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종종 ‘운이 나쁜 사고’로 치부된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누적되고, 그 위험을 견디기 어려운 노동자는 현장을 떠나는 구조가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해 통계만으로는 노동의 위험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산재를 사고가 아닌 예방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8일 녹색병원 7층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만난 허승무 인간공학팀장은 “위험이 적어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 떠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요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이 67%였다.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마주한 허 팀장은 이를 ‘건강한 노동자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은 입사 단계에서부터 사람이 걸러진다. 환경미화원 역시 체력 검정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오고, 일하다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작업의 위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허 팀장이 금천구와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작업의 92%가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가장 위험한 일은 ‘수거 작업’이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며, 불안정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허 팀장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크게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저상형 청소차 도입, 수거 도구 개선, 허리 부담을 줄이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이 공학적 개선에 해당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허 팀장은 “공학적 개선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작업 구역을 순환하거나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관리적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해결 방식이다. 허 팀장은 “청소차 도입, 주간 전환 등 문제를 조각조각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체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허 팀장은 “법과 제도는 정부가, 현장의 안전 책임은 사업장이, 관리와 예산은 지자체가 맡고, 시민 역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환경미화원과 소방관을 예로 들며, 사회가 ‘힘든 일’로 분류해온 직종들의 공통점을 짚었다. 바로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이다. 허 팀장은 “공공 영역이라면 선도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겨울철엔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붙어 적재함에서 잘 안 빠져요. 그걸 퍼내려 차 위로 올라가 삽질을 하다 미끄러졌죠.” 서울 금천구에서 13년째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온 환경미화원 백수현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 환경지회장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8일 시흥동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현장의 가장 큰 고충으로 ‘무릎과 허리를 갉아먹는 상황’을 꼽았다. 백 지회장은 “금천은 3.5t이나 5t 트럭을 주로 쓰는데, 조수석이 워낙 높아 수시로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고관절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며 “동료 중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작업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현장 여건을 이유로 보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숙원인 ‘주간 근무 전환’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약 3만명 중 절반가량이 야간 노동을 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야간 근무다. 야간 작업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간 대비 산재율이 높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백 지회장은 “2년 전 금천구에서 한 달간 주간 근무를 시범 운영했을 때 사고율이 현저히 줄고 노동자 만족도도 높았지만, 결국 ‘미관을 해친다’, ‘출근길 교통이 막힌다’는 민원에 밀려 무산됐다”고 했다. 당시 주민 여론조사에서 주간 수거에 대해 찬성 49%, 반대 50%로 의견이 팽팽했다. 시민들의 배출 문화 개선도 호소했다. 백 지회장은 “밤에 일하다 보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투 속에 깨진 유리, 칼날이 아무렇게나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심지어 재활용을 정리하다가 피자 박스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삼발이가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을 크게 다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러한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백 지회장은 “용역 계약 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로 원가를 짜는데, 현장에선 이것이 ‘적정 기준’으로 둔갑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시간에 쫓기듯 일하게 되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당수 환경미화원이 영세한 민간 대행업체 소속이라 안전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구청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비용 투자와 노동자 건강 관리 실적을 평가 항목에 넣어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시스템 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두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상당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둔 ‘예외 조항’이 관행처럼 굳어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보다 촘촘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7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청사에서 만난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안전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다”며 “내년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원칙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작업복 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국장은 “기존 안전모가 무겁고 불편해 작업자들이 착용을 꺼려왔고 작업조끼도 야광 반사 기능이 금세 떨어져 안전상 위험이 컸다”며 “가벼운 안전모를 공식 장비로 의무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가 내장된 작업조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차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차량 뒤에 빛을 반사하는 안내판을 달 수 있는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3인 1조’ 작업 등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김 국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차량을) 3인 1조로 운영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주간 쓰레기 수거로 전환할 경우 교통 혼잡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업무 난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며 “지자체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강제하면 오히려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비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후부가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마다 저상형 차량 4대를 도입하고 차량 1대 당 3명씩 일할 인력을 지원하고자 총 1500억원을 편성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재정당국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 국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함께 당부했다. 그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교통을 방해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늘어나는 걸 보면, 여전히 많은 주민이 미화원을 단순히 ‘쓰레기 치우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소 업무는 공공서비스다. 쓰레기 또한 우리가 버린 것이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날씨 때문에 일을 쉰 건 25년 동안 딱 한 번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홍석환(58)씨는 지난해 첫눈이 내리던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밤새 눈이 쌓여 청소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안산 지역에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이틀간 평균 30㎝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다. 117년 만에 기록된 습설이었다. 홍씨는 집에서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어 현장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연락도 내려왔다. 하지만 그날 홍씨에게 적용된 것은 ‘연차’였다. 사무실까지 겨우 도착한 몇몇 환경미화원만 ‘날씨로 인한 휴무’로 처리됐고, 집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한 홍씨는 연차가 차감됐다. 그는 “눈 때문에 도로가 막혀 아예 나올 수 없었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가 깎였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업지시서에는 ‘악천후의 경우 작업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법과 지침은 분명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가 언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적용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작업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개인 노동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과업지시서에는 연휴 기간에도 3일 이상 연속 휴무는 불가하며, 휴무일이라도 발주 부서가 지시할 경우 정상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혼선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정 계획’ 자료를 보면, 악천후 시 작업중지 계획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는 작업 시간 조정란에 ‘기상환경에 따라 작업 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적어 제출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노원구청과 6곳의 대행업체를 포함해 단 한 곳도 작업중지 시행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직영 여부를 막론하고 악천후 시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과 기록이 부실하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9월, 후진하던 청소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 고(故) 김동철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일했다. 이 업체를 포함해 강서구에 있는 대행업체 5곳 중 가운데 1곳은 작업중지 계획과 시행 여부를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행업체 2곳은 작업중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계획서에 ‘구청 지시에 따름’, ‘강서구청 지시에 따름’이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야간에 집중된 노동 구조 속에서는 ‘구청·업체 지시’에 따른 작업중지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강서구청 지시에 따른다’고만 제출한 한 대행업체의 경우, 전체 작업자 36명 가운데 일반·음식·재활용 폐기물을 담당하는 34명의 근무 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인 심야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다. 폭설이나 한파 같은 악천후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행정 지시를 기다려 작업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강서구의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가운데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밝힌 곳은 단 1곳뿐이었다. 이 업체는 한파경보와 폭설 당시 작업중지권을 5차례 행사하며, 기존 오전 3시에 시작하던 작업 시간을 오전 5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곳에서는 다른 모습도 확인된다. 