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월 부동산 공급대책이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춘섭 경제수석의 주요 경제지표 등에 관한 브리핑 직후 열린 질의응답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고 8월에 늦지 않은 시점, 1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용은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에 대해 “서울 집값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 전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종합 대책은 공급이 주가 되어 공급하지만, 대출규제, 금융규제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에 포함할 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 대책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디까지 할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세제, 지방세, 취득세 문제도 있고, 기획재정부의 다른 세금 이런 부분도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출물가와 주요지표 등에 관한 박춘섭 경제수석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날 자본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식시장 3% 이상 빠졌는데, (전날 미국)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고, 장외 주식시장 마감 후 인텔 주가가 실적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영향 받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4%정도 빠지고 있고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이상 하락은 2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4% 이상 하락한 7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한국방송(KBS)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KBS 이사진 7명의 추천안을 재가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KBS 신임 이사로는 권순범 현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방통위는 전날 KBS와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는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어 전날 바로 선임됐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이달 12일, KBS는 31일로 각각 임기 만료 다음날부터 새로운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된다. 방문진 신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이 임명됐다. 방문진은 6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31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국가정보원 등 14개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왕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 조직들이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관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 사항들을 신속히 공유하고 논의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1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100대 실천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배후 해킹 조직 대응 활동 강화, 사이버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참여, 클라우드 보안인증(등급제) 운영, 양자컴퓨팅 대응 암호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실천 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및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시행 등 중요 사안에 있어서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 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하고, 사안별로 민간 전문가도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업 및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과 국정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일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부터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노동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GTX 등 다양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입법과 노동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국회,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자주 찾아보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 민법과 직접적 충돌하는 등 여러가지 계약 관련된 불확실성 바탕으로 책임 묻는 점 많아 학계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과도한 점 있는건 사실”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회를 말하는 과정에서 한노총만 언급하고 민노총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민주노총과도 대화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만날 것이다. 제가 민주노총 창설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계속 노동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호봉제로 인해 (임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냥 정년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정년 연장을 하면 젊은층이 들어갈 곳이 없다. 현대차를 예를 들면, 현재 60세인데, 61세, 62세 계속 올리면 자동차고 졸업한 학생이 1년에 1명도 못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 취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장 상태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의결하고 세계 4대 ‘AI 석학’으로 불리는 앤드루 응 미 스탠퍼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응 교수를 만나 AI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전망과 스타트업 육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전환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 교수에게 AI국가위원회 글로벌 자문그룹의 참여를 제안했고, 응 교수도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를 수락했다고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전했다. 또 응 교수는 한국에 대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이 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얀 르쿤 뉴욕대 교수를 만난 바 있어, 이날로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를 제외한 ‘AI 4대 천왕’을 모두 만났다.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국가AI위원회는 민간 부위원장 1명(염재호 태재대 총장 내정), 관계부처 장관 10명 등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의 10월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될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통령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의와 관련해 실질적 선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했다”며 “전시실에 방문하면 조선총독부가 노동자 모집에 관여했으며,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고 적혀 있는 등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표기)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전시관이 설치·공개된 것을 ‘실질적 선조치’라고 본 것이다. 전시물에는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이 한반도에서 시행됐고, 모집, 관 알선, 징용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점,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넣느냐, 강제성 한 단어를 포함하는 데 집중하느냐 하는 협상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던 일본 측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선(先)조치, 후(後)등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함도 등과 관련한 정보센터는 5년 뒤인 2020년 도쿄에 설립됐지만, 차별과 가혹한 노동환경,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일본 측의 선조치가 이뤄졌다는 대통령실·외교부 입장과 달리 일본이 ‘강제성’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실질적 선조치’라는 정부 해명에 대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기괴한 외교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는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식민과거사 흔적 지우기의 공범이 됐다”며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나라 잃은 백성의 피와 눈물로 쓰인 통한의 역사를 윤석열정부는 통째로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진상 파악 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련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표현을 빼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 등에 관해 외교부 등 정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라는 취지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에 상설 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1500명인 것과 노동환경이 가혹했다는 점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노동 표현을 빼는 데 한·일 정부가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외교상 오고 간 얘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에 대해 1순위로 우선 공급하고 가구원별 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결혼 준비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직권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는 전방위 저출생 대책을 점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태껏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 물량의 60%)은 우선공급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이제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공고 당시 배 속에 태아가 있거나 자녀가 태어난 지 24개월 미만이라면 증명서를 갖고 지원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산가구 외 우선공급대상자들은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등 기존 배점표에 따른 가점제를 토대로 2순위로 선정된다. 현장에서 불만이 컸던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면적 기준 규제로 신혼부부 등이 작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가구원 수가 1명일 때 35㎡ 이하, 2명은 26∼44㎡, 3명은 36∼50㎡만 선택할 수 있고, 4명 이상일 때 45㎡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신청자들은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결혼준비서비스를 집중 점검해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8월 중 불공정약관의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불만 큰 ‘공공임대 면적 제한’도 폐지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월 40만원에서 120만원 상향된 지원금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직자 유인책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향후 대체인력 지원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구직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고위는 또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발표 당시 채택된 151개 과제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하고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채택된 과제 중 76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현재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저고위는 이 밖에도 대책 이행과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관분야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변화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평하지만 국제 행사에서 국명이 잘못 표기되거나 호명되는 사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입장을 소개하는 주최측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단어(불어 Republique populaire democratique de Coree, 영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선수단을 소개해 27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과했다. 바흐 위원장은 통화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정중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와 함께 언론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달 15∼16일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공동성명 참여국 83개국 명단에 오른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가 ‘Republic of South Korea’(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로 잘못 표기된 것이다. 대만민국의 영문 국호는 ‘Republic of Korea’(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남측을 뜻하는 South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북한을 뜻하는 North Korea(노스 코리아)와 비교해 사용되거나 해외에서 한국을 약칭할 때 사용하는 ‘South Korea’(사우스 코리아)와 국호를 혼동하면서 벌어진 일로 추정된다. 잘못된 국호는 당시 전광판을 촬영한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됐다. 정부 대표단이 주최측에 항의해 현장에서 수정됐다고 정부 측은 해명했다. 당시 회의는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정상 등 100여개국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등 83개 국가와 기관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공동 성명에는 참가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단순한 헤프닝에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점이다.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코리아’ 오기의 경우 현재 미8군 홈페이지내 비자 관련 소개 페이지에도 게재돼 있을 만큼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평화 정상회의 당시 한 외교 소식통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명 오류를 발견하고 주최측에 바로 정정요청을 해 받아들여졌다”며 “우리 정부가 명단을 잘못 넘기거나 한 게 아닌 주최측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명식 이후 대표단이 평화 정상회의 홈페이지 등 다른 곳의 표기 문제를 점검했으나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