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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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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묻고 기록합니다.

수상
  • 2026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6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 2026 제3회 정신건강의학기자상 단체부문
  • 2025 제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조병욱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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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단어 공약집이 수만 단어로… 유권자와 소통 고민을” [심층기획-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유권자들의 요구와 함께 매니페스토는 발전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남서부 엑서터의 한 카페에서 만난 데이비드 새커리(사진) 엑서터대 역사학과 교수는 1900년대 초 150단어에 불과했던 선거 공약집이 1997년엔 수만 단어로 늘어난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1918년 이후 영국 선거공약을 연구한 ‘약속의 시대: 20세기 영국의 선거공약’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근대 영국 매니페스토 변화를 연구한 역사학자다. 그는 1918년 이후 영국 선거공약을 분석했다. 새커리 교수는 “전쟁이 많은 걸 바꿔놨다”며 “정부 지출이 크게 늘고 국민의 기대치가 달라졌다. 정당들도 이때 본격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도 후보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면서 매니페스토가 대중에게도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매니페스토는 당 대표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보내는 짧은 연설문에서 출발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청사진을 담은 방대한 문서로 변했다. 이후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집권당은 총리실 정책단 중심으로, 야당은 그림자 내각과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방대한 매니페스토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새커리 교수는 “공약이 길어지는 건 정책이 더 세분된다는 뜻”이라면서도 “최근 들어 약속의 이행만큼이나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 함부로 빈말할 수 없다 보니 오히려 확정적 약속을 꺼리게 된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새커리 교수는 마거릿 대처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근대 매니페스토 역사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처는 1979년 첫 매니페스토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했다’고 선언하며 공약을 줄이고 집중화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영국은 서점에서 공약집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보기 힘들다. 지난 17일 런던 시내에 있는 영국 최대 규모의 워터스톤스 서점과 영국 내 가장 오래된 해처드 서점 어디에서도 공약집을 찾을 수 없었다.새커리 교수도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약을 단편적으로 접하고 전문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매니페스토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새커리 교수는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와의 소통 도구”라며 “앞으로 국제 비교 연구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민 참여 확대가 새로운 과제”라고 전망했다.
2025.10.20 06:00:00
수장고에 정책문서 1만 상자 ‘차곡차곡’… 민주주의 산역사 [심층기획-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일본과의 전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5년 8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거공약을 담은 매니페스토의 도입부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만난 제러미 매킬웨인 보들리언 도서관 특수자료실 수석 아키비스트(기록물관리전문가)는 이 공약집 ‘처칠의 유권자에게 드리는 선거 정책선언문’을 수장고에서 조심스레 꺼내왔다. 과거 개별 정치인의 연설문에서 발전해 정당 명의로 나온 첫 매니페스토의 원본이 국내 언론에 최초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20쪽 분량 책자는 빛바랜 종이 색을 제외하면 세월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보존 상태가 뛰어났다. 80년이란 세월이 무색했다. 처칠은 이 공약집에서 전후 복구와 세계질서 유지 방안을 제시하고 영연방 결속 강화, 식민지 복지 및 자치 확대, 강력한 국방력 유지 등을 약속했다. 보수당은 그해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잘 보존된 기록은 당시 정국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 ◆282개 색인, 1만 상자 분량 보관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들리언 도서관에서도 10년 전 107년 만에 현대식으로 재건축한 웨스턴 도서관에 있는 보수당 기록보관소(Conservative Party Archive·CPA)는 특별하다. 옥스퍼드대 학생이나 교수, 영국 거주지가 증명된 연구자에 한해서만 심사를 거쳐 열람실 이용이 허락된다. 취재진에게도 도서관 보안 담당자는 “연필 외에는 자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볼펜이나 물도 지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1868년부터 현재까지 영국 보수당 계열 정당 자료가 빼곡히 보관돼 있다. 매니페스토는 물론 회의록, 정치인 서신, 정책 초안, 선거 포스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1978년 옥스퍼드대와 보수당 간의 협정에 따라 당 사무실과 뉴캐슬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문서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도서관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매킬웨인 수석은 “색인만 282개, 문서 상자가 1만여개에 달한다”며 “전담 사서와 보조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온·습도에도 신경을 써 관리한다”고 했다. 그는 1929년 스탠리 볼드윈 보수당 전 총리의 매니페스토 공약집도 취재진 앞에 꺼내 보였다. 당시 총선은 21세 이상 여성에게 처음 투표권이 부여된 해다. 손끝으로 종이를 집어 한 장씩 천천히 넘기던 그는 “이 공약집에는 ‘입양, 영아보호, 혼인 연령에 관한 법률 개혁 등을 통해 보수당은 여성과 아동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기록보관소 운영을 위한 재정적 책임은 정당이 맡고 있다. 매킬웨인 수석은 “매년 자료 수집을 위해 보수당과 1년에 4∼5번 회의를 한다”며 “당내 주요 자료를 직접 받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직접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국은 정당 경상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에 배당하게 돼 있지만 이를 자료 수집·보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당 기록은 결국 민주주의 역사가 된다. 매킬웨인 수석은 “CPA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담은 문서 초안도 함께 보존하고 있다. 