서울 구로구는 구청 직영과 민간 대행업체 4곳 모두가 연간 20회의 작업중지권을 동일하게 시행했다. 2023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절단한 환경미화원 김석곤(70)씨의 사고 이후, 구 차원에서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 결과다. 민간 대행 사업주가 환경미화원의 안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결국 지자체에 달려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역마다 다르게 값이 매겨진다. 정부가 제시한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은 서류 속 기준으로만 전락했다. 90%에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3인 1조 원칙을 외면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야간 근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민간에 업무를 떠넘긴 사이, 현장에서 예외는 확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리감독 책임마저 방기하면서 구조적 무책임은 고착화됐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 기초단체) 중 198개(87%)가 지난해 기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1조 원칙을 준수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등 소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주간 근무 원칙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116곳(51%)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야간 근무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울은 25개 구 중 2개 구(강동·도봉)만 주간 근무를 실시 중이다. 부산(16개 구·군), 대전(5개 구), 울산(5개 구·군)은 주간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할 것,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근무하게 할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원칙은 현실에선 무력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장 기후부부터 구조적 무책임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체 조례로 명문화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조례를 통해 ‘셀프 예외’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3인 1조 원칙 미준수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종로구가 대표적이다. 종로구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통해 ‘3명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다섯 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손수레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 중량 1.5t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의 경우,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지킬 의지가 없는 지자체들도 여전하다. 원칙적으론 3인 1조가 불가능할 경우 조례에 예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강원 동해시, 충북 제천시·보은군·영동군 등 4곳은 절차를 누락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읍·면에 골목이 많아 1t 소형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3인 1조 작업이 어려워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4개 지자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지자체가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 근로 기준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며 “기후부 심의를 거쳐 예외 규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제도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정은 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주간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주민 민원 등 복합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2023년 6월 4주에 걸쳐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시범 운영에 나선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거가 한층 수월해졌고, 피로가 줄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지난해 1월 주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야간 수거를 하고 있다. 박정현 금천구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낮에 청소차가 운행하면 어린이와 노인들이 다칠 위험이 크고, 도로 교통 정체도 우려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타 기초단체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주간 근무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민간 대행의 그림자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는 민간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228개 기초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15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비율은 올해 기준 72.6%에 달한다. 직영과 공영(공사·공단 대행)은 각각 12.6%, 1.4%에 직영과 공공 대행, 민간 대행 혼합 운영은 13.5%에 그친다. 종량제 도입과 함께 민간 대행 구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를 설계한 박준우 상명대 명예교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원가’와 ‘비용’ 개념이 쓰레기 수거에 들어왔다”며 “전국 지자체의 처리 원가를 계산해보니 낭비 요소가 많았고,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회고했다. 비용 절감 논리가 민간 대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책임 회피가 민간 대행의 진짜 동기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자체가 정규직 고용에 따른 안전사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경북 구미시의원 시절 관련 문제에 천착했던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민간 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대행을 선택한 지자체의 태도와 감독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책임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줄이겠다는 관성이 1990년대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 수거 시장에 한번 진입한 업체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며 성역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생활폐기물 수거산업 경쟁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2023년 권역별 입찰 자료 538건을 분석한 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이 79.9%(430건)로 가장 많았고, 2개 이상이 참여한 입찰에서도 실질적 경쟁률이 1대 1 이상인 입찰건은 5.4%(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의 평균 업력은 18.5년으로 전체 폐기물 처리 업체 평균 9.8년보다 길었다. 