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국제부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듣고 묻고 기록합니다.

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조병욱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조병욱 기자의 최신기사

尹, 중동 사태에 교민 철수 위한 군 수송기 투입 긴급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한 군 수송기 즉각 투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이 악화한 것과 관련해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력 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철수 계획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즉각 교민 철수 계획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2024.10.02 16:18:41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사과할까… “대통령실 고심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만간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사과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김 여사는 지난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문자에서 밝힌 것 처럼 사과에 대한 생각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며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의사가 있으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김 여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사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사과 의사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공개 사과한 만큼 김 여사의 사과도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친한계로 의원들은 김 여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있는 반면 친윤계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모든 일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며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죠.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미리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사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 더 심하게 시작이 될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사과를 했다고 그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28 17:33:35
윤 대통령-한동훈 독대 두고 ‘성급한 만남’ 경계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독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독대는 전체 상황을 고려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경중완급(輕重緩急·일에 있어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시급함과 시급하지 않음이 있다)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많다”며 “대통령 독대를 아무런 준비없이 서두르다 보면 자칫 성과없는 ‘빈손 만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월 국정감사를 논할 것인지, 당정 관계를 이야기 할 것인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독대에 앞서 성급한 만남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 대표 측이 독대 의제로 의료개혁 문제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단번의 만남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체코 순방 성과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당의 독대 요구에 떠밀리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당장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0월 국정감사가 임박한 만큼 독대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9.27 14:53:31
尹 지지율 23%로 소폭 반등…김 여사 부정평가 2주새 2배 늘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3%로 소폭 반등했다. 70대 이상 보수층이 체코 순방에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수층 내에서 당 지지율보다 윤 대통령 지지가 낮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에서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인 20%에서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41%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1%로 나타나, 보수층 내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 간 20%포인트의 격차가 드러났다. 다만 보수층 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보다 3%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전 영향을 꼽았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방문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 이후 나타났던 지지율 상승과 유사한 패턴이다. 70대 이상에서는 53%의 지지율을 기록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5%)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6%), 원전 수주(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13%),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지목됐다. 김 여사 문제는 앞선 조사의 3%와 비교해 두 배로 높아졌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무당층 23% 순으로 나타났다. 여야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취임 3년차 2분기(2024년 7~9월) 평균 직무 긍정률은 25%로, 13대 노태우 대통령(18%)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14대 김영삼(28%), 15대 김대중(38%), 16대 노무현(34%), 17대 이명박(49%), 18대 박근혜(36%), 19대 문재인(45%) 대통령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통화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노년층의 우려가 컸는데 추석을 기점으로 그에 대한 불신이 다소 해소된 결과로 보인다”며 “뉴스를 많이 보는 노년층에서 체코 원전에 대해 긍정 평가한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당 지지율보다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수층 내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27 14:30:00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인구부 출범 포석
윤석열 정부가 7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조건으로 여가부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인구부 출범을 계속 미룰 수 없어 장관 인선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정부도 차관의 대행 체제가 아닌 장관 임명을 통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대선 공약 폐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공약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영숙 여가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군을 통해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27 13:38:26
대통령실, 尹·韓 갈등 확전 자제… “독대 검토 시간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빈손 만찬’ 회동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당정 갈등도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6일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만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당 참석자들의 반응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로키’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대표와 독대를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기보다 대통령실도 정무적으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만찬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설전을 주고받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25%로 집계돼 해당 기관의 조사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긍정평가 25%, 부정평가 69%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하락한 13%, 40대는 7%포인트 내린 10% 등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긍정 55%, 부정 39%다. 특히 18∼29세 긍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내린 13%, 40대도 7%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내린 39%, 부산·울산·경남도 1%포인트 하락한 33%, 서울·인천·경기 모두 하락했다. 이번 조사와 함께 이뤄진 국정 방향성 평가 조사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란 응답이 25%로 앞선 5주 전(8월4주차)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란 응답은 6%포인트 늘어난 68%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추가 요청한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대통령실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민심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힘”이라며 “우리가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시기에 정부·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는 약속하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독대를 성사시켜 윤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민심을 기탄없이 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2024.09.26 18:50:44
尹 “AI 국가 총력전… 3대 강국 만들 것” [뉴스 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분야 총 65조원 규모 투자 단행 의사가 취합됐다고 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조원 규모 컴퓨팅 센터 2곳 구축을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의 15배인 2엑사플롭스(초당 200경번 연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센터는 비수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포시즌스 호텔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장소다. 윤 대통령은 AI 이용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기술 개발과 투자, 인재 양성은 물론 AI 윤리, 관련 법, 안전 이용 등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관 각 부문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위촉됐다. 임기 2년의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 30명 가운데는 카이스트·서울대 교수 외에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영섭 KT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관련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5개 분과와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기술·혁신 △산업·공공 △인재·인프라 △법·제도 △안전·신뢰 다섯 개 분과와 AI 반도체 특위, AI 바이오 특위, AI 안보 특위의 3개 특위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AI 4대 천왕’ 중 얀 르쿤 뉴욕대 교수,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참여하는 해외 자문단인 글로벌 전략 그룹도 운영된다. 한편 당정은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석사특화장학금’은 앞서 교육부가 운용 계획을 발표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석사과정 월 80만원·박사과정 월 110만원)과 별도로 추진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재량근로제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2024.09.26 18:06:26
“반헌법적 발상”… 尹, ‘통일 포기, 두 국가론’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평화적 자유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제기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되물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제8기 9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9.24 18:30:00
尹 대통령 “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 두 국가론 이해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 포기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평화적 자유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겨냥해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통일 정책 방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통일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임 전 실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제기된 ‘통일 포기론’에 대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024.09.24 10:32:25
당정 화합 계기 기대했는데… 되레 커진 尹·韓 ‘불협화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결국 불발되면서 당정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도부 만찬이 오히려 양측 이견만 노출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등 만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독대 논란으로 옮겨가면서 양측이 만나기도 전에 실점을 하는 ‘마이너스 회동’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발 원인, 독대 공개와 현안 이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귀국도 하기 전 언론에 한 대표 측의 독대 요청 사실이 먼저 공개된 상황을 불발 사유로 꼽는 분위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정말 독대를 하는 게 목표였다면 조용히 제안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를 언론에 먼저 공개한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당 공보실을 통해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독대 요청을 받은 쪽에서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독대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진 것은 물론 당정 사이에 흠집 난 신뢰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의 독대 거부 배경에는 당정이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양측이 독대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대비해야 한다는 고민이 독대 거부 결정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이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독내 논란으로 소통은커녕 ‘불통’ 이미지만 덧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의정 협의체, 합의점 찾기 어려울 듯 이날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에서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이 논의되는지를 묻는 말에 “현안들 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만찬은 무엇보다도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에 하는 상견례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부연해 지난번 만찬 회동 발표 때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최대 현안인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가 시작돼 현실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2026년 이후에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의료계 설득을 당정이 협력해서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이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대표가 던진 2025학년도를 포함한 정원 재논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독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근 동반 하락 중인 당정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나온다. 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여권 지지층 30% 중 20%는 윤 대통령을, 나머지 약 10%는 한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이 두 그룹을 합치지 못한다면 당정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 “독대 공개 안타까워…긴밀 협의 우선” 당내에서는 독대 논란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독대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독대 요청을 했다,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독대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집권 여당답게 당과 용산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국민으로부터 믿음직한 여당으로 부각”된다고 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에서 “의료문제를 포함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풀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독대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 대표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9.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