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순차 개각에 돌입해 새로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야당의 거세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반부터 인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대통령의 입’이라 불리는 대변인 교체를 시작으로 ‘여소야대’ 진영이 강화된 22대 국회의 야당 공세가 본격화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엄호 수위를 높이는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수경(48)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일부 차관에 내정했다. 후임 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의 정혜전(49)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문제 전문가로 분류된다. 정 신임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매일경제 기자를 거쳐 TV조선 앵커를 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맞는 것은 맞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주프랑스 대사에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순방에 앞서 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번에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개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대거 부처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장 인사에 이어 차관급이지만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도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군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개각 대상 장관으로는 정부 출범 당시 취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꼽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는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유상임 서울대 교수,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정무장관과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국회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당장 인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저출생수석에는 여성 후보군을 대상으로 막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남성 수석이 유력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이 여성 수성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을 진행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에 맞물려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해병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월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시벌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해당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기사에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구명의 배후임을 시사했다”며 “하지만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경호처는 “사정이 이럼에도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날조 기사에 대한 책임은 해당 매체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전직 경호관 송모씨도 입장을 내고 “김 처장 개입설은 당시 관가에 떠도는 설을 친한 후배들하고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 그 내용은 육군 장성 출신 김용현이 해병대를 싫어해 해병대를 망가뜨리기 위해 임 사단장을 일부러 구명하고 현재 해병대의 명예 실추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말을 들은 후배들은 결과론적인 얘기로 너무 비약적인 소설이니 어디가서 말도 꺼내지마라고 웃어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담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한 것으로 구명 로비 의혹을 확대 재생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음모론에 이용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이날 송씨와 공익제보자의 통화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명의 배후’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동맹국들은 북·러에 대한 규탄을 담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했고, 한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할 확장억제 지침의 문서화를 진행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북핵 대응 협의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증액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온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의원이나 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상당히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래식·핵 전력 통합 확장억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양 정상은 △보안 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 통한 유사식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등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과업의 신속한 진전 필요성에 대해 재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비핵보유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확장 억제의 중심이 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식의 역제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침에 따라 한국의 핵 작전 논의 참여가 보장됐다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래식 기반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핵 운용을 포함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동을 담보하는 조치들을 미군 측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과 핵 상황 시나리오를 고려해 세부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태와 대서양 안보협력 촉발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나토 간 정보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제원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나토는 그 무기가 쓰였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있더라 하는 분석 결과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무력 충돌을 겪어보지 않고서도 북한 무기의 특성,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근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맥락에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최근 설전을 벌여온 한·러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 측에서도 (북한) 방문 끝난 후 저희하고 대화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외교의 공간을 다시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대러 압박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0여일 만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정상회담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회담 등을 통해 북·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다른 나토 동맹들과는 경제 외교를 확대했다. ◆나토 계기 북·러 압박, 젤렌스키도 만나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공식 회담만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라며 “이번에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의 공조를 깊이 하는 장”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백악관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 내외는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리셉션 시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와 2층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여사는 만찬에 앞서 국립 미국사 박물관에서 진행된 나토 정상회의 참가국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 8개월여 만에 질 바이든 여사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크라, 무기지원 전략적 모호성 사라져 한국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그러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여태까지의 지원 방침과 원칙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살상무기 지원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비살상무기지원 원칙을 고수해오던 윤석열정부는 지난달 북·러 군사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기지원 여부는 “향후 북·러 행동과 연동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했으니 계속 주시한다”고 답했다. ◆바이시스 도입… 대북정보 수집·활용 윤 대통령은 11일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북·러 군사협력 강화 대처 방안,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나토 감항인증 의정서 체결을 통한 항공 분야 방산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나토 정보교류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은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바이시스)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북한의 흔적이 있는지, 나토가 궁금해하는 대한민국이 가진 북한과 관련된 역내 안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나토의 정보보안실이 생산하는 내용을 미국을 통해 우리가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미국을 통해 나토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국이 미국·유럽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의 인도태평양 부문에 한국 정상 최초 단독 연사로 나서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9개국 이상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경제 외교’에도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정상 등과 차례로 만났다. 