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서울의료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2019년 설 명절 근무중 순직한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윤한덕홀’에 들러 윤 전 센터장을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윤 전 센터장이 순직 당시 주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들었다”며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는 윤 전 센터장님처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전 센터장은 1998년 전남대 1호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돌보다 육군 군의관을 거쳐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획팀장(의무서기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7년간 한국 응급의료시스템 발전에 개척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센터장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마련,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를 도맡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윤한덕 홀에 걸린 초상화와 마지막 근무일의 사무실 사진을 관계자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초상화 속 사인은 마지막 근무일에 ‘행복하세요’라고 사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사무실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실시간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현황판'을 통해 전국의 응급의료 상황을 살폈다. 부산 지역의 응급의료 어려움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 어려움, 배후진료과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은 게이트 키퍼인데, 배후진료로 원활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 및 배후진료과 과부하 발생으로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며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떠나는 분들을 잡고 새로운 분들도 유인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소아과 운영 등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며 “공공병원 적자의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본인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며 “한계가 오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코로나19를 비롯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까지 최일선에서 대응했지만 금방 잊혀지고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경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센터는 중증도가 높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대다수이지만 배후진료과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고 필요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의료기관 방문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최소 수행인력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등 대통령 참모진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에 대항하는 의료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3기에는 미래 분과를 신설했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을 안심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3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남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년 전 과로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1968년생·당시 51세)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추모하며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을 나서면서, 문득 5년 전 돌아가신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에 대해 생각했다”며 “그때 바로 (의료체계 개혁에) 착수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밝혔다. 전남대 의대 1호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윤 전 센터장은 2019년 2월4일 설 연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혼자 근무하다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후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순직 전 3개월간 일주일 평균 121시간 37분을 근무했고, 숨진 주에는 129시간30분을 일했다. 과로 기준은 주 60시간이다. 한 총리는 “고인은 이국종 교수(국군대전병원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기둥으로 불렸다”며 “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하루 19시간씩 야전군인처럼 일하다가, 5년전 설 연휴에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추모했다. 한 총리는 “고인의 유품이 모교인 전남대병원에 전시돼 있다. 메모가 가득한 화이트보드, 쪽잠을 자던 간이침대” 등을 언급하며 “고인이 돌아가신 뒤 ‘당장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흐지부지 묻혔다”며 “개혁의 고통이 버거워 모두가 미룬 끝에, 오늘 우리가 이런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전 센터장은 생전 2017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 면적당 의사밀도 통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올리며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많다는 걸 의사 말고 누가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주장할 만큼 의료계의 기득권보다 국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다. 한 총리는 이날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아 암센터 환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같은 곳이 지역마다 번성하기를 바라며 의료개혁을 결정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전국 어느 곳에 계시건 훌륭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료개혁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 신규 암환자의 약 50%가 이용하는 지역 거점 병원이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미 대선 등 대내외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며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며,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3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한가위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번 영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 출신 부모를 둔 3~11세 아이들이 영상에 초대됐다. 윤 대통령은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명절 영상에는 김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었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도 영상에 함께 등장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새롬이는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이다. 영상 촬영 후 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전통 복주머니 가방에 담은 선물을 나눠주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부모들을 위한 국내산 실크 스카프도 준비했다. 이번 영상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메달이 몇 개냐, 순위가 몇 위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분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모두의 영웅, 한계를 넘어 승리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패럴림픽 참가 선수 45명, 지도자 30명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선수들의 거동 불편을 배려해 1층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이 패럴림픽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88 서울 패럴림픽 이후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더 늘리고 편의성을 높여 생활체육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군 복무 중 장애를 입고도 금메달을 획득한 조정두 선수, 영화 '범죄도시' 분장팀장 출신 펜싱 선수 조은혜 등을 언급하며 선수들의 투혼을 치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패럴림픽 참가 선수 83명과 지도자 38명 전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이 수여됐다. 이 메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황태 선수와 그의 아내이자 핸들러인 김진희 씨, 사격 동메달리스트 서훈태 선수, 펜싱의 조은혜 선수 등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격려했다. 한편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22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치아 종목에서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10회 연속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전국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고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8개 수석실의 비서관, 행정관이 전국 34개 병원을 지난 5∼10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돼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심화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로운 큰 문제는 없으나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의료진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과 투자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진료 수가 개선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의료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수가 개선이나 지방 재난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인의 민형사상 책임 경감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유(개방)형 병원 활성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에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유형 병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나 아직 법률적인 부분이나 비용 분담 부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 “17개 지자체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상황관리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는 추석 대비 자체 응급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의관, 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병원이 많았다”며 “PA(진료보조인력)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약 400여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참여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자들의 실명을 정리한 ‘응급실 부역’ 파일이 등장했다. 11일에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조선인들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뿐”,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 등의 패륜적 표현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한강변 일대의 구조 관련 기관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시작으로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 여사는 근무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투신자 구조에 나섰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되셨을 것”이라며 “남을 구한다는 생각에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본인의 정신건강 관리도 잘 신경 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한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을 마치며 김 여사는 “다음에 또 간식을 사들고 응원하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김 여사에게 한강경찰대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했다.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추석 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추후 의사도 참여하는 ‘개문발차’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8일 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내일(9일)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협의체 구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의·정 주체별로 3∼4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협의체 참여가 예상됐던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 조율 후 기존 ‘민생협의체’를 통한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협의체를 조속히 꾸리자는 게 목표”라며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선 “당장 내일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다. 내년 재논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년도 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동시에 의사단체에서 협의체 가동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경질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논의는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원 논의가 가능한 건 빨라야 2027년”이라며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2년 전에 정원을 논의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일수록 교수가 그만두고 있고 학생도 휴학을 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학생들마저 휴학한다면 2026학년도는 정원은 오히려 기존보다 3000명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 입장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