민선 지자체장은 임기 만료로 지역을 떠나도, 업체는 남는다. 지자체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개입할 틈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소 대행이 부패구조 아닌가”라며 성남시장 시절 청소 대행업체 선정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업체가 열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특혜와 비위 적발은 의혹이 아니라 실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후부의 ‘최근 10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 관련 위법 사례’ 자료와 취재팀이 추가적으로 파악한 감사원 감사 결과 총 54건을 살펴보면 부적정한 계약 체결 사례가 29건이나 발견된다. 원가·대행비 산정 부적정(7건), 노무·인건비 관리 부실(7건)도 단골 사례다. 감사원은 지난해 종로구에 대해 2024~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준비하면서 직접 노무비를 과하게 계산하고 이미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11대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포함해 약 4500만원을 과다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적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2년 공정위는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을 확인하고, 4개 대행업체에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민간에 맡겼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다시 직영이나 공영으로 되돌리는 재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재공영화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안전을 강화해 서비스 질까지 높일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로 재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행 구조 자체보다 관리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대행 구조에서 기초단체는 ‘계약 관리자’ 수준에 머물고 실제 작업 환경은 업체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대행업체 평가 항목도 민원 건수, 청소 상태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돼 노동자가 안전할 근로 조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도 환경미화원은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이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멈출 때도, 민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담긴 942개 업체 자료를 세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민간 대행업체의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는 구청 직영 작업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업체들은 자료 제출 실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18개 민간 대행업체 중 폭설·폭염 등 기상 악화 시 실제 작업을 중단한 곳은 50곳(42%)에 그쳤다. 이들 업체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총 117회, 업체당 평균 2.3일이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아예 작업 중단 이력이 없었고, 절반 가까이(57개)는 발동 여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강남·용산·종로구청 등이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20개 직영 작업반은 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같은 기간 총 137회, 평균 6.9일 작업중지권을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 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행업체가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건 구조적 문제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민원이 늘면 차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안전 양극화’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 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중지권 계획 수립 여부만 따질 뿐, 현장에서 이를 이행했는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다. 세부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수칙가이드’에서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폭설·폭우, 강풍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참고 기준이 없다”며 “기상특보 발표 기준상의 경보 시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산업재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몰아치는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 없는 안전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16일 세계일보의 ‘환경미화원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259명)가 산재의 주된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를 지목했다.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작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조차 쓰기 힘든 노동 강도가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업무량 다음으로는 ‘야간 근무’(17%)를 들었다. 이어 ‘휴게공간·위생시설 부족’(15%)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할당된 구역의 쓰레기를 시간 내에 치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이동해야 하는 탓에 마음 놓고 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다. 기타 의견(11%)에서는 현장의 고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 50대 환경미화원은 “민원과 성과가 안전보다 우위에 있다”고 꼬집었다. 