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했다. 이들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안보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제기된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안보실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북풍몰이’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돌하고 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향하는 주출입구 정문을 통과한 공수처는 현재 관저 바로 앞에서 대치중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법 5조는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호구역이 지정되면 경호처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일부 사법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욕설과 소음이 뒤섞인 집회·시위로 소란을 피우자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확대해 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시위대는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 등 위해 물품을 소지해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경호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요청 공문헤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수처의 관저 진입과 관련해 한 때 군이 이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호처가 밝혔다. 관저 경호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수처를 막아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 55경비단은 육군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사상 처음으로 3일 진행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공수처와 경호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분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이 차에서 내려 관저 정문에서 대기하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관저를 향해 진입했다. 이들은 오전 6시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7시21분쯤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을 배치했다. 공수처는 관저 입구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에 가로 막혀 대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경호처 직원 들이 미니버스와 장갑차를 사이에 두고 경찰 수십여명과 대치중인 장면도 포착됐다. 한때 관저를 경호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에 가로막혀 대치중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경호처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이 아닌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했다. 이는 55경비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를 받는다. 이때문에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반국가세력에 맞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적극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공수처와 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호처는 역사적으로 ‘과잉 경호’와 ‘경호 실패’ 중 꼽자면 후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조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때문에 경호처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관저, 안전가옥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경호처는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으로 삼을 만큼 충성심이 높은 조직이다. 이들은 입직 후 교육과정에서 위기 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박종준(사진) 경호처장은 경호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발탁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선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재차 낙선했다. 충청권 5선 의원 출신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 처장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처장이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회동’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까닭에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박 처장은 회동 연락은 했지만 회동이 이뤄진 방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 등 법적인 규제를 언급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주장하며 끝까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경호법 2조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호처는 영장 집행 과정을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 경호법 5조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저 출입통제를 하며 영장 집행시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공수처와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무원은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도 감액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 특성상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 같은 계산보다는 지시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지자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도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집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수처인 만큼,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일선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경찰을 이용해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직접수사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을 손발처럼 동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 간 충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경우 경호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호 경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줄곧 머무는 서울 한남동 관저 경호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내, 202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을 담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안쪽의 경호는 경찰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고 있다. 편제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로서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경호처가 작전 통제를 하고, 인사·군수 등의 분야만 수방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1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한 데 따른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직제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조속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혼란을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럼에도 사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도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며 사실상 고별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한 차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에도 사의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닷새 만에 이뤄져 사실상 ‘항의성 실력행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었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직속상관을 비판하는 항명성 입장을 낸 셈이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여야 또는 당정 회의 등을 통해 협의했느냐’, ‘왜 국무위원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권한대행이 ‘월권인 측면이 있다. 내가 사퇴하겠다’고 말했고, 김태규 대행은 이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사퇴 발언도 12·3 이후 줄곧 밝힌 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독단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은 안정돼야 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일방적으로 내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의 요구대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여당이 반대해온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고심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미루다 결국 야당에 의해 탄핵된 것을 지켜본 최 권한대행이 나름의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이 요구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부 들어주는 절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겨 향후 정치적 논의를 통한 해법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수용하고, 위헌적 법안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주장해온 거부권 기조를 이어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의외의 한 수였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항공기 사고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결정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2명만 먼저 임명한 것을 두고는 향후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유에 대해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다고 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다음 대통령 권한 승계 대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 부총리 보다는 정통 경제관료인 최 권한대행 자신이 야당 입장에서도 카운터파트로 나을 것이란 자신감도 반영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임명을 보류했지만, 야당에선 마 후보자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된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 10월17일 임기를 마쳐 공석이 됐는데도 임명을 미룬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부딪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공백’ 사태가 지속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물밑협상을 거쳐 민주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당에서 강행하면 별수 없는 문제라 당시엔 야당 2명, 여당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하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인구전략부 신설 등을 협상하려 했다”며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명구조 및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발생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 중대본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도 본격 가동했다.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55분쯤 대통령 전용헬기 편으로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후 8시, 서울로 돌아와 3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무안 지역에 비상 근무 중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인접 지역인 함평·목포에는 그다음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갑호비상은 가용경찰력 100, 을호비상은 가용경력 50를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과학수사요원 169명 등 총 748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방부도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명과 군 소방차, 앰뷸런스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12분쯤 상황 접수 후 재난의료대응 4단계 중 3단계인 ‘코드 오렌지’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현장에 장례지도사 22명과 운구차 10여대를 파견했다. 고용노동부도 광주고용노동지청과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과 트라우마 상담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명구조 및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분쯤 발생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 중대본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도 본격 가동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 장관을 중대본 1차장,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수습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2차장은 현장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최 권한대행은 낮 12시55분쯤 사고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무안군청에서 제2차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박 장관은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중대한 사고인 만큼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철저히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종문 국무1차장 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하며 사고 수습 및 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은 무안 지역에 비상 근무 중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인접 지역인 함평·목포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갑호비상의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의 연가 중지 및 가용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를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과학수사요원 169명 등 총 748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방부도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명과 군 소방차, 앰뷸런스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12분쯤 상황 접수 후 재난의료대응 4단계 중 3단계인 ‘코드 오렌지’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하는 한편,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한 데 이어, 오전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별도 보고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주재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도 건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시 수시로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권한대행과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