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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산업의 쌀’이었던 석탄 시대 마침표 찍다
1970∼1980년대 ‘산업의 쌀’로 불리며 국가경제개발 핵심에너지 역할을 했던 석탄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내 마지막 국영 석탄 광산인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다. 국내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도 75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업을 공식화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계광업소를 폐광한다고 30일 밝혔다. 1936년 문을 연 지 89년 만이다. 도계광업소는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지난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 닫은 이후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한 석탄공사 산하 국영 탄광이다.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국내에는 민영 탄광인 도계읍 경동상덕광업소 한 곳만 남게 된다. 삼척시 도계읍과 태백시 장성동 등 강원 남부지역은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석탄산업 전성기를 이끌었다. 중심에는 도계광업소가 있었다. 도계광업소는 1988년 석탄 127만120t을 채굴, 국내 최대 생산 기록을 썼다. 지금까지 캐낸 석탄은 4324만t이다. 이 시기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몰리며 도계읍 인구는 5만명에 육박했다. 당시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1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가 호황이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내리막이 시작됐다. 도계읍에 있던 12개 탄광 중 10개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연이은 폐광으로 주민들이 떠나 지난달 기준 도계읍 인구는 8925명으로 82% 감소했다. 강원도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1600명이 실직할 것으로 보고 있어 주민 이탈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1950년 설립된 국내 최초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도 75년 역사를 뒤로하고 이날 폐업을 공식화했다. 석탄공사는 전 직원을 해고하고 임시직 직원을 남겨 기관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부채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청산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정부가 부채를 인수하는 방안, 광해광업공단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석탄산업 마침표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도계읍 주민들로 구성된 ‘폐광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도계광업소 앞에서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태 위원장은 “도계 지역경제에서 광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한다”며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대책 없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탄공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직원들 항의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은 해고 예정인 직원 280명 중 젊은 직원 16명이라도 고용을 승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폐광 한 달을 앞두고 전원 퇴직하라고 했다”며 “무책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 승계를 하려면 승계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석탄공사는 운영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1 06:00:00
목줄 없는 반려견 3마리, 행인에 달려들어… 견주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 억울” [사건수첩]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을 물도록 방치한 60대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오후 4시50분 등록대상 동물인 리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강원 화천군 한 산책로를 활보했다. A씨 반려견 3마리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B(56)씨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 아래턱 등을 물렸다. A씨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반려견들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반려견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리트리버 머리 부분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바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오른쪽 손목 3곳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고 사건 직후 방문한 보건소 진료 기록부에도 ‘개 물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5.06.29 08:07:54
횡성한우, 중동시장 공략 시동…두바이서 집중 홍보
횡성군이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한우 중동 수출시장 개척 홍보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두바이 출장길에 올라 현지 수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번 홍보행사는 횡성축산농협, 횡성한우협동조합, 횡성케이씨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달 29일 체결한 횡성한우 중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 군은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언론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과 부위별 쇼케이스, 시식회,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횡성한우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 강원도에서 사육된 최고급 한우 브랜드라는 점과 철저한 위생·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조, 중동 바이어들의 신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횡성군은 두바이를 시작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지역 주요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현지 인증 취득 및 유통망 구축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기 군수는 “중동 시장에서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할랄인증 등 나라별 수출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이번 두바이 출장과 현지 홍보행사가 횡성한우의 신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9 06:11:13
고성군,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성군은 7월 10일까지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질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근로자 복지향상과 안정된 고용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고용 유지 및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고성군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공고문은 고성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적격 심사, 현장 실태조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기업을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행복일터 조성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군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관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28 08:56:29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신고’ 앱 출시…"접근성 높인다"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신고’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앱은 오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위치해 방문을 위해서는 신분 확인 및 출입 신고가 필수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 접근성과 출입 통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앱을 선보이게 됐다. 새롭게 출시되는 앱을 통해 기존에 현장에서 수기로 진행하던 출입 신고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통일전망대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앱을 설치해 언제든 출입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출입신고소에 방문해 이용료 결제와 안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앱에서는 방문 전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3시간이었던 관광 가능 시간도 4시간으로 연장돼 관광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앱 출시를 통해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출입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06.28 08:56:17
‘女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돈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재판장 김종헌 지원장)은 26일 강제추행,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로했고 공무원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일까지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는 연인 관계였고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민원을 해결하라며 A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2025.06.26 15:57:07
삼척 죽서정 일원서 전국궁도대회·승단대회 개최
삼척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 삼척 죽서정 일원에서 ‘2025 전국사두사정대항궁도대회’와 ‘제184회 전국남녀궁도승단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궁도협회가 주최하고 삼척시체육회와 삼척시궁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궁도행사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포함한 사두사정대회, 그리고 승단대회에 선수 96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인 궁도의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동호인 간의 교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궁도대회는 생활체육으로서 궁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관광자원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6.26 11:14:31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타당성 공방 가열
강원도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재원조달 방안 등에 우려를 제기하자 도가 입장을 표명에 나섰고, 춘천시가 이를 재반박하면서다. 강원도는 춘천시 고은리 일원 100만㎡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입, 2031년까지 도청 신청사와 공공청사,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4700세대 규모 공공·단독·주상복합 등 주택 공급계획도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전날 토론회를 열고 우려를 제기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행정복합타운 건설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인위적인 재무 여건 개선을 필요로 한다”며 “이는 결국 부실을 초래하고 강원도를 파산의 늪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거들었다. 정재웅 도의원은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원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업시행자인 강원개발공사나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일방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도지사와 춘천시장 공동담화를 통해 수립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진에 따른 문제는 도와 춘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문제이지 비난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자 춘천시 역시 입장문을 통해 “공동담화 당시에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5.06.26 06:00:00
주영수 강원대병원 교수 “공공의대, 필수의료 의사 수 늘릴 대안”
“단순한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의료분야 의사를 늘릴 수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주영수(60?사진) 교수가 최근 강원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열악한 지역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지역완결 시스템’을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격차 해소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중증·응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교수는 필수의료 지역완결 시스템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분야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대부분 피부미용처럼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분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의사들 연봉을 월등히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대 의대생들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그들이 일정 기간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공공의대 다음 단계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능점수가 잘 나왔다고 의대를 선택해서는 곤란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6.25 23:25:41
김용태 “李대통령, 대화 모양새만…경청할 의지가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목소리를 경청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대화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모양새만 갖추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만나 7가지 제언을 드린 바 있다”며 “물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이라도 주셨어야 하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라든지 국민적 관점에서 제기한 국가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다음번에는 이 대통령이 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제언했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연한 것을 요청 드렸는데 민주당에서 무례하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구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어진 재판은 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사법부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거나 미루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기 후에라도 재판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 집무실을 찾아 강원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도 최대 현안인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과제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5.06.23 15: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