수처·국수본 측의 대응도 관심사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들이 공개된 데 대해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중”이라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국정원은 “기존에 파악된 김여정 자녀의 연령대와 부합한다”며 현재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는 신년 경축공연 실황을 중계하며 김 부부장이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5월1일 경기장 주변을 거니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방영했다. 이는 북한 고위층 자녀가 공개된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례적이며 그 행사가 가족을 동반하는 행사여서 특이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의 결혼·출산 관련 정보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2015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김여정이 김일성대학 동기와 결혼해 같은 해 5월 출산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정부 소식통을 통해 김 부부장의 둘째 임신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영상 공개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후계 구도와 연관 지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김 부부장이 자녀를 공개한 것은 백두혈통의 계승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심화된 정치 갈등을 봉합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민생 문제와 여객기 참사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서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적 충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던 최 권한대행은 경제 분야 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안정적 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당시에도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경제 문제를 이유로 제시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적극 지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시무식에서 사전 신년사 원고와 달리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시무식 직후 기자실을 찾아서도 “최 권한대행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탄핵 위협 가운데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제 사령탑이 탄핵당할 위험은 굉장히 줄어든 만큼 여·야·정 협의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엄호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이 크다”며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결정이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최 권한대행을 가장 아끼는 참모로 꼽았다고 한다. 2022년 6월7일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인 최 권한대행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피자로 번개 오찬을 열고 직접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단행에 여권 내부의 반발이 더 거셌다는 평가도 있다. 최 권한대행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날 일괄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하루 만에 모두 잔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과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 실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정 실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도 정 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자리를 지키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최 권한대행과의 연락 내용을 수석들에게도 공유하며 상황을 설명했고 수석들은 거취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참모들 불만은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분위기다. 용산 참모들이 입장을 바꾼 데에는 최 권한대행의 설득뿐 아니라 여당의 부정적 반응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사퇴할 경우 국정 혼란이 심화하고 야권에 공격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을 돕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사직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친서를 보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층 규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주최 신자유연대 측에 A4 용지에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감사 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며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한 데 따른 항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직제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조속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혼란을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럼에도 사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며 고별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한 차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에도 사의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닷새 만에 이뤄져 사실상 ‘항의성 실력행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권한대행이 ‘월권인 측면이 있다.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고, 김 직무대행은 이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발언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사퇴 발언도 12·3 이후 줄곧 밝힌 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항의 성격도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을 비롯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등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4일 일괄 사의표명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책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까지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있다. 또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존 참모진의 일괄 사의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부 수사를 받고 있는 참모진 등 선별적인 사의 수용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를 더 잘 보좌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개편 가능성도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3명 중 2명을 먼저 임명하는 투트랙 전략을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제21대·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과 특검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이는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할 책무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1명씩에 대해 즉각 임명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새해에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