이것이 정책 결정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양한 시민 목소리 담아야 공약의 요구사항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지난 13일 런던 중심부 템스강 남쪽에 있는 서더크 지역의 한 카페에서 만난 패트릭 다이아몬드 퀸 메리 런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선거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며 “정당이 정책이나 입장을 유권자에게 밝히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노동당 집권기인 2010년 서더크의 지방의원을 지낸 그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고든 브라운 전 총리 시절 ‘다우닝가 10번지’로 불리는 총리실에서 정책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노동당의 총선 매니페스토 작성에도 깊이 관여한 정책통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여야 정당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이 정당에 조언하면 현실성을 따져 유권자에게 잘 닿을 수 있는 초안이 작성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여한다. 집권당은 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공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빈말을 하지 않도록, 과장하지 말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닌 신중한 유권자와의 신뢰를 적어야 한다. 공약의 나열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06:00:00
장동혁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 국가적 리스크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약 300명이 체포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며 이재명정부의 외교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를 겨냥해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과 교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등 총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금된 인원은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 47명과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 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즈니스 회의와 계약 목적의 ‘B1’비자와 단기 체류목적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비자는 급여를 받는 육체노동이 금지돼 있다.
2025.09.06 22:35:35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한 여권 인사 겨냥... 국힘 “상왕이 김정은이냐” 맹비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의외의 성과”라고 자평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미치광이 특검의 야당 말살 압수수색 시도를 묵인하며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아 놓더니, 주적의 우두머리와 악수를 한 것에 감읍해 성과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는 우 의장의 모습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생명과도 같은 중립은 내팽개친 채 이재명 정권에 충성하고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인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이 김정은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두 번이나 불렀으나 김정은이 뒤도 안 돌아봤고,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당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음에도 ‘좋은 방향으로 북한에 인식될 것’이라며 이번 중국 방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다니 놀랍기만 하다”며 “우 의장과 박 의원의 상왕은 김정은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연일 전쟁을 입에 올리고 협박을 일삼는 존재에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작은 손짓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황송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고한 한미 동맹에 찬물을 끼얹을 좋지 못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며 “진짜 평화는 압도적 힘에 의한 유능한 안보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정은과의 악수 하나에 감읍해 자화자찬한 우원식 국회의장, 김정은에 굽신거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무시당하고도 그마저도 좋다며 북한만 바라보는 박지원 의원은 착각에서 벗어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5.09.06 15:00:00
국힘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 은폐·2차 가해 구조적 병폐” 맹폭
국민의힘이 5일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사건 처리를 겨냥해 “진보를 참칭하는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이 일상화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번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까지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이라며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최강욱 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싸워야 될 문제냐’, ‘죽고 살 일인가’라며 본질을 흐리는 것도 모자라 문제 제기자들을 ‘개돼지’라고 모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원장의 막말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2022년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고, 2023년 11월 북콘서트에서는 여성을 ‘암컷’으로 비하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한 번의 실언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라는 집단 전체에 만연한 왜곡된 성 인식의 발현”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일로부터 무려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횡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당의 외면을 고발하고 탈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며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면피성 사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가 순간면피용이 아니라면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는 마땅히 즉각해임 등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09.05 20:43:20
