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의 연내 가시적 성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2학년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RISE)의 전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RISE 체계 확대를 위해 2조 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의 조속한 발의를 지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관리)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궁극적 파병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27일 통화에서 “북한이 무리해서 파병을 한 이유는 중장기적 전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후 질서에서 러시아와 확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세계 질서에서 완전히 고립되면서 30년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며 “지금은 포탄 등을 러시아가 북한 정권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많다”고 했다. 러시아가 현재는 북한과 협력하고 있지만 이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 과거처럼 느슨한 협력관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이같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전후에도 러시아가 자신들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병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경제나 군사분야 원조 등을 파병의 대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심 무기 기술 등을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줄까 하는 점”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해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전략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계별 조치에 따른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를 향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무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 세습·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부각하고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3국 안보 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는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고위급 안보협의다. 3국 안보실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즉각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구체적 이행 성과도 점검했다.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체계 가동, 첫 3국 합동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등 군사협력 강화를 환영했다. 핵심광물 공급망과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해외 노동자 파견을 막기 위해 가동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지지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안보실장들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악화일로의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식 실장은 3자 회담에 앞서 24일 설리번 보좌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점검했다. 특히 한·미는 최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한 헌법 개정 암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차 강조했다. 25일에는 아키바 국장과 만나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연쇄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대표단이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25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오는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북한군 파병 관련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합동참모본부 박진영 정보부장(소장)과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 정보·군사·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이번 방문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의 통화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루터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대표단 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정부대표단은 나토 브리핑에 이어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루터 NATO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토와 EU 고위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며 쇄신 의지를 24일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건설사 희림의 대통령실 공사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해 “희림은 단순히 과거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희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희림이 대통령 해외 순방단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순방 기업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김 여사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상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1·2심 재판부는 모두 수익 산정이 불가하고 시세 조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3국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 실장과 주고 받은 문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의례적인 응대였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신(新)북풍 몰이 규탄에 대해 북한 파병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국빈 방한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자국 출신의 북한인권 운동가의 국제 인권 증진 활동을 소개했다. 두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폴란드 재건국 훈장을 수여한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에 대해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호사냑씨와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어제 호사냑씨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며 “그는 북한 난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 인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사냑씨는 폴란드를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1989년 이후 체제 전환을 한 폴란드의 경험을 한국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식으로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공산주의식 사고 방식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강연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전날 폴란드 재건국 훈장(Krzyż Kawalerski Orderu Odrodzenia Polski) 기사십자(Krzyż Kawalerski)를 수여받았다. 이 훈장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년이 넘는 기간 헌신해온 호사냑 부국장의 공로를 기리며 수여됐다. 재건국 훈장은 1921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독립하고 자유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폴란드 최고 영예 중 하나로 사회·문화·외교적 공로에 기여한 인물에 주어진다. 호사냑 부국장은 특히 북한인권에 관한 유엔 결의안 통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위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호사냑 부국장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사냑 부국장은 전날 수상소감을 통해 “폴란드 재건국 훈장은 폴란드가 어렵게 되찾은 자유를 상징한다”며 “훈장에 담긴 고귀한 자유의 가치를 북한의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1999년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뒤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의 전환기정의 제도 비교를 다룬 논문으로 2016년 서강대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북한인권 시민연합 부국장과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하는 온라인 채널을 적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함께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ADHD 치료제 불법 유통에 관한 기획 검증을 벌인 결과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치료제 거래방 37개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 거래방 중 5곳에서는 실제 ADHD 치료제가 거래되고 있었다. 이 치료제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로 수험생들이 이를 찾았다고 한다. 해당 거래방은 19∼25세 대학생들이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 가운데 일부를 불법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ADHD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이 치료제를 복용하면 두통,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래방 운영자 A씨는 본인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형병원 3곳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경기 수원에 사는 B씨는 과거 이 병을 진단받았던 충북 청주의 한 의원까지 원정 방문해 처방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넘겨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동작경찰서는 국정원에서 넘겨 받은 사례 외에, 추가로 ADHD 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3명과 이를 구매한 입시 준비생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ADHD 치료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복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 처방률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SNS를 통해 처방법·복용 후기가 유포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단속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손을 맞잡았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수행해 방한 중인 야첵 시에비에라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확인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한·폴란드 간 안보·방산 분야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과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산 K2전차, K9자주포 등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한국의 주요 방산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산협력 확대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인연령 75세 상향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노인회가 제기한 노인연령 상향 문제를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매우 부족해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와 함께 연세 드신 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정년 제도와 정년 이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는 어느 한 지역의 주장이 아닌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결과도 공개했다. 한 총리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전기차 생태계 조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인도네시아 총리는 한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