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향해선 내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타협책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18일 일정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다른 현안 법률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고심한 결과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며 “관련부처 검토에서 6개 쟁점 법안은 모두 기존 시장 질서나 법률 기준, 정부의 미래 측면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됐다”고 말했다. 농업4법은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매입해 가격을 올리고, 특정 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때문에 당장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을 정부는 우려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 이어 오전 11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연달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선 “헌법, 법률, 국가의 미래”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거부권 결정에도 이 기준이 최종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 참석했다. 19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신 실장 등 대통령실 안보실 참모들로부터 한 차례 안보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현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통 검사 출신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경 수사기관의 연이은 출석 요구에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그는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대검에서 윤 대통령(당시 중수2과장)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같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갑근(19기)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인선은 아직 협의 중이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해 송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출석 이후 긴급체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는 셈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란죄 수사에 대해선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서면 조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과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관을 택해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현재 검찰과 공조본이 각각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증거와 증인 등이 나뉘어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유리한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를 구속한 검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 수뇌부를 구속한 공조본 중 한 곳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유불리를 떠나 친정 격인 검찰을 최종 출석 대상으로 택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자신이 27년간 근무한 익숙한 곳에서 적극 변론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적잖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의 심판 절차 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이은 출석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속속 구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소환 조사 대응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공보 업무도 조만간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곳에서 전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해 송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출석 이후 긴급체포와 피의자 전환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는 셈이다. 일단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내란죄 수사에 대해선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서면 조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과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관을 택해 출석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현재 검찰과 공조본이 각각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증거와 증인 등이 나눠져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해 유리한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를 구속한 검찰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 수뇌부를 구속한 공조본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친정 격인 검찰을 최종 출석 대상으로 택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예전 같은 전관예우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27년간 근무한 익숙한 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재의 심판 절차 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며 끝까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주요 직원들은 토요일인 이날 새벽부터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약식회의도 열렸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주요 비서관들이 참석해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운영 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를 받아들고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표결 결과를 사무실에서 TV 중계로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책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12 담화에서 공직자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앞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느냐”며 “국정이 마비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해 업무를 이어간다. 탄핵안 가결 이후 검·경·공수처의 수사는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후 합참 결심실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고, 육사 출신 인성환 안보실 2차장과 최병옥 국방비서관도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계엄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분 머물렀을 뿐 통상적인 수행이다. 2차 계엄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향후 이어질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인지·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부분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소회를 전하며, 공직자들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로 담화를 마무리했다. 정작 탄핵안 가결의 배경이 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과는 이번 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약 4분30초 분량의 담화문을 통해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정치 입문 당시를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경제와 관련해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2년 반 주요 성과로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도 상세히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회고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심경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담화 말미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변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라며 담화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방 일정을 수행하거나, 관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본 뒤 탄핵안 가결 뒤 국무위원, 참모진 들과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국회의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 회견이나 참모진들과의 인사를 위해 대통령실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되기까지 통상 몇 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데 이 때까지는 대통령의 직무가 유지된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표결 결과를 청와대 관저에서 지켜봤다. 이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시작돼 오후 4시9분쯤 탄핵안이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53분쯤 청와대 위민1관 영상 국무회의실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었다”며 민생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얼굴이 다소 부은것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담담했고, 간혹 목소리가 잠긴 듯 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국무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잘못 보좌해 죄송하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미안하다”고 했다. 간담회는 오후 5시40분쯤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은 당일 오후 7시3분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당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직무 정지 이후 인사권도 정지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날 일부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표결 당일 기존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고속철 차량 제작업체 로템(현대로템)을 시찰하고 오찬장으로 향하던 오전 11시45분쯤 차량 안에서 가결 소식이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오찬장에 들어선 노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길게 쳐주셔서 가슴이 찡하네요”라며 “제 사정(탄핵안 가결)을 아시고 각별히 격려해 주시느라 열렬히 박수를 친 것 같다”고 한 것이 첫 공식 반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제가 직무정지가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 뒤에도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예정대로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기념 촬영을 하며 “내년에도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말하자 생도들이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하는 참모진들은 굳은 표정이이었다. 이날 오후 4시30∼55분쯤 청와대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고건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며 “학습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또 “평소대로 국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5시15분 국회에서 도착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노 전 대통령은 간담회 후 청와대 참모진과 포도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헌재의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의 부서는 오전부터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주요 부석들은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추이와 향후 파장, 대책 등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향후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국정지지도가 11%를 기록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이는 윤석열정부 마지막 지지율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8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5%) 순이었다. 2016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전후로 지지율이 25%에서 17%로 하락했고,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 수준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였으며 소수의 병력을 실무장 없이 보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군·경 지휘관들의 증언이나 진술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향후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폭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검거 지시 여부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①계엄군 투입 과정 쟁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본인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아님을 강변한 것이다.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군이 실탄을 챙겨 출동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 가져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당시 현장에서 찍힌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의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군 숫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총 685명이 국회에 투입됐다고 주장한다. ②국회 무력화 시도했나 윤 대통령이 계엄법에도 없는 입법권 무력화에 나선 대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니 국회를 해산시킨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에서 “(3일 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은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병력 투입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③국회의원의 출입 막았나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경찰 주장과 충돌한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 관계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야당이 12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54분 무전으로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현장 경찰은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에게 계엄군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④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나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경찰과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3시간여 앞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김 전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 동석했고 계엄 선포 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문서를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에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경 가담자들이 국회와 야당 정치인들에게 폭로를 이어가는 것을 뒤늦게 수습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와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 영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선관위 등 헌법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다”며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기 하야(下野) 로드맵 대신에 탄핵 후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이나 3월 하야 로드맵은 윤 대통령에게 향후 2∼3개월의 시간밖에 줄 수 없지만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최종심판까지 180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탄핵을 선호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된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몇 곳에 수임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 변호사는 최종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아무런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외 활동 없이 내부에서 조용히 법률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와 법적 대응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대응에 승산을 걸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선임될 경우 이들은 헌법재판과 내란죄 혐의 수사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은 전날(10일)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과 행정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텔레그램 계정을 없앴다. 새로 가입하면서 수사에 대비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은 이날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직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여러 차례 드나들며 조용한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전 경호처 소속 대통령의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차가 관저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차량 앞뒤에 경호 행렬이 붙지 않아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용달 차량이나 미니버스 등이 관저에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대통령실 청사 앞에 도착해 2시간가량을 머물다 이동했다. 이를 두고 관저와 대통령실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외부인이 탑승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보안구역인 대통령실을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출입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법률 자문이나 향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 외부 인사가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폭로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비화폰 관련 서버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화폰엔 통화기록이 남지 않는다. 증거 확보를 위해 서버를 압수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서버를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이 탑승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이 이를 해명하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지적 이후 전날 헌정사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출국 금지된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며 일대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1호기에는 조종사 등 필수 인력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인권센터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한반도 영공 내에서 유지비행 후 오전 11시쯤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