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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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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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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3회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제19회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 2022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20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 2017 한국신문상 기획탐사
  •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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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과 국방 장관의 ‘전격 교체’ 둘러싼 소문과 의문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전격 교체를 두고 관가에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강팀 구축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라는 말부터 내부 파워게임 결과설, 외교라인 배제설 등 이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10월 장군 인사 영향설 우선 다가올 10월 장군 인사를 염두에 두고 인선이 이뤄졌다는 설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캠프에서 부터 함께 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그의 육사 1년 선배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김 국방장관 후보자가 장군 인사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두고는 설왕설래가 있다. 장군 인사는 국방부 장관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장군 인사에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다면, 오히려 경호처장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란 반론이다. 과거 국방부에서 올린 장군 인사안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쓴 장군 진급이나 보직 인사 예측 보도가 빗나가는 이유이기도 했다. 다만 400명이 넘는 장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사 초안을 작성하는 국방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신임이 높은 인사가 국방 장관을 맡는다면, 장군 인사를 더 세게 그립을 잡고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인사 과정에서 발표 직전까지도 장관 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러 정상회담 오판설 또다른 설로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문책론이다. 이 같은 소문에는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오판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당시 안보실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의 전언이다.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장 특보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과거 군사동맹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안보실이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그는 북·러의 군사동맹 관련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 특보는 당시 여러차례 언론에 나와 러시아에 ‘선을 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특히 안보실은 러시아에도 외교 경로로 직접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러 밀착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보로 예우한 것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 한다. ◆안보실 내부 파워게임설 장 특보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과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6월 당시 안보실 일부 인사들은 장 특보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과소 판단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보실 내부의 엇갈린 판단을 두고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경질설이 돌기도 했었지만 결국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지나갔다. 안보실장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김 차장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것도 이같은 소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앞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보직 이동 없이 바로 사퇴했던 것에 비해 장 특보는 사무실과 직원이 배정되고, 주요국과 정부를 연결하는 냉전시대의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유사한 역할까지 부여받아 완전히 밀린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있다. ◆인사 이후 남는 의문점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전히 남는 의문은 차기 대통령경호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변화하는 국제사회 현실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속 인선을 준비하지 않고 인사가 먼저 단행된 점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모두 임기 동안 각각 2명의 안보실장이 역임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임기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벌써 4번째 안보실장이 임명됐다. 동맹인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부터 제이크 설리번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과 해병대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찾아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만났다”며 “통상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관계기관장이 수행하는데 이번에는 휴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 후보자가 그림자 수행을 한 점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장관급 인사 3인(안보실장, 국방장관, 외교안보 특보) 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는 김 국방장관 후보자만 참석해 인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보 임명 뒤 첫 방미길에 오른 장 특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관련해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 “서울(대통령실)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 했으나 평소 직설적인 화법도 마다하지 않는 장 특보의 성격상 “무언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08.17 17:00:00
尹 대통령 “가짜뉴스, 자유사회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 [제79주년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위한 선결 과제로 ‘가짜뉴스’의 타파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세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나온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 과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결국 헌법 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의무가 있다는 실행에 있어 우리의 번영, 자유민주주의 규범,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는 세력이 자유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통일에 반하는 세력이라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5 18:00:00
윤석열 대통령 “북한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경제협력·인적왕래 등 논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화협의체 설치를 먼저 제안하고 경제 협력과 인적 왕래, 이산가족과 억류자 문제 등도 논의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가치관(대남), 북한 주민 변화(대북), 국제사회 연대(대외)’를 골자로 한 3대 통일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으로 명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남북 당군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화협의체에 대해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했다.
2024.08.15 11:49:28
윤 대통령 “한반도 자유민주통일 국가 수립이 완전한 광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나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부분 불참했고,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경축식은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과 만세 퍼포먼스 후 상영된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자유와 번영의 중요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영상은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조명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경북과 충북 지역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선생을 비롯한 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직접 포상을 전달했다. 문일석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으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광복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조은애 중령,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 발언과 참석자 전원의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된다.
