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글을 남긴 투숙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북방면 장항리 소재 한 펜션에 묵었다.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음에도 펜션 시설은 낙후했고 악취까지 났다. 결국 A씨는 첫날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둘째 날 새벽 퇴실했다. 펜션 이용에 불만족을 느낀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 코너에 24줄짜리 후기 글을 남겼다. 대부분 펜션이 비싼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글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펜션을 이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을 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대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강원 원주시 봉산동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최혁진 의원실은 전날 오후 7시30분 최 의원이 봉산동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등과 관련해 반대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단지 추진 적법성과 주민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원주시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발생한 피해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죄 행위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1심과 다른 판단이다. 실체적 경합은 다수 행위로 복수의 죄를 지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를 일컫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장의 범죄가 하나의 행위가 아닌 다수 행위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병사들의 생명이라는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은 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사망 훈련병 유족 측은 “이 사건은 사망사건”이라며 “지금보다 가중된 형이 내려지더라도 유족의 아픔이 달래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형량 역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구군이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한다. 양구군은 올해 양구읍 4대, 국토정중앙면 3대, 동면 1대, 방산면 2대 등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양구군은 이미 이동식 감시카메라 36대를 활용해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통해 불법투기 23건을 적발, 쓰레기 무단 배출 감소와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개선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 배출 등 다양한 쓰레기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안내 이후에도 재배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무단 배출될 경우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과 봉투 파봉 등을 통해 무단투기자를 확인,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미연 자원순환팀장은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구독&댓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축제, 관광지, 주요 정책, 시정 정보 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양질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1회차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원주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에 시청 소감 댓글을 남겨 인증한 뒤, 네이버 폼에 참여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구독자를 포함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100명을 추첨해 치킨세트(5명), 커피 쿠폰(95명)을 지급한다. 1회차 이벤트 당첨자는 7월 7일 발표된다. 경품은 7월 10일 발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정보는 원주시 유튜브·홈페이지·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은희 시정홍보실장은 “유튜브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앞으로 원주시 유튜브를 통해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가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양구군은 16일 경북 봉화군에서 열린 남북 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서 군수가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추친협의회는 남북 9축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은 양구를 비롯해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봉화, 영양, 청송, 영천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서 신임 회장은 "10개 시군은 하나의 연대로 뭉쳐 '정책·재정·법과 제도' 3박자를 촘촘히 완성하겠다"며 "내년 이 자리에서 '착공 로드맵 확정'이라는 성과를 함께 선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남북 9축 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까지 309.5㎞ 구간을 잇는 국가 간선 도로망이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 효율성 증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동해선 중부선 개통으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삼척 열차체험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 운영은 철도 연계 관광상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삼척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참가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는 인플루언서들로 일자별로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각각 1일차와 2일차 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장호항, 초곡용굴촛대바위길, 죽서루, 이사부독도기념관, 삼척해변 등 삼척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히 19일 수도권 체험단 일정에는 한국관광공사 소속 외국인기자단이 동행한다. 관광공사 사내방송 제작팀도 참여해 삼척 관광 콘텐츠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차체험단 운영은 철도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삼척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해 삼척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가 ‘2025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최 대표이사가 이달 1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실현한 개인과 기관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 대표이사는 강원도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최 대표이사를 ‘기존 관광정책의 고정관념을 깨고 강원도 관광체계를 근본부터 혁신한 인물’로 평가했다. 실제 2023년 취임 이후 그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주도하며 관광을 지역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시켰고 빅데이터 기반 전략, 주민 참여형 생태계 구축, 체류형 콘텐츠 확산 등 다각도의 혁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대비 2024년 20.4% 증가했다. 폐광지역 관광객 유입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운탄고도1330’, ‘레저 4종 챌린지’, ‘비건 어게인’, ‘나는 강원 절로’, ‘별빛요가’와 같은 지역 기반 콘텐츠는 관광 소비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며 도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 ‘댕댕여지도’에는 총 734개의 반려동물 친화 업소가 수록되면서 반려견 동반 관광 수요를 반영한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한 ‘비건 관광’은 탄소중립 등 윤리적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며 강원도를 지속 가능 관광의 선도지로 부상시켰다. 폐광지역, 고령화 농촌, 접경지 등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관광을 통한 활로를 제시해 온 최 대표이사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일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강원도 관광정책의 ‘혁신 중심축’ 임무를 수행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최 대표이사는 이제 대한민국 관광정책을 설계하는 실천형 공공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가 추진한 정책 모델은 춘천을 포함한 수부도시의 도시브랜딩과 산업전환 전략에도 적용 가능한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강원도민과 18개 시군, 관광업계와 로컬 크리에이터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이 일상이 되고 지역이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지역과 방문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정착시켜 강원도를 세계가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원주축협은 관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치악산한우 사골곰탕팩 500개를 공동 구매, 제11회 치악산한우 축제 개막식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구입한 사골곰탕팩은 우산동, 태장1동, 봉산동, 중앙동, 판부면 등 규모가 작아 후원품 지원이 부족한 지역에 전달됐다. 이번 후원물품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 노조와 원주축협이 지역사회 기부를 위해 함께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동훈 원주축협 조합장은 “치악산한우 축제를 통해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 노조와 함께 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1회 치악산한우 축제는 이날부터 15일 3일간 명륜동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치악산한우 셀프 숯불구이, 축하공연, 지역축산물 할인판매, 노래자랑 및 가족 요리 경연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규모가 큰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원물품이 적은 동과 면 지역을 선정해 지난해에 이어 치악산한우 사골곰탕팩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원공노와 원주축협의 이웃사랑 콜라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다. 원주시는 원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시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 창구다. 지역 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원 시장은 이날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원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