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해당 시각부터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의결서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인사명령, 정책 현장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심판 기간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 2017년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거나 관저에서 책을 읽는 등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과거 일정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올해 연봉 2억5493만원)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다. 만약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가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탄핵안 가결로 ‘정상외교 공백’은 현실이 됐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 외교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교단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미국에서 신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생한 외교안보 초비상 국면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를 넘겨받는 시점에 한국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일 협력 구도에 얼마나 적극적일지도 알 수 없는 데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의 카드를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변수가 더해지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을 상대하며 외교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외교부는 계엄 선포 및 해제 다음 날인 4일 본부 및 전 해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 중인 외교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날짜를 미루기도 하는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탄핵안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 및 주요국 대사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외교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란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7시24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며 “윤 총무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결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해당 시각부터 헌법 66조에 규정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실은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을 예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한다.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의결서의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이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각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인사명령, 정책 현장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또 선전포고 및 강화권을 행사할 수 없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할 수 없게 되는 등 외교상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심판 기간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고, 2017년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거나 관저에서 책을 읽는 등 주로 청와대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과거 일정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생활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업무가 중단된 만큼 전용기를 이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올해 연봉 2억5493만원)도 그대로 받는다. 헌재는 탄핵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윤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11일까지다. 만약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가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대부분 박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9분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공직자 탄핵, 안보 위협,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행위”라고 항변했다.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두고도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나와 36분가량 머물며 4차 담화문 발표를 녹화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담화는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통과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가결돼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다. 야 6당은 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 가능한 국정조사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실시 의지를 밝힌 터라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각각 21건을 재가하며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통령실로 나와 대국민 담화를 녹화하고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16분쯤 경호 차량을 대동한 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대통령실 청사로 향했다. 이어 오전 8시21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대통령실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출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1시간도 머무르지 않고 떠나면서 일각에서는 담화를 녹화하고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에 도착한 지 약 36분 뒤인 오전 8시57분쯤 청사를 나와 다시 관저로 향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검은 양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이어 오전 9시5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 차량이 관저로 복귀했다. 전날 오전에도 윤 대토영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는 경호처 소속의 메르세데스-벤츠 방탄 차량이 대통령실 정문 현관에 시동을 건 채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전날에는 해당 차량에 경호 행렬이 수행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관저를 오가는 외부인을 위한 이동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전제로 한 ‘퇴진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차라리 ‘탄핵’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하야 요구 등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핵심 참모진을 중심으로 여당에서 보고된 ‘하야 로드맵’과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하야 가능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성향상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막 회견에서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하야설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끝까지 버티며 차라리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다퉈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대로 물러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꽃길’을 깔아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뒤에 바로 대선이 열려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 전에 대선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외에도 임박한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수사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카드가 남지 않았다”며 “오히려 구속에 대비한 수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윤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 당 지지율은 20%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탄핵소추안 무산 결과가 반영되고, 주말쯤이면 이 수치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그 숫자를 보고 나면 여당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수사요구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3차례 기자회견처럼 윤 대통령이 마지막 회견을 열고 지지층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간을 버틸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군 관계자 등의 비상계엄 관련 폭로가 계속 이어져 지지율이 붕괴할 경우 이같은 선택지도 무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17.3%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주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일간 조사 결과를 보면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5일 19.1%였던 지지율은 6일 15.5%까지 떨어져 계엄 사태 이후 매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론의 변동성이 커, 주초 조사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12월 5일~6일 조사 결과집계만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었던 60대(34.3%→18.3%)와 70대 이상(38.4%→25.8%) 연령층에서 각각 16.0%포인트, 12.6%포인트 급락했다.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45.0%에서 31.4%로 13.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PK 지역 지지율은 29.2%에서 14.3%로 14.9%포인트 급락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5.8%에서 27.9%로 7.9%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이 폐기됐지만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향후 수습 방안을 총리와 당이 앞장설 것이란 입장에 맞서 대통령실이 여전히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저녁 통화에서 “앞으로 인사 등 중요한 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정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을 의미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핵안만은 막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단축 개헌 전까지 정상근무”라며 “인사도 서로 상의하고 당하고 철저히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용산 참모들 사이에서도 담화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결국 윤 대통령이 굴복한 모양새가 됐지만 임기까지 당에 위임한다는 것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두고 결국 다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대표는 내각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말한 당은 그 뜻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쪽에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단적인 당 그 자체를 주장할 수 있다”며 “그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전날에 이어 2차 회동을 하고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 총리와 한 대표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상계엄에 대해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분노 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인 ‘2선 후퇴’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73.6%, 4일 리얼미터)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한 대표의 발언으로 한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 내 여러 인사들이 한 대표를 설득하면서 용산과 여당이 교집합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습책으론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 거국 내각 구성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태 이후 나흘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거취와 수습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한 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을 ‘우리당’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은 관측을 불식 시켰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동했고, 이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만나 수습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수준의 수습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에 따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계엄 발동 우려에 대해선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이와 관련한 군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또 담화 말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단상에서 옆으로 몇걸음 걸어간 뒤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뒤 한 달만에 또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