장동혁 “트럼프가 말한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압수수색”…윤 대사대리와 면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잭 스미스 특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사대리와 면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어제까지 압수수색을 위해 본청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정정하면서 자신을 기소했던 특검을 거론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사대리는 이에 대해 공개 발언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공개 대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것이 없다”고 장 대표가 전했다. 장 대표는 또 “각계와 재계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노란봉투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주요 산업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비롯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 망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자리하면서 마치 한·일, 한·미 양국에 시위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이 대통령 취임 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방점이 약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면담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 간 만남에도 공동성명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어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윤 대사대리는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북한 문제를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 관점에서 다뤄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09.05 19:31:29
국민 절반 “주식양도세 50억원 기준 유지하라”… 코스피5000 달성엔 회의적
국민 절반 가까이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응답자가 47%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27%)을 크게 앞섰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실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현행 유지 선호도는 더욱 뚜렷했다. 주식 보유자 중 64%가 50억원 기준 유지를 원했고, 10억원 하향 조정을 지지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현행과 변경안에 각각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뉘었다. 현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검토하고 있는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이라고 본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주식 보유자들의 부정적 전망은 54%로 더욱 높았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로 ‘가능할 것’(27%)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코스피 5000 달성 전망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은 절반 가까이가 달성 가능하다고 봤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10명 중 7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투자처 선호도 조사에서는 ‘미국 등 해외 주식’(56%)이 ‘국내 주식’(21%)을 압도했다. 특히 20·30대는 80% 내외가 해외 주식 투자를 더 유리하다고 봤다.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 응답자들조차 유리한 투자처로 국내(45%)와 해외(40%)를 비슷하게 선택했다. 조사 결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였다. 이는 ETF, 펀드 등 간접투자를 포함한 수치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30~50대 연령층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높았다.
2025.09.05 18:00:00
이준석 “민주당, 특별 수단에 집착… ‘특검’도 과도하게 변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등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불편부당성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하게 만든 공수처를 떠올려 보라”며 “특별이라는 명분만 남기고 실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의 왕정 시절 몰락한 정치인을 언급하며 “역사는 반복된다.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체제를 비상 상황속에서 특수한 권력과 이익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걷고자 하는 길 역시 특수의 연속”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특별검사 제도가 일정한 합리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집권 이후 출범한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의 세 배에 달하는 ‘3특검’으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 수사가 사실상 멈출 정도로 과도하게 변질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협의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에 의존했다”며 “이 잘못된 인식이 결국 계엄을 자신의 권리라 착각하는 지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9.04 10:37:13
김현지 비서관 예결위 결산소위 불참키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소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예결위 결산소위에 불참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3일 국회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 결산소위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과 인사팀장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결산소위에는 대통령실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왔다. 문제는 김 비서관 대신 출석할 재정기획보좌관이 대통령비서실 예산보다는 국가 재정 전략을 담당한다는 점에 있다. 국민의힘은 10월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함께해 왔다. 하지만 외부 활동을 자제해 그림자 참모로 불린다. 개인 이력 등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결재라인이나 권한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참석자도 달라진 것일 뿐, 결산소위에 반드시 누가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5.09.03 20:53:03
조정훈 “김정은·푸틴·시진핑 옆에 대한민국을 세울 겁니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세계은행 출신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베이징에서 김정은·푸틴·시진핑이 나란히 서는 전승절 열병식이 열린다”며 “전승절 참석은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스스로 불태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다음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베이징으로 향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과 이재명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우리가 무엇에 침묵하고, 어디에 모습을 비추는지를 곧 신호로 해석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라며 “국민이 기억하는 건 수백조원이 넘는 대미투자 약속과 화기애애한 사진 한 장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노선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단순 의장의 방문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3 1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