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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관에 “야차(맞장) 뜰래?”…주먹 휘두른 20대 벌금형 [사건수첩]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싸움을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6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내했음에도 “야차로 한 번 뜰까”라며 “내일 다시 오면 야차 뜰래”라고 반복해 말하며 경찰관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 A씨는 다른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7.27 05:33:52
“내 땅에 들어와?” 멱살 잡아 끈 40대 남성들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5)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 14일 오전 10시25분 강원 춘천시 B씨 소유 펜션 인접한 강가에서 C(56)씨가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은 C씨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B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 친구 D씨가 새롭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D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들어 펜션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으나 테라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다“며 ”들리는 소리로는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D씨가 범행 현장을 전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다투는 소리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증언만으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2025.07.26 21:30:00
홍천 찰옥수수 축제 25일 개막… “진한 맛과 향 즐기세요”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홍천찰옥수수축제가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25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과 각종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축제 시작을 축하했다. 첫날인 이날 열린 찰옥수수 왕에는 홍천읍 안병찬, 화촌면 윤동일, 영귀미면 유광희, 서홍천(남면) 이병주 씨가 선정됐다. 찰옥수수 술빚기 대회 시상도 진행됐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판매행사는 물론 초청가수 공연과 옥수수 빨리먹기·낚시·무게 맞추기, 팥빙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전시, 무대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26일에는 청소년 종합페스티벌 ‘너의 무대를 보여줘!’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3회 홍천강 별빛 전국 가요제 예심이 치러져 뜨거운 경합이 펼쳐진다. 착한가격 향토 음식점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등 먹거리 부스, 모루 인형·키링 만들기 체험 등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동안 편리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옥시기 승강장'을 이용하면 옥수수를 차량으로 배달받을 수 있고 무료 셔틀버스를 매일 9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 쉼터와 냉온수기를 설치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장 내부에는 응급차량 동선과 그늘막 설치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더 확대된 의료 인력과 비상 동선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올해도 많은 분이 방문해 홍천 찰옥수수의 진한 맛과 향을 즐기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25 16:30:45
춘천시의원들 “시, 독선 멈추고 도와 협력해 정부공모 도전해야”
정부 공모사업에 춘천시가 강원도 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춘천시의원들이 24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집행을 멈추고 도와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산업단지 지원 공모사업에 관한 춘천시의 편협한 정책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과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전국 21개 스마트그린산단 중 10개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천시에서는 후평산단이 대상으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사가 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춘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도비 18억원을 마련했으나 시는 도를 패싱하고 독자 공모로 방향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패싱하는 이례적 사안에 언론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는 결국 춘천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시 집행부의 일방통행 정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원들은 “시는 불과 얼마 전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서도 협의 인가 결정을 가진 도와 행정협의를 무시한 채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했다”며 “이도 모자라 연이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집행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춘천시 발전을 위해 시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시 집행부도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춘천시민 행복을 위해 도와 협력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 산하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수행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당초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을 주축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으나 뒤늦게 춘천시가 참여, 독자 노선을 고수하면서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도비 18억원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이번 사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는 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도가 사업을 주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공모는 예산보다 정책 실행 역량이 핵심이다. 춘천시는 충분한 준비와 기획력을 갖췄다"며 ”지역 기반과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립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07.24 11:44:51
춘천, 노후 산단 정부지원사업 독자 도전
강원 춘천시가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도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 산하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수행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전국 21개 노후 산단 중 10개를 선정, 인공지능 접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산단 입주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산단에는 4년간 14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다.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 경남 창원시와 사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각각 경북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반면 춘천시는 도비 18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 제안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협업하면 선정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도와 시가 연이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개발,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사업마다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공모까지 기싸움이 번지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7.23 06:00:00
"강원도 지원 거부"…춘천시, 정부 공모사업 독자 도전 [지방자치 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 가운데 춘천시가 강원도 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도움을 마다하고 정부 사업 공모에 나서는 일은 이례적이다. 22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산자부가 추진하는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 산하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수행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전국 21개 노후 산단 중 10개를 선정, 인공지능 접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산단 입주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산단에는 4년간 140억원을 지원한다. 춘천에서는 후평산단이 대상이다. 대상 산단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다. 구미시와 포항시, 창원시와 사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각각 경북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구미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한다”며 “정책적 시너지는 물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파급 효과가 구미를 넘어 경북 전체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춘천시는 도비 18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 제안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도가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와 비슷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2년째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힘을 모아야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역개발을 두고 도와 시가 연이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이번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캠프페이지 개발,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현안사업마다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한 국책사업 공모까지 기 싸움이 번지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7.22 22:00:00
이경원 강원조달청장, 원주 ‘네오플램’ 찾아 규제개선 소통
강원조달청은 원주시에 위치한 혁신제품 기업 ‘네오플램’ 생산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1998년에 설립된 네오플램은 세라믹 코팅 쿡웨어, 향균도마 등 주방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22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세라믹 쿡웨어 제품은 인덕션을 포함한 다양한 열원에서 사용가능하다. 천연광물이 첨가된 코팅제를 사용해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없어 안전하고 미국, 브라질, 유럽 등으로 수출되는 제품이다. 이경원 강원조달청장은 “현장 중심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유망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진입·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도내 기업이 조달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2 16:51:17
속초∼블라디보스토크 북방항로 재개
강원 속초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북방항로가 1년5개월 만에 재개된다. 강원도는 국제항로 복원으로 동해안 관광·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는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카페리 정기항로가 다음달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중단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운항선박은 1만6000t급 중형 카페리로 승객 700명과 컨테이너 160개, 차량 35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올해는 주 1회 운항하고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주 2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정기항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국제정세로 인해 기존 선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중단됐다. 항로 중단으로 속초와 러시아, 중국을 오가는 해운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 도는 관광과 물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고 새로운 선사가 기존 항로를 오가던 선박을 인수하면서 운항 재개가 결정됐다. 신규 선사 지앤엘이스티는 지난 3월 선박을 인수하고 안전과 승객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내·외부 수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발맞춰 도는 내년까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을 임시 사용하게 된다.
2025.07.21 06:00: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수확 옥수수 이웃과 나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정성껏 키워 올해 처음 수확한 옥수수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경남 함양군은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 60㎏(4박스 상당)을 인근 죽장마을과 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한 옥수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농작물이다. 이들은 한국에 와 처음 경험한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마을 주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유대를 다지고자 하는 뜻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공공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1 06:00:00
태백시, 32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
태백시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2회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열리는 뮤직페스티벌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밴드 7팀과 댄스 3팀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한다. 전문 댄스팀의 축하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심진욱 한국청소년육성회 태백지구회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지원하는 데 힘쓰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7.16 22: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