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으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61·육사 41기)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 중경고를 졸업하고 육사, 미 육군 전쟁대 석사를 거쳤다. 그는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등을 거쳤다. 앞서 김용현·신원식 전 국방장관이 쓰리스타인 육군 중장 출신이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대장 출신이 장관이 됐다. 다만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등 최고위 보직은 거치지 않았다. 조만간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후속 문책성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나온 정부 고위 공직자의 첫 공식 메시지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번 메시지는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수습을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이날 오전 8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 실장은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수석들이 동의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의 거취는 윤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렸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탄핵 국면에서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자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반려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참모진이 일괄 사퇴할 경우 향후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대응 문제 등 대통령실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여 만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발표를 통해 “어제 밤 11시부로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국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자 즉각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발표 직전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온했던 용산은 오후 9시를 넘어가면서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의 참모들은 평소처럼 오후 6∼7시 사이 퇴근했다. 일부 인원들은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9시30분을 넘어가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이 대통령실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이 시간부터 대변인실 등에 이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안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설이 돌았다. 오후 9시50분쯤 방송사들 사이에는 정부의 긴급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중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부터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있던 기자들 중 일부는 기자실로 복귀했고, 기자실로 복귀하지 못한 기자들도 대부분 외부에서 상황을 파악하며 대기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 일부는 사무실로 복귀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자택에서 뒤늦게 소식을 듣고 언론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이 때부터 내부에서 담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으나 관계자들의 제지로 기자들은 출입하지 못했다. 기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긴급 담화 생중계에 관한 별도의 안내 없이 오후 10시23분쯤부터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생중계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된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동했다.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나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오후 11시, 전속 기사가 촬영한 사진은 오후 11시9분에 언론사에 각각 배포했다.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에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대통령실이 전향적 소비진작을 위해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한 공제비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내수 진작 대책으로 활용됐던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내년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양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나온 지난달 골드만삭스 통계를 인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시도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산 감액으로 인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검·경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증액 없는 감액으로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가 지연된다고 정 대변인은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감액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야당이 내년도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첫 시추 예산부터 자르는 것은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합의를 거쳐 증감액 심의를 확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라며 선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기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재해, 경기 침체 등 추경 사유가 발생하고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중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면서 인선에도 이 같은 국정 철학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꺼내 든 만큼 인선에도 이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선안은 나오지 않았고 최종 단계에 가야 참모들과 논의해 최종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하마평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인 후보와 함께 ‘경제통’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정통 경제관료인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선 고려 요소로 밝힌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관세 폭탄’ 등 앞으로 요동칠 국제경제 상황에 대응해 경제팀과 외교라인 교체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10%대 후반(한국갤럽 기준)까지 떨어진 주요 요인으로 경제·민생·물가가 꼽히고 있어 정부 경제팀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각 대상으로는 장관급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 중심으로 교체가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도 예상된다. 현 정부 고위직에 여성 비중이 낮다는 안팎의 지적을 고려해 여성 인재 발탁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외에 여성 수석이 전무하고, 50여명에 이르는 비서관 중 여성은 10%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차관 승진 발탁을 통한 정부 내 친정 체제 구축 기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 비서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20명이 차관 또는 차관급 보직에 임명됐다.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공공기관장 인선도 대규모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고, 내년 1분기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도 38곳에 달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