복수의 응답으로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친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4%(21명)는 ‘작업 보호구 부실’을 산재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미화원들이 선택한 산재 방지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충과 업무량 축소’가 29%(300명)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3인 1조’ 근무 원칙 준수 21%(216명), 주간 근무 13%(13명) 등이 언급됐다. 민간 대행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11%(110명)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자체 직접 운영’을 제시했다. 또 ‘차량 기능 개선’(113명)과 ‘휴식·위생권 보장’(110명)도 각각 11%를 기록해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미화원 10명 중 7명은 아프거나 다쳐도 회사에 말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4명이 다치지만 산업재해 신청조차 쉽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간 대행업체가 많은 특성상 정책 효과가 현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세계일보가 전국 환경미화원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건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86명)는 ‘통증이나 부상 사실을 회사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중 회사에 보고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도 28%(151명)에 달했다. 고용 불안이 큰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일수록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74%가 보고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65.2%) 환경미화원보다 9%포인트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8%(149명)에 그쳤다. 환경미화원들이 입을 다무는 건 회사의 압박 때문이다. 응답자의 35%(186명)는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매우 방해한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9%(46명)나 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30대 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산재 신청 중이지만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회사 측은 다른 곳에서 다쳐 왔다고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방해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66%(349명)였다. 현장의 위험 수위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876건으로 하루 2.4명꼴로 발생했다. 2015년(597건) 대비 8년 새 46.7%나 폭증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누적된 사고 건수만 3361건에 달한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문항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가 자문했다.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근무일과 휴일마다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활은 수면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만성 피로와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15일 세계일보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디지털메딕이 야간근무 환경미화원 2명과 주간근무 환경미화원 1명의 생체데이터를 24시간 단위로 평균 11일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참여한 야간근무자 서울 금천구 환경미화원 신재삼(60)씨와 유정용(55)씨는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작업한다. 주간 근무자 경기 안산시 환경미화원 이우성(54)씨의 작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4시간 동안 착용한 웨어러블 워치를 통해 심박 수·걸음 수·수면시간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야간근무 환경미화원 신씨의 사회적 시차는 -7.16시간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시차는 근무일과 휴일의 수면·기상 시각 가운데 ‘수면 중심 시각’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신씨는 근무일에는 오전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오후 7시 무렵 일어난다. 이때 수면의 중심은 오후 2시30분이다. 반면 휴일에는 새벽 1시 무렵 잠들어 오후 1시쯤 눈을 뜬다. 휴일의 수면 중심 시각은 오전 7시20분으로, 근무일보다 약 7시간10분 앞당겨진다. 같은 사람이 매주 한 차례 서울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준의 시차를 반복해서 겪는 셈이다. 반면 일반 성인의 사회적 시차는 근무일과 휴일 사이 30분 안팎에 그친다. 이 값을 일반 성인 500명의 분포에 대입하면 위치는 더욱 뚜렷해진다. 야간 근무자인 신씨와 유씨의 생체리듬 지표는 각각 ?1.37과 ?1.68로, 평균(0.02)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이상 왼쪽에 해당하는 구간에 놓였다.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드문 극단 값에 가까운 수준이다. 주간 근무자인 이씨의 값은 0.49로, 일반 성인 분포의 중앙부에 위치했다. 야간 근무자는 수면의 질 역시 좋지 않았다. 수면의 질을 판단할 때는 총수면 시간보다 렘(REM)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중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렘수면은 기억과 감정 정리를,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을 담당한다. 신씨의 수면시간은 근무일에 평균 9.3시간, 휴일에는 12.6시간으로, 권장 수면시간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두 핵심 수면 단계 모두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렘수면과 깊은 수면은 각각 약 25% 안팎을 차지한다. 신씨의 경우 렘수면은 17%, 깊은 수면은 13%에 그쳤다. 잠든 뒤 깨어 있는 각성시간 비율도 일반인의 평균치(2~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1%였다. 수면 규칙성 점수 역시 47.1점으로, 기준치인 85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이 같은 건강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잠은 불규칙하고 회복은 부족한 상태에서 몸은 더 많이 움직인다. 신씨와 같은 금천구에서 야간근무하는 유씨는 지난 8일간 하루 평균 4만5202보를 걸었다. 주말 쓰레기가 집중되는 월요일에는 4만9100보에 달했다. 국내 일반 성인 500명의 하루 평균 걸음 수 4993보의 9.