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 만에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파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나섰다.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만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 교육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비롯해 기후변화, 이중과세방지, 정보통신기술, 에너지·핵심광물, 산림 등 총 10건의 협력 문서도 체결했다. 특히 양국은 에너지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와 금,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 지지하며, 내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3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으로 읽힌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의 10%를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 연봉 2억5493만원인 윤 대통령의 경우 매달 2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정무직과 전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모인 약 20억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라며 “작년의 일괄적 반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내년에도 이 같은 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수 및 소비 진작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국내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90만7000원으로 이 가운데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 감소한 11만4000원이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 지면 소비자들은 이같은 비필수 소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의류·신발 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6%에서 올해 1분기 4.4%, 2분기 5.4% 줄었다가 올해 3분기 3%까지 하락했다. 2014∼2016년에는 7∼8%에 달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성씨 비혼출산 관련 사회적 관심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 맞춰져 있단 지적이 많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배우 정우성씨의 비혼 출산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이른둥이 출생과 관련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혼출산율은 지난해 4.3%로 다른 선진국들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2018년 2%대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출산 관련)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 여부와 사실은 무관하게 대부분의 정책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이든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철학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른 기자가 “비혼출산 관련해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비혼출산은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씨가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만 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나도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며 이른둥이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를 만나고 이른둥이 가정과 의료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생활을 하셨기에 칠삭둥이로 태어났다”며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힘이, 새찬이, 새강이, 새별이, 새봄이 다섯쌍둥이를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른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대 1000만원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출생일 기준인 각종 지원 기한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수개월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느라 정작 퇴원 시점에는 지원 기한이 끝나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을 실무방문 중인 링케비치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파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링케비치 대통령은 전날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었다. 또 링케비치 대통령은 이번 방한 계기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6·25 전쟁 당시 순국한 라트비아군인의 넋을 기린다. 라트비아는 당시 국권을 잃고 소련에 점령돼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아이바르스 카를리스 살레니에크스 이등병 등 라트비아인 4명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라트비아는 제약·기계공학·목재가공·관광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생명공학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과거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했으나 1940년 소련에 병합됐다가 1991년 독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골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즐겨 본다는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도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여름 이후 7차례나 주말 골프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개인 골프장 12개를 보유한 ‘골프광’ 트럼프 당선인과의 라운딩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반박했다. 진의가 무엇이건 ‘골프 외교’에만 매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최근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인터뷰해서 쓴 저서 ‘분노’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등을 읽고 든 생각이다. ‘공포’에는 한국이 25차례나 등장한다. 대부분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다룬 대목이다. 한·미 FTA는 550쪽 분량 책에서 9차례나 언급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세 가지 사안에 극도로 집착했다. 그의 첫 대통령 임기 당시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FTA 파기로 인한 동맹 균열을 우려해 문서 초안을 대통령 책상에서 몰래 치워버렸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동맹국인 한국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왔다. 2017년 11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를 찾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지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며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을 내려다보며 “한국은 부자나라다. 방위비 전부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고집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 전 총리는 7000달러짜리 혼마 금장 골프채를 선물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자 트럼프 당선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환하겠다고 했다. 골프 외교로 쌓은 친분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국익 앞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국회도 개탄스럽다.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은 정부 비난에만 집중했다. 차라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회담과 소통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교훈을 전달하고 조언했다면 어땠을까. 여야가 ‘2기 트럼프 코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합쳤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도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영국 BBC 한 기자는 2020년 9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서적 10여권을 모두 읽고는 그의 인사 철학의 핵심을 ‘충성심’으로 꼽았다. 이는 최근 거론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의 키워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과 생각을 미리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역설할 구체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내년 1월 취임 이후로 예상되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이 틀어지면 뒤늦게 ‘멀리건’(골프에서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을 외쳐도 소용없다. 당선인과의 첫 통화는 일본보다 빠르고 길었다. 조선업 협력 방안까지 논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연습 라운드에 불과하다. 본게임을 위해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스윙 연습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 연구다. 골프채 대신 트럼프 책을 집어 들 때 야당에게도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관세폭탄 정책을 예고하자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과 관련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정책이 한국 기업과 통상 등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對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미 신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 토의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이들 기업의 대미 수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 생산하는 기업과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논의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 기업 대부분이 내수 위주의 생산이라 관세 부과의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생기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조만간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외교부를 통해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과 함께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국, 반도체 보조금 수혜국 등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린 대설(大雪)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설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8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국민들께 교통과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대설에 대비해 제설 작업과 대중교통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기상 정보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폭탄 정책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 캐나다·멕시코 상품에 각각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관세 정책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오늘 오후 개최할 예정으로 안다”며 “주요 주제는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 등의 영향과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관세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수출 중심 경제를 이끄는 입장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자 지난 10일에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등에 따른 영향과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특히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을 먼저 공개했다는 점과 중국에 대해선 예상외로 10%의 추가 관세만을 밝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약과 이민 문제를 연관 지어 이야기한 대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가전 기업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천 명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1월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국 상품에 60%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