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7일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담화가 결국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타협안이었지만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의문을 품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결국 윤 대통령이 굴복한 모양새가 됐지만 임기까지 당에 위임한다는 것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두고 결국 다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대표는 내각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말한 당은 그 뜻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봤다. 그는 “탄핵 국면은 일단 유예됐고,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한 카드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같이 끝나는 딜레마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담화는 탄핵안 부결을 막는 정도의 담화였다”며 “그 안에 질서있는 퇴진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거나, 그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처럼 앞으로 당이 중심이 돼 국정을 이끌 경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당대표는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다른 쪽에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단적인 당 그 자체를 주장할 수 있다”며 “그 해석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향후 국정 전망에 대해 “야당은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민심을 통한 압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면(이날 표결에선 부결됐음) 계속해서 탄핵 사유를 쌓겠지만 그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으로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이 다가올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발생해도 결국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당장 하야를 하는 것도 무책임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도 고집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과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질서있는 퇴장으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당이라는 다수의 생각에 따라 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지지율이나 탄핵 찬성 의견을 보면 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은 버티려하겠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계속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담화와 한 대표의 발언 등을 보고 등돌린 보수의 5%, 10%가 돌아와 과거 2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질서있는 퇴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영남권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된 뒤 이후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그는 “당에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당의 모습을 보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하달받아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콘텐츠를 만들어 앞에서 이끌고 갈 역량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법적 권한이 총리에게 합법적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6개월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이나 향후 대응할 준비를 할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가면 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다 남아 있고, 말로는 2선 퇴진을 언급한 기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군, 경찰 등에서 계엄령 발동시 사표를 내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항명 선언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조만간 ‘수사의 시간’이 열릴텐데 이를 막아낼 역량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도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 각 부처에 비상대응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경제 충격 최소화와 안보태세 확립,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한 총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인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현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하여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사흘째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폭거와 관료 탄핵 등을 문제 삼으며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수용해 즉각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정국 수습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담화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안과 관련 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군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회에는 헬기가 착륙해 군 병력이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고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56)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박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령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도 핵심 참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는 비상 소집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위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속보]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정 후반기 첫 민생행보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최대 30% 낮추고 노쇼(예약부도)·악성 리뷰 등 자영업자 4대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4대 피해로 지목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악성 리뷰와 허위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악성으로 판명된 리뷰나 댓글은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기준도 완화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안내한 사업자의 경우, 손님이 일회용품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백종원 대표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2일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기반시설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관계부처가 참석해 해상 풍력발전, 드론, 해저 통신케이블 등 핵심 인프라의 안보 위협 대응책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정부는 해상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공공기관이 감시·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드론 산업 분야에서는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유사시 수출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가스·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저 통신케이블과 관련해서는 육양국(해저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 연결 지점)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순 세력의 고의적 훼손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탈취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지난 5월28일 출범 이후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열어 각종 안보위협에 대응해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했으며,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했다.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이번 주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2일 크리스터손 총리가 5일부터 7일까지, 자파로프 대통령이 이에 앞서 이날부터 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터손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0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접고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크리스터손 총리와의 회담에서 방산·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대러시아 견제를 위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스웨덴은 올해 북한 평양에 4년만에 대사를 파견해 북한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스웨덴은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이익대표국)으로 활동하며 월북한 미군, 미국인 억류자 등의 송환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국가다. 이익보호국은 현지 공관이 없는 국가가 제3국에 자국민 이익보호를 위탁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억류자 6인의 생사와 서신 교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것이다. 남미 순방 이후 4개국 정상이 잇따라 방한하면서 올해 정상의 방한 외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