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환경미화원 유해요인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절반 이상이 수면으로 충분한 피로 해소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99명 중 수면장애 위험군 10명, 경계군 47명으로 분류됐다. 직무별로 보면 상차원의 수면장애 위험도는 운전원의 2배였다. 운전원 32명 중 위험군은 6.3%인 데 반해 상차원 59명 중 위험군은 13.6%로 2배 높게 나타났다. 또 상차원 26명의 작업 중 심박 수 측정 결과, 전체 26건 중 고강도 작업 8건, 중강도 작업 16건으로 92.3%가 ‘힘들다’고 표현될 수 있는 수준의 노동강도에 해당했다. 보통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2명뿐이었다. 디지털메딕 공동 창업자인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야간근무로 불면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집중력, 주의력 판단력 저하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혈관계 질환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버지는 다리가 튼튼한 사내였다. 건실한 몸은 그의 유일한 밑천이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십 남매의 입 하나라도 덜어보고자 전북 임실 산골 마을을 떠나 처음 상경했을 때도, 막노동판을 구르다 구로동 럭키아파트 경비복을 입었을 때도, 불혹을 넘긴 나이에 쓰레기 청소차의 뒷발판에 올라섰을 때도 그는 두 다리로 버텨내는 세상이 거뜬했다. 내일모레면 칠순인 김석곤은 서울 구로구 새벽 골목길의 가로등이 희미할 때도 5t 청소차 뒤에 매달려 힘차게 ‘오라이’를 외쳤다. “목소리가 커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는 그는 쓰레기를 보면 사뿐히 뛰어내려 봉지를 두 손 가득 들고 적재함을 향해 던졌다. 똑같은 동작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6일, 쉬지 않고 밤새 반복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삼키는 압착진개차의 회전판 앞에서 가장의 무게를 버텨온 그는 미련하리만치 요령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직장 동료였던 황보창민은 아버지뻘인 석곤에 대해 “항상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낙엽이나 눈을 치우는 가욋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인자 일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꿈자리가 사나워서요.” “딱 1년만 더 하고, 내 나이 칠십까정만 채우고 그만둘랑게.” 마흔을 넘기고도 여전히 아이 같은 아들은 출근을 앞둔 아버지를 붙잡았다. 석곤은 투박한 손을 휘휘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정년을 훌쩍 넘겨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고작 일 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곤이 여태껏 이 거친 밥벌이를 놓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아들 종현 때문이었다.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데다 군대에서 선임의 구타로 지적장애 3급 판정까지 받은 아들, 그 ‘아픈 손가락’이 늙은 가장을 위태로운 생업의 발판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2년 전 어느 여름 아침 퇴근길. 그날 석곤은 구로시장 골목에 있는 목욕탕에 들르지 못했다. 하필 월요일 정기휴무일이었다. 진한 참기름 향이 배어 있는 좁은 골목. 이른 새벽 아직 셔터를 올리지 않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몇몇 가게의 주인은 진열대를 덮은 마대를 걷어낸다. 6000원짜리 칼국숫집과 생마늘이 수북한 야채 가게 골목을 지나면, ‘목욕합니다’ 입간판이 놓인 ‘신호목욕탕’이 나온다. 70평 남짓한 4층짜리 건물은 34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먹은 듯 낡았지만, 그 덕에 익숙하고 편안했다. 석곤은 평소 1층 카운터에서 목욕비 1만원을 치르고 열한 계단을 밟아 2층 탈의실로 올라간다. 빛바랜 신발장에 운동화를 밀어 넣고 작업복을 벗을 때, 15인치 텔레비전에선 밤새 벌어진 사건·사고를 전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발소와 덜거덕거리는 녹슨 운동기구가 있는 낯익은 풍경. 다시 열다섯 계단을 더 올라 3층 남탕에 들어서면, 비로소 석곤의 시간은 멈춘다. 수증기가 가득한 남탕 문을 열면 세신사가 먼저 보인다. 그 옆으로 2.5평 남짓한 작은 사각형의 온탕이 석곤을 기다린다. 40도가 채 되지 않는 온탕에 몸을 담그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다. 노동의 피로를 몸에 달고 사는 석곤에게 냉탕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석곤은 늘 목욕탕 벽에 붙은 ‘몸을 씻고 들어가세요’ 팻말을 힐끔 쳐다봤다. 혹여 세상의 편견이 그곳까지 따라온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다. 몸이 노곤해지면, 목욕탕 구석의 간이 수면실로 향했다. 미약한 온기만 있는 타일 바닥에 딱딱한 목침을 베고 잠시 눈을 감으면 간밤의 노동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두세 시간을 보낸 뒤에야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유일한 취미가 목욕일 겁니다. 일 말곤 다른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석곤과 십수 년을 함께 일한 갑장의 동료 상차원 한대현의 말처럼 석곤에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일 그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종현은 그날 저녁을 차려왔다. 4년 전 석곤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자만 마주 앉은 밥상은 된장찌개와 김치, 시장에서 산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다. 밥 한 공기를 금세 비운 석곤은 “다녀오마”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이것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굽은 골목, 주황색 가로등이 모두 켜진 2023년 7월24일 저녁 8시, 석곤은 낡은 자전거 페달을 두 발로 저으며 출근길에 올랐다. 낮 최고기온 31도, 해가 지고도 채 식지 않은 열기가 뺨을 스쳤다. 회사에 도착해 동료들과 믹스커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놓고는 20분 만에 수거 작업에 나섰다. 7호선 남구로역 4번 출구 앞 오르막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석곤은 운전원 유충기가 모는 음식물 수거차의 뒷발판에 올라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더위 탓에 가슴팍 지퍼를 내려 땀을 식히던 찰나였다. “콰앙!”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모는 검은색 승용차가 청소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무방비로 있던 석곤의 다리가 차가운 쇳덩이 사이에서 으깨졌다.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뒷발판 탑승은 불법이지만 밤사이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하는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흥건히 고이는 동안, 차들은 무심히 석곤의 옆을 지나갔다. “경찰입니다. 