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쯤, 히캄공군지기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순방단은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내외,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내외,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환대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 그린 주지사의 부인이 윤 대통령에게 전통 꽃목걸이(레이)를 걸어주었고, 그린 주지사는 김 여사에게 레이를 걸어주었다. 이어서 파파로 사령관 부인이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이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미 육해공군 소속 군인 20여 명이 도열해 순방단을 맞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나갈 때 거수 경례를 했다. 마지막 도열병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으며, 김 여사는 위아래 하얀색 투피스 치마 정장에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미 태평양 국립묘지로 향했다. 이곳에는 2013년 조성된 한국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한국전 참전비가 있다. 이날 하와이주 주요 일간신문인 스타 애드버타이저는 윤 대통령의 호놀룰루 방문 기사를 보도마현서 9일 있을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은 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해상영토 분쟁,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 등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유럽정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깊이 연구해온 전혜원(사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9∼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최대 의제로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를 꼽았다. 또 한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나토와의 협력 문제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지난 5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IP4가 유럽 중심의 나토 국가들에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나토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문제가 최대 이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유럽 방위와 관련해 나토 회원국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협력도 주요 주제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 쟁점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와 IP4 국가들의 협력 전망은. “IP4 국가와의 양자 협력 프레임워크를 다자적 협력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북한, 중국의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나토가 인태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궁극적인 협력 목적은 유사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력이 동맹의 효율화를 의미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안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 문제에 한국이 기대하는 점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나토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 군사적 협력, 그리고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되나. “나토와의 협력으로 방위산업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하고, 첨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나토 회원국가와 방산 공급망을 만들고 상호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 ―나토 정상회의에 변수가 있다면. “주요 참가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선 후보 교체 문제, 영국과 프랑스의 선거 결과에 따른 변수들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과 여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고된 만큼 거부권 행사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입법 사안인 만큼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존중해 재의요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 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또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을 재발의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의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문제는 재의요구 시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주 8일부터 12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물리적으론 순방 중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친 재의요구 건의안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지만 외교 일정 중 이를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교 일정 중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재가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의 재의결 절차와 이달 23일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등 여러 정치적 변수를 감안해 재의요구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참가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에 투표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2024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은 세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저녁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백악관 친교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4개국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IP4와 관련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파트너간 협력 제도화와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 분야의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나토 동맹국 32개국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오후 나토가 주최하는 공공 외교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 단독 연사로 초청받아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연설한다. 이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8일과 9일에는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가 안장된 태평양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하와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9일에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 브리핑을 받고 장성 및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 “올해는 나초 창설 75주년의 해”라며 “1949년 4월4일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고 나토 출범을 선언한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갖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나토 측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3년 연속 IP4개국을 초청했다”며 “대한민국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위상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이번 순방을 계기로 관심이 쏠렸던,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나토 정상회의 핵심 주제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이슈, 진행되고 있는 전쟁, IP4와 나토의 협력 강화인데, 한·미·일을 별도로 떼어내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한국과의 군비통제 논의에 대해선 “한국과 나토가 군비통제 이슈로 직접 논의하는 의제는 없다”면서도 “워낙 포괄적 내용이라 그 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국제사회 비확산, 생화학무기와 테러 등이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든 걸칠 수 있는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나토가 작년 빌뉴스 회의 이후 심혈을 기울여온 전장 정보, 군사정보 공유, 사이버협력 등 강화 제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전임자들이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4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은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언급하며 “언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公器)라 불리지만,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임원진 추천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야당을 향해 상임위원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작부터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를 한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도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야당이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가 당분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강행으로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정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내정자 신분에서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위험한 발언으로 이미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MBC 출신으로 이사선임, 방송사에 대한 허가·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기피대상이 된다”며 “1인이 회의를 강행하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된다”고도 이유를 들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 내정자의 취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의 고삐도 놓지 않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은)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오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세계일보에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에 재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또 정 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연원정(55·행시 39회) 인사혁신처장, 김범석(54·행시 37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범수(53·행시 39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권재한(56·행시 37회) 농촌진흥청장, 임상섭(54·기시 32회) 산림청장, 김재홍(5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연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노조와의 정부교섭 타결 등을 이끈 인사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냈다. 김 신임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차관보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중인 경제정책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거시경제,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신임 농식품부 차관은 미국 텍사스A&M대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농식품부 정책기확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진 정통 농정관료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또 유통정책, 협동조합, 자원환경 등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 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적극 이행과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김건희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한 영상이 공개된 뒤 현장 경호 관계자들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지난 1일 국회운영위 회의에서 “그 당시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라인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현장 경호 지휘라인을 교체했다”며 “경질이 아니고, 교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체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명품가방 전달 영상을 공개한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차장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소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촬영된 것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신 의원은 김 차장에게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 또 신 의원은 “어느 분이 경질됐는지, 사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했고, 김 차장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경호가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호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이 들어와 그 안에 있는 경호 대상자의 심기든 뭐든 주거침입이 꼭 물리적인 가해만 있어야 되는 게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보수단체가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며 “주거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방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한다”며 “당시 경호처의 안내를 받고 최 씨가 경비 대상 구역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에 “최 목사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코바나콘텐츠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결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무장관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인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참모 진영을 재편한 데 이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치력을 강화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5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며 주호영 당시 특임장관과 함께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됐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기능 강화”를 정무장관 신설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대국회 업무 외에도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등 구체적인 업무가 신설될 정무장관에게 주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선 공약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화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되고, 국민 여론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무장관 부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이 같은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70년대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정부까지 이어졌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부 시기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 만큼 그동안 정권의 실세 다수가 이 자리를 거쳤다. 전두환정부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정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해 ‘킹메이커’로 불린 김윤환 전 의원 등이 맡았다. 김영삼정부에선 상도동계 김덕룡·서청원 전 의원이 이 자리를 거쳤고, 이명박정부에서도 정권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무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직속으로 배속되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아 장관 중에서도 실세 장관으로 통한다. 이 때문에 향후 정무장관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렸던 권성동·윤한홍 의원이나 장제원 전 의원 등 여권의 중진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거대 야당과 소통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중진 정치인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대국회 업무는 차관급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맡고 있는 만큼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업무 분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과거 정부에선 정무수석과 특임장관 또는 정무장관이 동시에 운영된 사례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