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경호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경호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호처는 역사적으로 ‘과잉 경호’와 ‘경호 실패’ 중 꼽자면 후자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조직”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때문에 경호처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관저,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경호처는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으로 삼을 만큼 충성심이 높은 조직이다. 이들은 입직 후 교육과정에서 위기 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박종준(사진) 경호처장은 경호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경호 대상자의 모든 순간을 지켜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박 처장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경찰 2인자인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차장으로 발탁됐고, 2016년 20대 총선에선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또 낙선했다. 충청권 5선 의원 출신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 처장이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처장이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회동’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까닭에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박 처장은 회동 연락은 했지만 회동이 이뤄진 방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직권남용’ 등 법적인 규제를 언급하더라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주장하며 끝까지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경호법 2조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호처는 영장 집행 과정을 ‘위해’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또 경호법 5조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저 출입통제를 하며 영장 집행시도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일선 직원들이 공수처와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무원은 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도 감액된다. 이는 향후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위계질서가 강한 경호처 특성상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이 같은 계산보다는 지시 이행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장 집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수처인 만큼, 경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충돌 사태 방지를 위한 도움은 몰라도 체포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 역시 “공수처는 경찰을 이용해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직접수사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을 손발처럼 동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 간 충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경우 경호처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호 경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줄곧 머무는 서울 한남동 관저 경호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내, 202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을 담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안쪽의 경호는 경찰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맡고 있다. 편제상 수방사 직할부대지만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로서 경호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경호처가 작전 통제를 하고, 인사·군수 등의 분야만 수방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알렸다. 이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의 ‘경호 의무’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권’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호처가 입장문을 통해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경호법 2조에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하고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경호법 5조에 따른 경호구역 지정을 통해 관저 출입통제를 하며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초유의 일이라 과거 전례를 따질 순 없지만 정치인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저지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이를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중연합 의원도 검찰의 체포영장에 당원들이 몸으로 막아서 한 달 뒤 집행됐다. 2000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출석 요구에 23차례 불응해 4차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부 재난컨트롤타워 구성의 8할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위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지원하는 업무 위주로 하고 있다”며 “탄핵 전이라면 업무를 먼저 지시하고 부처 간 조율에도 나섰겠지만 현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부처에 전달하거나, 정보 공유 수준의 업무만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 수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수석비서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지만, 정작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경찰과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는 등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총리실도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중대본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원업무에 치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재난컨트롤타워인 중대본도 주요 직위 4명 중 3명이 대행체제라는 점이다. 특히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회의 주재와 본부장을 겸임해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기존 업무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 중대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1인 4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보좌업무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중대본 1차장을 맡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면 2차장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맡았다. 각 부처 간 업무 조율이 많은 중대본 업무 특성상 차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현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강조했다. 그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수석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고 직후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긴급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회의를 통해 사고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승객 안전 확보, 병원 후송 지원, 공항 운영 정상화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돼 현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돼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사고 직후 대통령과 총리 명의로 정부 부처에 지시하던 업무지시는 내려지지 못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보잉 737-800)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낮 12시49분 기준 생존자 2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58명이 숨졌다. 항공기가 전소돼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 교체와 장군 인사가 이번 사태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핵심 세력들은 지난해 11월 대거 승진했고, 올해 정기 장성 인사에서 모두 보직을 유지해 결국 계엄의 핵심 부대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계엄3인방’ 진급, 이례적 연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혹의 시작은 지난해말 단행된 중장 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6일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끈으로 된 깃발) 수여식’ 행사에서 진급 장군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7분간 연설했다. <세계일보 12월12일자 6면 참조, 尹, 작년 ‘계엄 3인방’ 승진 때만 “대적관·국가관” 이례적 연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충암고 17회·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각각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해당 보직에 임명했다. 진급 행사에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긴 격려연설을 통해 ‘국가관’, ‘대적관’을 언급하며 장병 정신교육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지휘관은 부하 장병을 사랑해야 그들이 지휘관의 명을 위기 시에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는 값비싼 무기와 첨단 전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병들의 교육 훈련과 대적관 그리고 정신 자세”라며 진급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지휘관으로 나가면 우리 장병들이 이런 첨단 전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주고 아울러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안보 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0번의 ‘장성 진급·보직’ 행사를 주재했지만 이날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통령 발언은 생략하고 비공개로 담소하거나 1,2 분간 간략히 격려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수사에서 이들 진급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조사했으나 김 전 장관은 “정당한 대통령 직무수행이었다”며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중장’ 빠진 장성 인사 두 번째 의혹의 군 인사는 지난달 11월27일 중장 진급 인사다. 이날 6명의 해·공군 소장들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사령관, 해군교육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 해공군의 주요 보직자들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육해공군이 모두 포함된 것과 달리 육군 중장 진급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에서 육군 장성의 숫자가 가장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앞서 5월 군수사령관, 교육사령관, 지작사 참모장, 합참 작전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3군단장, 7군단장 등 육군 중장 인사가 진행됐으나 6개월 전 중장 인사로 인해 이번 사태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보직 이동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 깜짝인선도 세 번째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장관의 갑작스런 인사다. 지난 8월12일 오후 2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느닷없는 인사 공지를 한다. 그리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걸어들어 왔다. 