김석곤씨 가족 되시죠? 뼈가 좀 보이는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어리둥절한 종현은 택시를 잡아타고 동작구 보라매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단순 골절상이라고 믿고 싶었다. 평생 술, 담배를 멀리한 무쇠 같은 아버지였으니까. 응급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다리는 으깨지고 망가진 상태였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버틸 수 있는 무쇠 다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절단해야 합니다.” 보라매병원 응급실 당직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고개를 떨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곳에선 수술이 여의치 않았다. 자정을 넘긴 시간, 수술할 병원을 찾아 헤맸다. 나흘 전 서울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이 가까스로 석곤을 받아줬다. 종현은 자정을 넘긴 0시57분, 아버지의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구급차에 올랐다. 다음날 오전 1시35분, 국립중앙의료원 소생실에서 석곤을 처음 만난 외상외과 소속의 전문의 김미나는 진료차트에 ‘다리 으깸 손상, 경골·비골(무릎부터 발목까지의 다리뼈) 개방성 골절’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석곤의 가족들에게 절단의 불가피성에 관해 설명했다. 의사들은 이를 ‘나쁜 소식 전달하기’라고 부른다. 김 전문의는 “절단은 환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굉장히 큰 일이다 보니 설명하는 데 힘들고 괴로웠다”고 했다. 수술 준비가 끝난 건 새벽 2시56분이었다. 집도를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헌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상성 쇼크였고, 출혈이 많아 사망 위험이 컸습니다. 혈류가 끊겨 다리가 매우 차가웠어요.” 석곤의 다리는 오금 아래로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뒤틀려 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다리뼈는 크게 세 조각, 발목 쪽은 셀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절단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증사지손상(MESS) 점수’는 9~10점. 7점 이상이면 절단이 환자의 생명에 유리한 선택이다. 수술실 무영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집도의 재헌은 지독하게 뭉개진 석곤의 다리를 갈색 무균 필름으로 감싸고 소독한 뒤 수술포를 씌웠다.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오금으로 주행하는 동맥을 클램프(물체를 조아서 고정하는 도구)로 꽉 잡은 뒤, 이미 형체를 잃은 무릎 아래를 먼저 떼어냈다. 묵직한 왼쪽 다리를 두 손으로 들어 수술대 밖으로 옮겼다. 다음 단계로 무릎 관절 위, 손가락 하나 길이만큼을 남기고 메스로 근육을 갈랐다. 수술용 진동 톱으로 허벅지 뼈를 가르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수술실을 채웠다. 톱날의 마찰열에 뼈 조직이 타버리지 않도록 식염수가 쉴 새 없이 뿌려졌고, 통증을 기억할 신경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새 칼날로 단칼에 끊어냈다. 칠십 평생 가장을 지탱해 온 기둥이 그렇게 잘려 나갔다. 날카로워진 뼈 단면을 둥글게 갈아내고 그 위를 근육과 피부로 당겨 덮어 한 땀 한 땀 꿰맸다. 솜 붕대와 탄력붕대로 지긋이 상처를 눌러 덮었다. 오전 6시10분, 평소라면 동이 트고 쓰레기 수거가 끝났을 시각, 대퇴부 절단 수술이 마무리됐다. “찌릿찌릿해서 잠을 잘 못 잔다.” 사고 후 2년이 흘렀지만 석곤은 지금도 흐린 날이면 왼쪽 발끝이 욱신거린다. 절단 환자의 65%가 겪는다는 환상통(幻想痛)이다. 다리는 사라졌지만 신경이 당시를 기억하는 것이다. 석곤은 요즘도 자다가 허공에 팔을 휘젓는 날이 있다. 아직도 밤마다 쓰레기를 치우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살아서 뭐 하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일상의 상실감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어진 긴 병원 생활,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석곤은 수없이 되뇌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산업재해 인정은 됐지만, 한쪽 다리로만 살아갈 날이 아득했다. 단짝이던 동료 대현은 수술이 끝나고 닷새 만에 병원을 찾았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던 때라 석곤은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 두 사람은 병실에서 20분간 연신 “이제 어떡하느냐”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글썽여야 했다. 석곤은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가해자를 용서했다. 병실을 찾아와 무릎 꿇는 가해자에게 “자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오히려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그의 사정을 듣고는 아들 종현이 떠올라 탄원서까지 써줬다. 그 덕에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로2동 사람들은 석곤네 부자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자가 살던 1997년 지어진 10평짜리 임대주택 앞집에 사는 신경순은 “부자가 인사성이 참 밝았다”고 했다.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보충대 슈퍼 주인 김복연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아들이 아버지 출근 전에 600원짜리 ‘레쓰비’를 사러 종종 왔었는데 안타까워 어째.” 석곤은 끼니를 해결할 때도 도통 싫증을 내지 않았다. 아침 퇴근길이면 회사 장부식당인 ‘서태자 김밥집’에 들러 아침으로 갈비탕을 시켰다. 미화원 동료들이 “지겹지도 않으냐”고 핀잔을 줬지만, 개의치 않았다. 수정식당에선 비빔밥을 줄곧 먹었다. 그는 “국물만 있으면 뭐든 맛있게 먹는다”고 했다. 석곤은 지난해 5월 둘째 아들이 사는 전주로 이사했다. 지난 10일 완산구 평화동 주공아파트 1층 자택에서 만난 석곤은 당시를 “뼈가 바사삭 부서지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사고 장면을 떠올린 순간 오른쪽 다리를 거실 바닥에 쾅쾅쾅쾅쾅 다섯 번이나 굴렀다. 몸서리쳐지는 기억이었다. 석곤의 왼쪽 바짓단은 허공에 펄럭이지 않도록 고무줄로 야무지게 묶여 있었다. 침대이자 의자인 거실 소파 옆에는 효자손과 리모컨, 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삼킨다는 빨간색 타이레놀 한 통이 손 닿는 거리에 놓여 있었다. 산책이라도 나갈라치면 석곤은 방바닥에 내려와 두 손으로 마루를 짚고, 아기처럼 엉덩이와 다리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외출용 의족은 칠순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다. 이제는 종현이 그 다리를 들어줘야 했다. 석곤은 지난달 말 아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의족과 목발을 챙기는 건 종현의 몫이었다. 친지와 옛 동료들도 만났다. 밤새워 일하고 낮이면 자야 하는 동료들과는 짧게 조우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구로동 우체국 앞을 석곤은 혼자 서성였다. “목발을 짚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으면, 청소차가 지나가. 