2024.08.15 10:37:45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이성 상실한 패륜적 망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살인자’ 발언에 대해 “패륜적 망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권익위 간부의 죽음이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 됐다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 의원은 전 의원을 옹호하면서 법사위가 한 때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은 전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며 “두렵지 않다.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현재 17일 서울 경선과 대의원·여론조사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08.14 21:00:00
김경수·조윤선 복권… 1219명 광복절 특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전직 관료 등 1219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명박정부에서 댓글 부대 운영 혐의 등으로 복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전직 관료와 정치인 55명이 특사에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 간부들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는 원유철·황주홍·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이 복권됐다. 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하고, 모범수 1135명도 14일자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08.13 18:15:24
정부,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키로
국무조정실은 13일 전기차 화재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13 16:29:19
한덕수 총리, 8·15 특별사면·복권안 의결… 여야 정치인 포함 여부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79주년 광복적을 맞이해 특별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의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특사 명단과 관련해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4.08.13 10:50:43
尹정부 첫 軍 출신 안보실장… 국제 정세 불안에 전문가 등판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인사가 전진 배치됐다. 정부 출범 후 줄곧 외교 라인이 맡아왔던 국가안보실장에 7년 만에 현직 국방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해 경질설도 흘러나온다. ◆군 출신 전진배치, 안보전략 선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뒤 업무에 복귀한 일성으로 외교안보 인사 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달라진 국제정세를 체감한 것이 인선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외교안보 라인의 재편을 계획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주요국 정상들을 만난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이에 대한 여러 도전에 대한 대응을 고민한 결과 지난주 휴가를 기점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안보실장의 교체다. 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자리로 외교안보 부처의 컨트롤타워로 통한다. 여기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 정부 첫 군 출신 안보실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 5월 물러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이후 처음이다.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신 장관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수장에 오른 만큼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기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는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 출신의 서훈 전 안보실장이 안보실을 총괄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김성한-조태용-장호진’으로 이어지는 외교부 출신의 ‘외교통’들이 수장을 맡는 기조가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들어 이에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에선 육군 대장 출신의 김장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차례로 맡았다. 당시는 북한의 4, 5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로켓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안보에 방점을 둔 인선이 이뤄졌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국방장관 내정도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처장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초대 국방장관 적임자로 추천했다는 후문이 있을 만큼 국방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거론됐다. 대선 캠프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인데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주도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부임한 신 장관이 임기 1년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7개월 만에 전격교체, 경질설도 외교가에서는 지난 1월 임명된 장 실장이 7개월 만에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되자 표면상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좌천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정부 초대 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전 안보실장처럼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국면에서 장 실장이 러시아를 향해 공개 경고를 보내는 등 안보실이 전면에 나섰지만 결국 북·러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에 대한 문책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이 과정에서 장 실장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북·러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이 장 실장을 특보로 임명하면서 일종의 외교 특사 역할을 맡긴 만큼 경질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다만 기존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에서는 내려온 만큼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은 ‘안보실장 경질설’에 선을 그었다. 경제안보 환경에서 원전과 방산 수출 등 다양한 현안이 많은데, 이를 외교안보 특보가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출장을 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장 실장이 적임자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배경 해석 분분, 여야 평가 엇갈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신 장관은 군 출신 가운데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북한, 통일 등 가장 폭넓은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정부가 북한 등에 대한 억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인선”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인선으로 군사적 측면, 대응의 현실성 등이 강해져 북한 입장에선 긴장감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 등에 대해 적대적 대응력을 높였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인 한편 신설되는 외교안보 특보의 의미와 역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포착된다. 여야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처장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호평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만행”이라며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자료 회수가 이뤄지는 동안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024.08.12 18:23:00
윤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53·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형사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향후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며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년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과장 등 요직을 거쳤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정부 들어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중용됐다. 심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이기도 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지난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 후보자를 비롯해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2024.08.11 14: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