당시 출입기자들은 해당 인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정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 인선을 발표하겠다”며 “오늘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 옆에는 김용현 직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배석했다. 군을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에 일대 파장이 일었다. 이 인사로 지난해 10월7일 부임한 전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했다. 또 외교부 출신인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이동시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 실장이나 장 특보가 이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외교안보라인 연쇄이동은 김 전 장관을 앉히기 위한 무리한 인선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정 비서실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은 주로 예비역 대장 출신이 맡았던 관행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란 점도 의문이다. 문민정부에서 하나회 숙청에 나섰던 권영해 전 장관이 예비역 육군 소장이었고, 역대 국방장관 중 중장 출신도 더러 있지만 2004년 참여정부의 윤광웅 전 장관(예비역 해군 중장) 이후 중장 출신 장관이 없다가 이번 정부 들어 유독 3명의 국방장관이 모두 육군 중장 출신을 임명했다. ◆전 계엄사령관 고속승진 배경은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고속 승진도 의문이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19일 강원 양양의 8군단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8군단은 이듬해 5월 해체가 확정된 부대로, 3군단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총장의 임무도 해체되는 부대의 마지막 통합 작업이었다. 사실상 승진이 예상되지 않는 마지막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박 전 총장은 8군단장 이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맡게된다. 과거 이 보직은 소장이 맡기도 했고, 승진 자리가 아닌 한직으로 이를 끝으로 전역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참석한 7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제병지휘관으로, 윤 대통령이 탑승한 지휘차량에 함께 올라 사열을 받는 모습이 전국에 중계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회 국군의날 기념식, 이날 오전 10시13분, 윤 대통령은 열병차에 탑승했다. 옆 자리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동승했다. 이어 박 전 총장이 무대를 한 바퀴 돌아온 해당 차량에 탑승했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53분, 서울 중구 숭례문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이뤄진 시가행진 연설에서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오늘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저도 기쁘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국민의 군”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분의 위풍당당한 개선 행진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줄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도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후 박 전 총장은 대장 승진에 성공했다. 통상 대장 보직을 먼저 한 차례 맡은 후 육군참모총장에 오르던 관례와 달리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에서 바로 육군참모총장에 직행하는 특별한 진급 케이스를 만들었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0년만에 부활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준비작업도 함께 지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눈에 들어 고속 승진을 하고 계엄사령관까지 맡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동행 취재한 윤 대통령의 공개행사 111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당시를 포함해 윤 대통령 행사에만 최소 387회 이상 참석했다. 이는 대통령실 이도운(393회) 홍보수석보다 적고 이기정(293회) 의전비서관보다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말 취임한 박 전 총장은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 10월 국군의날 행사, 지난해 12월 방산수출 전략회의 등 진급 전후를 포함해 최소 10차례 이상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안보휴가로 활용한 여름 휴가에서도 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 휴가 일정은 김 전 장관이 수행했다.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보복성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전체 수사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여당과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비상계엄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란이나 내란목적 살인 등 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실제 핵심은 수사·공소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상 금지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법안의 보복성 입법 성격은 처리 시점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되자마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 기관들도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 관련 기관들도 모두 반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도 지적했다.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보다 과한 처벌의 법안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이들 법들만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평생 민사 소송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들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장동혁 의원 등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평생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대한민국 형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아마 세계적인 입법사례도 없을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나 그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할 정도의 무거운 범죄냐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 체계와 균형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얼마 전 검·경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수사권의 손발을 잘라버린 데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충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등을 새로운 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단지별 강점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 6월 지정된 5개 바이오특화단지에는 공공 위탁생산(CDMO) 시설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분야 외에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차세대 방위산업의 핵심인 첨단항공엔진 기술도 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한다. 이들 분야에도 특화단지 지정, 특성화대학·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40% 늘린 2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추가 지원방안도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정부·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송재혁 삼성전자 CTO, 김동명 한국배터리협회장이 새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엄중한 시기”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을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에서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9명이,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권선동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서민들은 민생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특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경제에 대한 다운 사이드가 커짐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 권한대행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언급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말연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 타종 행사, 해넘이·해맞이 등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특별 방범 활동 등을 통해 민생 치안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산 후 친정엄마가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러면 ‘산후 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된다니 황당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두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민법상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반면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 이 같은 황당규제 5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60건을 수용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소개한 해당 사례는 이번 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에서 ‘민법상 가족관계 해당 시 지원 불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사례를 보고했다. 정부가 선정한 60여건 중 이번 달 3473명이 참여한 온라인투표 결과 ‘친정어머니의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허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상(1위)에 올랐다. 이어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개선안이 꼽혔다. 기존에는 세 자녀 가정의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 배정을 못 받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우수상(3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개선안이 꼽혔다. 현재는 상품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살 경우 잔액을 전혀 쓰지 못하고 연결된 개인 카드에서 결제가 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한 금액을 자동충전 후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지원되는데, 이때 봉투는 살 수 없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침을 개정해 바우처로 봉투 구매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아동급식카드로 봉투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바 있다. 또 중·고교 농구선수의 경우 전학을 가면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이 금지되는 규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출전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먹는 물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공공기관의 군복무기간 호봉 산정을 월 단위로 통일 △지자체 공무원 체육대회 의무 개최 폐지 △어업자원보호법상 중복 허가 규정 삭제 △글램핑·카라반 야영장의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등이 황당규제로 선정돼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께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거나 황당하다고 느낀 제안을 정말 많이 주셨고, 검토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정말 황당하다고 느낀 규제가 많았다”며 “내년에는 공모 시기를 단축해 최소 1년에 두세 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내년 초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