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두 차례의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법적 대응을 선택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과 탄핵안 기각될 경우 야당에 미칠 역풍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방통위가 법과 원칙대로 잘 운영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힘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방통위원 구성 비율을 법이 정한 원칙과 취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운영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는 오히려 KBS 이사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도 밀어붙일 수 있지만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끝까지 법과 원치글 지키려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방통위법 5조에 따라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과,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한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탄핵 심판 대신 위원장 자진사퇴를 선택했던 것은 KBS와 MBC 이사진 선임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에서는 “당분간 방통위가 의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헙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정 대변인이 덧붙인 것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에서 다툴 법리적 사안이 많지 않아 빠르면 한 두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5일부터 여름휴가를 지방으로 떠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기간이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6박7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에도 군 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에 가시게 되면 아마 군 시설에 가 제복 입은 분들, 간부급 군인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작년 휴가 때 경남 거제시장에서 민생투어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부터 6박7일간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냈다. 다만 당시 잼버리 개영식 참석, 거제 고현종합시장과 진해해군기지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이 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더니, 일주일 만에 유례없이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단 하루 동안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73일(이동관), 181일(김홍일), 1일(이진숙),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만 9건으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난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4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관계기관 합동대응 협의체 ‘사이버 119‘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전국 5개 권역 내 사이버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하는 비상설 협의체를 발족해 주요 정보통시망 마비나 대규모 침해사고,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상황 발생시 해당 권역의 사이버 119 소집을 요청하면 협의체가 가동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유기적 협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부산·대전·광주·대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인터넷진행원 등이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존 지역별 사이버보안협의회가 ‘사이버 119’라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발돋움한 만큼, 향후 사이버 위기대응 활동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광역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 특급 소방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55)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박성택(55)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권 위원장은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거친 후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 신임 차관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쳤으며 최근 포항 영일만 유전·가스전 프로젝트,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통령실은 박 차관에 대해 “빠른 상황분석과 다양한 현안대응 경험을 토대로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북5도청 산하 지사들도 임명했다. 함경북도 지사에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사선을 넘어 북한인권단체 대표를 맡다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지성호(42)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평안남도지사에는 정경조(72) 전 육군 3군 부사령관(예비역 중장), 평안북도지사에는 이세웅(85)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각각 임명했다. 정 지사는 부친이 평안남도 태생인 실향민 2세다. 이 지사는 한국유리공업의 공동창업자 이봉수 전 신일기업 회장의 장남으로 신일중·신일고·서울사이버대 등을 소유한 신일학원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평북 의주 출신으로 민주평통 이북5도 부의장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이 지사에 대해 “성공한 사업가이자 명망있는 교육자이며, 문화예술계를 적극 후원해 온 예술계 원로러서 이북도민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8수석(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 체제로 구성을 마쳤다. 이날 박철희 주일본대사와 심승섭 주호주대사에게도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짙은 남색 정장과 빨간색 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임명장·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사회자가 “임명장, 김완섭, 국무위원에 임한다. 환경부 장관에 보한다. 2024년 7월25일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임명장 내용을 읽은 뒤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김 환경부 장관에게 수여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 태 사무처장 등에 대해서도 차례로 임명장을 전달했다. 그러다 강 신임 국세청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수고 좀 해주십시오”라며 덕담을 건넸다.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식 때도 윤 대통령은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고, 이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건네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날 유일한 여성 임명 대상자인 유 저출생수석은 배우자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과 신임장을 받는 대상자와 그 배우자들과도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김태진 의전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이정민 인사제도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정혜전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자리했다.

여권에서는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자진사퇴 대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정면 돌파 카드가 유력시된다. 탄핵과 자진사퇴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재 판단을 바탕으로 역공을 노리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탄핵을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고민되는 지점인데, 민주당이 먼저 한 일이지만 언제까지 자진사퇴와 임명을 반복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차라리 이번에 결론을 짓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 배경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고 나면 당장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도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받아서 법적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야당 탄핵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이 위원장 역시 본인이 사표 내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과방위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통화에서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원인 제공자”라며 “탄핵은 원인무효 적반하장으로 각하되겠지만, 탄핵 재판 중 정부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장 개인과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당시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 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것을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이라고 옹호했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면 쉽게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달간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면 교육방송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될 텐데 이로 인한 책임을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0일 깜짝 회동했다. 여기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 이후 엿새만에 이뤄진 일이다. 3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한 대표와 독대했다. 회동 사실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정 비서실장만 배석한 채 진행됐다고 한다. 회동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의 오찬 일정까지 미루며 이어졌다. 회동이 비밀리에 이뤄진 만큼, 이날 오후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도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만남이 어려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과거 검사 시절의 일부터 최근 정치 현안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옛날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당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의 애정어린 조언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결심한 내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등 방송4법, 특검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뒤 어수선한 당을 수습하기 위해 한 대표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사실상 추대한 대통령실은 이후 공천과 당 운영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며 윤·한 갈등을 겪었다. 이는 4·10 총선 이후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식사에 초청했으나 한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다른 자리에 참석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듯 했다. 그러다 전당대회 이후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한 두 사람은 이번 독대로 관계회복을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정화합 모드가 서로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직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직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사 기획, 수행, 메시지 등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으로 박정희정부(1972년) 때 처음 만들어진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 국정농단 여파로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에서 계속 운영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두지 않고 대통령 부속실에서 이를 담당했다. 초대 제2부속실장(1급 비서관)에는 장순칠(사진)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하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2부속실은 기존에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 4∼5명을 토대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2부속실 설치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을 잠재우고 공식 조직을 통해 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권주자들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문재인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가 결국 ‘김건희 방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이 시점에 허울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건,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한 지금, 제2부속실 설치가 무슨 의미냐.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라도 보여주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년간 유지되어온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코스닥은 세계 증시 가운데 월별 수익률은 최하위, 연초 대비 수익률은 뒤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부진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국가AI위원회는 민간 부위원장 1명, 정부 관계부처 장관 10명 등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AI 윤리 원칙 확산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의 10월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될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