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각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결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 수사 확대와 함께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별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만이며, 6월 포항 영일만 유전 발견 국정브리핑 이후 87일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진행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심각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간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하기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다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적인 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배달비 지원(연 30만원),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 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라며 “올해 8000억원 수준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함께 방산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드 위원장은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포함한 방산 협력, 그리고 반도체와 퀀텀(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드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로드아일랜드주 5선 의원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NCG)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며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리드 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리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구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개선하여 한·미·일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한 윤 대통령의 업적을 국제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응급실 파행·단축 운영 사태에 대해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료계를 향한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병원 의료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증원 관련해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논의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하나 근거와 계산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합리적 논의가 되고,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거도 없이 ‘2000명은 너무 과하니까 그보다 낮아야 된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인력 수급 문제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주장이자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에서 근거를 갖춰서 의견 모아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해법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의 문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금은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 정부와 의료개혁,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자”고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 그는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해결 가능하고, 해결된 사태에서 증원된 인력, 증원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주요 국정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유전 관련 브리핑 이후 80여일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시기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 정기 국회 전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며 “기자회견 형식의 질의·응답도 준비해 국민께도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광범위한 국정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의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개혁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 출장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옆 주차장에 늘어선 차들의 내부가 모두 ‘어항’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었다. 군사기지라 차량 유리에 필름을 붙이는 ‘틴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기지를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마주친 차들도 마찬가지였다. 운전자의 표정과 손짓이 투명하게 보였다. 한국으로 돌아와 마주한 도로 풍경은 미국과 달랐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이 기본 옵션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운전자들 간의 수신호도 서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자동차 동호회를 찾아보니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틴팅 시공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하나같이 ‘국민농도’라며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30%, 옆면 유리 15%’를 추천하고 있었다. 짙은 틴팅은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필름 제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변에서 아직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짙은 틴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생활 보호나 햇빛 차단 등 저마다의 이유를 든다. 그러나 차량에 ‘사고 시 어린이 등 탑승객을 구조해 달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도 정작 짙은 틴팅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짙은 틴팅은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야간이나 지하주차장처럼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시야가 제한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자 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뒤따른다. 현행 틴팅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투과율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만으로 만연한 짙은 틴팅을 옹호하기는 논거가 부족하다. 자동차 동호회에서조차 지하주차장에서 옆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창문을 내린다는 이야기부터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나 비 오는 날 주행 시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 간의 규정 통일이 시급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전면 70%, 측면 40%의 투과율을 요구하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는 전면뿐 아니라 측면도 모두 투과율 70%로 규정하고 있다. 계도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제작사와 운전자 등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어 제작사, 수입사와 협력해 법적 기준에 맞는 틴팅을 홍보하고, 불법 틴팅을 조장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불법 틴팅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틴팅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운전석이 공개 공간인 이유는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1호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00억원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저고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을 저고위 및 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진옥동 신한그룹 회장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1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사법 소외 해소를 위한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범죄피해자 정보 접근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현출)가 주도한 것으로, 법조 분야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년 2087명에서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2023년 8983명으로 크게 늘었다. 통합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 창구를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통합(1366)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업무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범죄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방안도 눈에 띈다. 통합위는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등의 가명 사용 문제로 인한 형사사법포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국선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며,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