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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에 합의하라” “합의금 10% 내놔”… 강간 피해자 괴롭히고 위증도 한 30대 남성 [사건수첩]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1월 27일 C씨를 상대로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2023년 3월 21일 춘천지법에 열린 해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제 범행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C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검사 등의 질문에 ‘C씨가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C씨에게 전화해 “B씨와 변호사가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300만원 받고 합의하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 두렵지 않냐”며 “합의금의 10%를 달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럼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허위 증언이 강간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씨에게 들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허위 증언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강간 범행을 목격한 직후 B씨를 제지하고 C씨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25.08.02 21:00:00
“오전부터 매진 행렬”…홍천 찰옥수수 축제 가보니
“찰옥수수 모두 매진됐습니다.” 강원 홍천군을 대표하는 찰옥수수 축제 이틀째인 이달 26일 오후 2시. 축제가 한창일 시간인데도 찰옥수수를 판매하는 지역농협 4곳 매대 앞에는 이미 ‘매진’이라는 종이가 나붙었다. 매대 1곳에서는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긴 시간 줄을 섰지만 물량 부족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방문객들에게 홍천 쌀을 나눠주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홍천 찰옥수수를 사려고 점심 이후 뒤늦게 축제장에 들른 이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려야했다. 28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축제 개막 첫날 준비된 찰옥수수 5만4000개가 모두 판매됐다.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도 물량이 반나절 만에 소진됐다. 마지막 날에는 1인당 구매 개수를 1개로 제한하기까지 했지만 몰려드는 방문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홍천문화재단은 찰옥수수 물량 부족 원인으로 이상고온 현상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좋지 못해 찰옥수수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역농협들이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찰옥수수를 판매하면서 축제장에서 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쫀득쫀득하고 단맛이 풍부한 홍천 찰옥수수가 입소문을 타면서 축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진 점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다. 다만 지독한 무더위에 예년보다는 방문객이 줄었다는 게 재단 이야기다. 홍천은 전국 찰옥수수 생산량의 37%를 차지한다. 강원도에서도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재배 농가만 3800호에 달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찰옥수수전문 연구기관도 두고 있을 정도로 옥수수에 진심이다. 찰옥수수는 부족했지만 축제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무더위 대책이 빛을 발했다. 컨테이너에 에어컨과 정수기를 설치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다. 야외 축제 특성상 무더위에 노출된 방문객들은 무더위 쉼터를 들락거리며 더위를 피했다. 축제장 곳곳에 시원한 물이 흩뿌려지는 안개 분수를 설치하고, 그늘 막에 대형 선풍기를 곳곳에 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군은 또 축제기간 방문객들에게는 부채와 수건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폭염을 이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26일 열린 청소년 종합페스티벌 ‘너의 무대를 보여줘’에서는 가요, 댄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재능을 갖춘 청소년들이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날 열린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예선 통과자들은 오는 8월 3일 열리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본선 무대에 서게 된다. 이외에도 옥수수 빨리 먹기, 옥수수 잡기, 옥수수 무게 맞추기 등 방문객 중심 이벤트가 풍성하게 열렸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찾아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7.28 16:47:02
강원관광재단, 8월 1일부터 하남 스타필스서 팝업스토어 운영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남 스타필드에서 수도권 홍보를 위한 강원 레저 4종 챌린지의 일환 ‘레저로그:인(IN)’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주요 레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션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기자에게는 지마켓 쿠폰, 쏘카 할인권, 레저 굿즈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한 경우에는 4개 지역 고급 숙박권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 강원의 주요 지역 축제 정보와 관광 콘텐츠를 소개한다. 강원관광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도심에서 강원의 자연과 활동을 가상 체험하며 강원 관광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또 강원 레저 4종 챌린지 사업은 4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 현장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참가자는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방문해 숙박·레저 영수증 인증을 완료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강원 레저의 다채로움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도권 소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강원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3:07:25
양양이 문란하다고?… 강원지사 "직접 와보시면 진실 알 것”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강원 양양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2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해운대구청장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문제가 많다는 말을 한다면 어떻겠나”라며 “모두 우리나라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구청장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양 인구해변이 얼마나 멋진 곳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와보시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김 구청장은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에서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듯, 양양에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김 구청장 발언이 알려지자 양양군청 공무원노조는 이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양양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해안 지역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발언이 공공연히 오갔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민 강원도의원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양양군민, 강원도민, 대한민국 여성 청년 전체를 향한 심각한 모욕과 편견을 조장하는 망언”이라며 김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구청장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저의 관점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언급하게 됐다.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위기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일부 표현만 보도되면서 발언의 경위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출신안 김 구청장은 해운대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 당선됐다.