그럼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 일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어.” 이들에게 여유로운 휴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석곤은 평생 일터였던 D환경을 찾아가진 못한다. 아직 보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만 가면 합의해달라고 오는 통에 다시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목욕탕도 가지 못한다. 그는 “목발 짚고는 미끄러워서”라고 했다. 석곤의 새 보금자리, 직사각형의 좁은 욕실에는 이동식 욕조가 하나 놓였다. 매끈한 하얀색 플라스틱 재질의 간이 욕조다. 이제는 이 차가운 플라스틱 통이 구로동의 온탕을 대신한다. 신호목욕탕 주인 조정기는 석곤에 대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아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에 누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알려줬다. 늘 사람 좋은 인사를 나눴는데 인생이 참 얄궂다”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현관에 의자를 놓았다. 외출할 때 신발을 신고 목발을 짚는 곳이다. 석곤은 아들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으며 산책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재활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팔이 더 튼튼해졌다.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겨드랑이 사이에 목발을 끼우고 걸을 때면 어느새 힘이 들어가 어금니를 꽉 깨문다. 그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다시 소파에 올랐다. 말없이 현관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짝을 잃어버린 오른쪽 운동화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를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도 대선처럼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94.8%가 대선·지선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의 핵심공약 의무발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 특히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가장 먼저 제시해야 할 공약 정보로 ‘미이행 시 대안 및 향후 책임 방안’(32.3%)을 꼽았다. 이어 공약별 실행일정과 단계별 로드맵(28.5%),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19.4%), 공약 우선순위(8.8%), 기대효과(8.3%) 순으로 집계됐다. 김희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명예교수는 26일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책임성은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정치가 지역성·당파성·세대 차를 극복하고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 정치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기반으로 투표하는 정책선거 문화 정착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였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기적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기를 원했고, 현재 대통령 선거에만 있는 후보자의 주요공약 발표 의무화도 지방선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은 공약 이행 여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계일보·리서치뷰의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 모두에서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별·연령·지역·이념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90%를 넘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의 ‘핵심공약 의무발표’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88.3%가 찬성했다. 특히 공약이행 정기평가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가 78.6%로 지방선거 핵심공약 의무발표제의 ‘매우 필요’(64.7%) 응답보다 14%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유권자들이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 ‘당선 후 책임 추궁’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현재 대통령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과제나 시·도정 평가 명목으로 자체 평가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권자들은 공약 이행 여부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당이나 재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음 선거에서 투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87.1%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50.9%는 ‘매우 크다’, 36.2%는 ‘다소 크다’고 했고, ‘없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특히 선거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중도층(90.1%)이 공약 정보의 투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했고 이어 보수층(87.8%), 진보층(85.5%) 순이었다. 당파성이 약한 중도층이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약 평가를 맡을 적합한 주체로 시민단체(44.9%)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학회(20.9%), 언론(15.4%), 정당의 정책연구소(11.2%), 모름·기타(7.6%) 순이었다. 여성은 시민단체 선호도가 49.8%로 남성(40%)보다 9.8%포인트 높았고, 청년층(18세 이상·20대)은 학회(36.2%)를 시민단체(24.9%)보다 선호했다. 50대는 시민단체(56.4%)를 공약 평가의 주체로 선호한 반면 학회(16.4%)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는 시민단체(46.8%)에 이어 언론(24.4%)을 공약 평가 주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과 정치문화 전반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유권자들이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인 약속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장밋빛 공약들이 선거 후에도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평가받는 정치 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동시에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