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본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죽어야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101) 지사는 당시 귀국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 출신인 오 지사는 192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 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이주했다. 중국 선양 소재 동광중학에 다니며 16세 소년 시절 비밀조직을 결성해 항일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일제에 신분이 노출되자 선양을 탈출해 짚신을 신고 20일을 걸어 안후이성 푸양의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태석’이란 가명으로 다시 항일 투쟁에 나섰다. 그는 “굳은 마음을 먹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1945년 5월, 미군과의 군사 합작이 결정되고, 오 지사는 미국 전략공작국(OSS) 훈련생으로 선발돼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던 중 해방을 맞았다. 당시 훈련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오 지사도 해방 이후 일시적으로 귀국했으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 결국 국내 정착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는 가족들에게도 광복군 활동 사실을 숨긴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러다 그의 두 아들도 1990년 오 지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후에야 아버지가 독립지사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 귀국 후에도, 오 지사는 노구를 이끌고 국립서울현충원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소를 찾아 거수경례로 환국을 신고한 뒤 양로 유공자 지원 시설인 수원보훈원에 입소했다. 오 지사의 101번째 생일을 맞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청년 인턴들이 보훈원을 찾았다. 한 총리와 인턴들은 오 지사에게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큰절로 인사했다. 한 총리는 오 지사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쭉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잿더미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이수민(25) 청년인턴은 “저보다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에 뛰어드신 지사의 용기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제가 있다”며 “친구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보훈원에는 오 지사 외에도 국가유공자 29명, 참전유공자 12명 및 유족 74명이 머물고 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만 입소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보훈원 입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보훈을 이어받는 유족)만 가능했던 보훈원 입소도 향후 유족 전체로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축하난’을 두고 이틀째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이 축하난 전달을 위한 대통령실의 수차례 연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22년 이재명 대표의 첫 당대표 선출 당시 대통령실의 예방을 받고 축하난을 받아놓고 이번에는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건 궤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공보국은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전날 정무수석 예방 관련 일정을 민주당 측과 조율했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후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에 세 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전화를 하고 각각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 비서실장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의전 문제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에 지난 영수회담 때 쌓인 감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성사될 수 있는 영수회담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18일 이 대표가 공식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다”거나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일축하자, 민주당도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는 올 4월 영수회담에서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1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내 대통령실 참모들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사이에 묵은 앙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번 축하난 공방을 보면 앞으로 영수회담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대통령 부부 살인자’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 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고성에 청문회는 파행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 의원과 맞붙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제명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10번째 거부권이자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로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으로 야당이 폐기 법안을 재발의해 강행 처리 건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순직해병특검법)”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안보실은 16일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산분야를 비롯한 군 공작원 정보유출 등 연이은 국가 주요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점검 시기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중소 방산업체들의 사이버보안 현황을 확인하고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회의는 신용석 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재했으며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안보실은 영세한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협정보공유 확대 △기술보호 지원 제도 △예산지원 △취약점 점검·교육 사업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방산업체의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비업체 관계자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밀 자료 상당수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기 등 군 장비 운용과 정비 매뉴얼이 담긴 교범을 만드는 한 방산업체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안보실은 그동안 중소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점검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보실이 이날 뒤늦게 회의를 열고 긴급 점검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이버보안 관련 우려에 대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뒤늦은 점검 회의인지, 최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유출 사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 언론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구체적 말씀은 드릴 순 없다”면서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치 차원이다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젊은층은 덜내고, 장년층은 더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으로 기금 고갈시기도 30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과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부담,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가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8월 말에서 9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계획중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현행 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올해 42%)은 44%로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 정부·여당이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그처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4년만에 인상하는 반면 청년층은 매년 그 절반인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8년을 늦출 수 있다. 또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당장 장년층의 반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청년들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박탈감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또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상황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내부 시스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다만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선택의 국회의 몫이다.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여야 안팎의 주문에 대해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새 독트린은 시의적으로 1994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나왔다. 그동안 급격하게 커진 남북 간 격차와 탈냉전에서 신냉전 구도로 변화된 국제질서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이라는 미래비전과 실행전략을 보다 분명히 하는 쪽으로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진적·단계적 방법론을 제시한 기존 통일방안의 기본 뼈대는 건드리지 않은 채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는 3-3-7 구조로 구성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며 “8·15 통일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이라는 점이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활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남북 간 긴장을 격화시키는 그러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생각은 없다”며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했다. 북한자유인권펀드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통일항아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사단법인을 구성해 민간에서 통일준비기금을 모금하는 방식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8년 동안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가로막아온 민주당의 방해 때문에 새로운 법제화가 난망한 상황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민간 기부금 계정이 올해 7월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단법인화해서든 민간이나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서든 정부 공식 예산을 거치지 않고라도 자금을 마련하고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법 범위 내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제안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자유’와 ‘통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25분간의 연설에서 자유를 총 50회 말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선 27회, 2022년에는 33회를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 통일(36회), 북한(32회), 국민(25회) 등을 많이 언급했고, 국제사회(10회), 북한주민(10회), 인권(10회) 등의 표현도 많았다. 이는 이번 독트린이 국내와 북한, 국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연설문 분량도 약 5700자로 지난해 경축사(약 3700자)보다 길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축사에서 강조된 ‘8.15 독트린’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차별화하려는 의도, 남북 간 대화 기구 제안이 새롭게 나왔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화합이나 화해의 메시지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적 가치, 북한 정권과는 상극에 있는 것을 윤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선명하게 선언하는 쪽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초 남북 화해 협력 기반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해 보려 했으나 현 정치 지형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식한 듯하다”고 진단했다.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 당국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대화 채널 확보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역대 정부 통일 정책을 관통하는 ‘자주, 평화, 민주’ 등의 키워드가 사라지고 자유와 인권이 강조된 점이 특징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고 경제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방안 등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통일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북 대화협의체와 관련해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과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자유’에 있다며 이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통일 추진 전략 중 국내적으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자유’를 50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일 실천방안으로 대화협의체 설치와 함께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한반도포럼 창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장 등이 불참하며 결국 반쪽 행사에 그쳤다. 광복절에 정부와 야당, 광복회 등이 분열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이후 11차례 양자회담을 열만큼 급속히 관계개선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양국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이후 한·일 정상 관계에 대해 “셔틀외교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회복된 양국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자신의 주요 외교성과로 꼽았다.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자 “잘 계셨어요, 5월에 뵀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난다며 살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서울에서 뵀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다시 뵐 수 있게 돼 아주 반갑다”고 화답할 만큼 두 정상은 가까워졌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셔틀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을 계기로 소홀했던 양국 관계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양국 관계는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사이의 마지막 셔틀외교 이후 급랭했다. 이듬해 이 전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독도 방문,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고, 이후 문재인정부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며 미국을 지렛대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다만 최근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 등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차기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는 언제든 급랭할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쌓아온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개선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일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차기 총리가 누가 오더라도 자민당의 대외 정책 노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차기 총리의 역사 인식이 어떤 수준일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유오성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형이기도 한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과 병역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유 후보자는 자녀의 병력을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밝히며 해명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유 후보자의 자녀는 2013년 2월 이상 증세를 보여 현지에서 보름간 강제 입원됐다. 이후 유 후보자가 장남을 한국에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고, 이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유 후보자의 자녀가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있다’는 대목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비공개하기로 한 가족의 질병 이력을 발췌 왜곡해서 청문회 금도를 어긴 민주당은 20일내 청문결과 보고서를 내야 하는 국회의 의무조차 걷어차 버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병력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를 불러 청취할 수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첨단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