윤 대통령은 특히 4개 국가와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의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계기로 이날 오전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NCG의 공동지침 서명식을 추인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한다. NCG는 지난해 4월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회의체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의 고위급 상설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역설했다. 인태사령부는 유사시 북한에 대응할 미군의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의 지휘본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 북한과 러시아를 ‘무모한 세력’으로 칭하며 이에 맞서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들과 만나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태사 장병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통틀어 이번이 세 번째다.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중국을 견제할 핵심 군사지휘본부로 인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8년 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밝혔다. 인태사령부는 미국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 국경,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표면의 절반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관할한다. 미군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일본, 대만 등 주요 전략 지역이 포함돼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지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관련해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양자회담 후보로 일본을 포함한 10개 이상 국가가 매우 적극적으로 (회담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성사될 경우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 개최가 유력하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대응에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여기 온 이유(나토 정상회의)에 맞게 안보 이슈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콘셉트에 맞게” 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등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한·일 간의 회담 성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북한과 러시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나토 차원의 공동성명, 미국이 자체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팩트 시트, 우리나라 포함한 4개국 차원의 별도 문서, 각기 다양한 문서가 준비되면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공통적으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5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10개국 이상과 회담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출국 전 양자회담은 5개국 이상(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나토 사무총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10개국 이상이 될 것 같단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로는 기존 4개국과 나토 외에도 독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거론된다. 현재 나토 파트너국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회의 외에도 12개국의 부대 외교 행사가 조율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조시 그린 하와이주지사 내외와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내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의 순방단을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첫 공식 일정으로 6·25 참전용사가 잠든 미국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묘지에 도착한 대통령 부부는 제임스 호턴 미 태평양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헌화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명의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벤저민 윌슨의 묘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 협력에 나서며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1년의 하와이 이주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와이주 일간 스타 애드버타이저는 윤 대통령의 호놀룰루 방문 소식을 보도하면서 “중국의 해상영토 분쟁,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 등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는 “러시아의 입장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신은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8일 2박5일 일정의 미국 순방 출국 전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인(distinct) 위협이자 심각한(grave)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러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북·러 간의 새로운 군사협정의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한 이후 이번이 3번째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명백한 민폐(menace)”라며 “러시아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면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월 나토 동맹국을 초청해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제사이버훈련(APEX)을 개최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달 서울에서 네덜란드와 ‘AI(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해 미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 하와이 호놀룰루를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호놀룰루에서는 8∼9일(현지시간) 6·25전쟁 참전 용사가 잠든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토 순방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만큼이나 최근 불거진 러시아와의 갈등 국면으로 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회담 계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에 대해 “모든 양자회담과 다자 회동에 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을 방문하기 앞서 미 인태사령부가 위치한 하와이를 들러 미 인태사령관을 만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잠든 미 태평양 국립묘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나토 사이의 첫 공동문서도 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일 3국 정상회동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3년 연속 나토 참석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내외는 2024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같은 날(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회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 도착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인태 협력 강화 공들이는 나토 윤 대통령은 11일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회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나토에서 이들 4개국을 통한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해온 만큼 제도적인 다자안보 협력 체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IP4 국가들과 나토 사이에 공동 문서가 체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4 국가들과 회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경우 한·미·일 별도의 정상회담이 IP4 회동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결과는 모르겠다. 한·미·일을 별도로 떼어내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IP4 4개국이 허위정보, 사이버, 우크라이나 지원, 신흥기술 등 4개 분야 협력 강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은 나토와 이미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11개 분야(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빌뉴스 회의 이후 심혈을 기울여온 전장정보,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협력 강화 등 제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나토 지휘권하에 있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지원팀(PRT)을 파견한 경험이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 나토 퍼블릭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아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연설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8일과 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안정된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규탄 성명, 올해도 이어지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규탄 내용이 어느 수위로 어떻게 담기느냐도 관심사다.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서엔 5년 만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2년 윤 대통령의 첫 나토 참석 이후 2년 연속 참가한 데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됐다. 나토 동맹국의 결과문서에 북한과 관련한 언급은 2022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full support) 미국과 협상과 비확산 규범 준수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했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독극물 암살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나토는 2016년 북한의 도발 우려와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