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30일 태백시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경숙 소장을 초빙해 진행된다.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예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활용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추진, 성평등 인식 제고와 직원 상호 간 존중 및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철퇴를 맞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17분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했다”며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B(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원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B씨는 2023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23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최 의원은 박경석 센터 대표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전달한 장애인 권리 요구안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의원은 현재 센터 위치가 건물 5층에 위치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문제를 지적했다.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인 공간으로 조속하게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정책의 발전이 장애 당사자의 지원을 넘어 가족 및 관련 기관들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차등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원에 달하는 빚을 물려받았다. 그 빚 갚으려고 3년간 고생고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지방비를 매칭하려면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정부가 정말 민생을 살리겠다면 전액 국비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비 10조3000억원과 지방비 2조9000억원 등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1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에 대해선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액 국비로 해 달라’는 취지로 공동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강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10개 시도지사가 동의한 상태다. 나머지 7개 시도지사는 이날 중으로 동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건의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원 화천군이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 지원에 나선다. 화천군은 27일까지 ‘원예특작 분야 보조사업’에 함께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수·채소·화훼·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유통개선,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화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군은 사업 참여 농가가 이상고온에 대비해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차광 스크린 등 관련 설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수경재배 농가에게는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무기영양소 분석을 돕는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최적의 재배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세부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원예특작 분야 이외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유망한 전략 작목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역 농가에 사과대추, 느타리버섯, 양념채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화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정,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가공해주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만 53개 농가가 27.4t 규모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기어이 찾아가 살해하는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후 4시30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전 A씨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달 접근금지조치 종료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10일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윤정우(48)가 쫓아다니던 50대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하고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윤정우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인권을 고려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럼에도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에게 지금보다는 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노점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A씨는 그러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영업기간 하루 평균 3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같이 탑승한 체험객에게 중상을 입힌 조종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갑작스러운 하강기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류에 대처하는 일도 조종사의 임무 중 하나라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시11분 피해자 B씨를 태우고 체험비행을 했다. 패러글라이딩은 공중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로 풍향·풍속 등 영향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체험비행은 통상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조종사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패러글라이딩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확한 조작에도 실패하면서 착륙지점에서 B씨가 경계석에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B씨는 11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착륙 직전 갑작스러운 하강기류가 불어서 사고가 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모두 실시했고 착륙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당시 기상자료와 사고 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돌풍이나 강한 하강기류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처럼 하강기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조종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강촌 유원지 한 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11명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 이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범죄로 과거 3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15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4)씨가 모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24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