2025.07.28 11:29:03
"폭염서 주민 지켜라"… 양구군, 스마트 그늘막∙무더위 쉼터 확대
양구군이 무더운 여름철 폭염에서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양구군은 유동 인구와 횡단보도가 많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 20개를 추가로 설치, 그늘막 58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바람,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접고 펴는 것은 물론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그늘이 넓게 형성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뜨거운 볕을 피할 수 있다. 고정 벤치가 부착돼 있어 그늘 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또 야간에는 그늘막에 부착된 LED 조명이 보안등 역할을 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양구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 양구군이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는 읍·면사무소 5곳, 경로당 21곳, 마을회관 70곳, 기타 5곳 등 총 101곳이다. 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구군은 무더위쉼터 내 냉방기 작동 여부, 안내표지판 등 점검을 완료했다. 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 무더위쉼터가 군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폭염특보 발효 시 마을 방송, 재난 문자 발송 등으로 폭염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도로변과 골목길 살수 작업,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전 군민 홍보활동 등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계층과 현장 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양구성심병원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기관으로 지정해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겠다"며 "폭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8 10:23:50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육동한 춘천시장, 행정 드라이브
육동한 춘천시장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춘천시는 육 시장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과제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도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9개 핵심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역점과제 실무상황 점검회의’에 이은 두 번째 점검 회의로 △중장기 프로젝트 △대선 지역공약 △내실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사업은 △2026년 정부예산 확보 △공공기관 이전 대응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은퇴자 행복마을 조성 △민생경제 대응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와 공조가 필수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춘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과제로 꼽힌다. 시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각 과제별 국정동향과 정책방향을 정밀 분석하고 정부 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적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육 시장은 “내부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탄탄하게 준비해 실행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진상황과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 기회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유치한 사업의 완수와 함께 그 이후를 대비한 성장동력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8 10:06:59
"현장중심 소통"…횡성군, ‘군정 소통관’ 제도 본격 운영
횡성군이 주민 체감형 행정 실현을 위한 ‘군정 소통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정 소통관은 본청 국장이 직접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설명과 여론 청취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역 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된다. 군은 각 읍·면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실시간 대응과 홍보력을 강화하고 읍·면장과 정례적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본청 간부 국장 3명을 중심으로 과장급 공무원까지 포함해 운영된다. 담당 읍·면 이장 회의 및 기관·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군정 주요 시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사항은 지휘부에 직접 보고하고 관련 국 간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각 국 소속 부서장들은 해당 읍·면에서 소관 추진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읍·면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 소통관 제도는 행정의 현장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군민이 군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0:02:17
지인에 “돼지 같은 X” 욕설한 20대女, 선고유예 선처 [사건수첩]
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결격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X”이라는 등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7.27 07:56:53
택시서 담배 피우려 하고, 말리는 기사 때리고… 행패 일삼은 60대 [사건수첩]
택시에서 담배를 피려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기름 값을 요구하는 등 각종 행패를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12분 강원 춘천시에서 B(53)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열흘가량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화천군 가는데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공무원이 ‘기름값은 줄 수 없고 사정이 어려우면 쌀과 라면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 이외에도 A씨는 이웃을 찾아가 발길질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정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7.26 09:41:10
경찰, 원주시 전 비서설장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무혐의
원주시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 비서실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주경찰서는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개량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렸다.
2025.07.25 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