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열두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하며 12년만에 복원한 셔틀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달 말 퇴임 예정인 기시다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그간 양국 간의 관계를 평가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 기존 성과들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본의 새 총리가 부임하고도 양국 관계를 유지, 발전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은 “한국 정부는 차기 일본 총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근 높아진 반일감정 등 국내 여론을 일본에 전달하고 전향적인 요구를 촉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이는 차기 총리를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4개 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번에 재가된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택시발전법 개정안, 그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군 76주년을 맞아 올해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임시공휴일은 확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기사 월급제를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현행 예금보험료율(예금의 0.5%) 한도 규정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각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석 민생대책과 응급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총선 참패 이후 지속된 지지율 하락세는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연금개혁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며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 개원식 불참 등으로 협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29.6%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8월 1주 조사(29.3%)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66.7%로 소폭 높아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 3.2%포인트(33.3%), 대구·경북에서 2.2%포인트(40.1%)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24.4%)에서 3.3%포인트 줄었고. 성향별로는 중도층(23.2%)에서 4.7%포인트 하락하는 등 보수와 중도의 이탈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8월27∼29일)에서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3%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총선 직전인 3월 4주차 조사에서 34%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총선 이후인 4월 3주 23%, 5월 5주에는 최저치인 21%로 떨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갈등을 꼽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정 갈등에 따른 보수진영 내부 분열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의료개혁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여론 지지가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큰 부정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팬덤이 형성된 상황에서, 그의 비판이 의료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지지율 20%대 가장 저조한 지지율에서 시작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해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앞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등 국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분야에서도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리얼미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론조사기관의 한 전문가는 통화에서 “두 기관 조사 모두 영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끝남과 동시에 보수층의 이반이 나타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둘러싼 윤·한 갈등부터 시작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불참, 지도부 만찬 연기, 국회 개원식 불참에 지지층도 실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30·40대의 지지율 하락도 눈에 띈다”며 “이들의 이탈은 정치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정책에 인한 요소로 풀이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룸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라며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존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일에도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일제히 옹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여러 의심 정황이 있다.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했고, 천준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군 인사에 개입해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전날 주장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환자의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라이트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색깔 칠하지 말라.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또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주장에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니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여야 대선후보 최측근이 포함된 상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 여야 거물급 대거 방한 윤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빌 해거티(테네시·공화)·존 튠(사우스다코타·공화)·크리스 쿤스(델라웨어·민주)·게리 피터스(미시간·민주)·댄 설리번(알래스카·공화)·에릭 슈미트(미주리·공화)·케이티 브릿(앨라배마·공화)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방한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미 의회가 양국 동맹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인태지역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한단은 “정치적 부담에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계속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경제, 공화는 외교안보 논의 관측 방한 의원단장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양국 관계를 위해 언제든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무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측근인 쿤스 의원은 “글로벌 복합도전에 직면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결속과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구(델라웨어)를 물려받은 쿤스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 외교안보 라인의 장관급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경제 관련 이슈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은철 미국정치 칼럼니스트는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가 이행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을 어떻게 완수하고, 이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대만 지원 문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등에 이야기를 집중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한단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거티 의원은 출국 전 입장문을 내고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이 경제, 외교, 전략적 관계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떡볶이 메뉴에, 김 여사 생일축하도 이날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가 고른 메뉴를 직접 소개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궁중요리 대신 한국인에게 친숙한 떡볶이와 제윢볶음, 김치찌개, 해물파전 등을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한국 대중음식을 대접하며, K-푸드가 전 세계에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도 한국 대중음식에 매력을 느끼고 만찬을 즐겼다고 한다. 튠 의원은 떡볶이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매운맛이지만 대단히 인상깊었다”고 했고, 해거티 의원의 배우자는 “김치찌개가 그동안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다”고 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의 브릿 의원은 이날 생일을 맞은 김 여사에게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었고, 이에 김 여사는 “오늘 만찬이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다”고 답했다. 해거티 의원은 배우자는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했고, 쿤스 의원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2년 사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취임 초기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자신감을 보이던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최근 "과열 분위기는 잡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최근 부동산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세 차례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살펴봤다. ◆취임 100일 회견, ‘집값 잡았다. 자신감’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집값과 전셋값 안정, 규제 합리화, 주거복지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매체를 포함한 기자 12명이 질문했지만 부동산 관련 주제는 나오지 않았다. ◆취임 2년, ‘규제·과세’ 풀고 ‘자금 공급‘ 방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시장 원리를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주택 관련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9일, 21개월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세금 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부동산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어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런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112일 만에 “과열 분위기, 진정시켜야” 첫 기자회견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29일 기자회견에선 여전히 시장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시사했다. 특히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계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26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6% 올라 2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넷째 주(0.01%)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키우며 8월 둘째 주(0.32%)에는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에서도 신고가 갱신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다만 이것이 경제에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그런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기업과 어떤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 가지고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 가야 하겠습니다만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그러면 이것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이 돼 가지고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실수요가 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2022년 8월, 12억 7818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7월 11억8182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이달 들어 12억 2914만원까지 회복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6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9월 중 추진할 53개 저출생 대응 과제의 계획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151개 과제 중 85개 과제가 이미 조치됐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9월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또 주거지원과 관련해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 이상),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내달 추진할 과제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학교'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의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내달 말부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김종문 1차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와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 마련, 예산 및 청사 확보, 인구부 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만찬 회동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추진 방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는 이 같은 의견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의 의대 정원 추진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지난달 한 대표 체제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복권 문제 등에 이어 의료개혁을 두고도 의견 충돌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자료의 공개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2023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해 1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 가운데 8건을 등록, 공개한 자료는 총 2건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운영 관리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명목으로 정책연구비 5억600만원을 집행했다. 김상수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과 중복돼 비효율적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기관의 특수성 및 안보상의 사유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 공정한 업무수행 및 대통령실 보안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자산은 전기 대비 944억6300만원 증가한 7918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