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유명 유튜버가 조직을 탈퇴한 전직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해왔다. 동시에 그는 유튜브 구독자 24만명에 달하는 유명 방송인이기도 하다. A씨는 2021년 7월 B(22)씨가 조직을 탈퇴하고 잠적하자 조직원들에게 B씨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원주에서 숨어 지내던 B씨를 찾아낸 조직원들은 B씨를 차에 태워 A씨 숙소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다음날 A씨는 조직원들에게 B씨를 춘천 한 펜션으로 데리고 오도록 명령했다. 이곳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물었고, B씨가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방망이로 가장 선배 조직원인 C씨를 3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폭행이 모두 끝나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한 뒤 B씨를 내보냈다. B씨는 13시간 36분간 감금됐다가 풀려났다. A씨와 사건에 연루된 조직원 2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미분양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인을 몰래 들어가 살도록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신탁회사 소유인 오피스텔을 중개하던 중 미분양 호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분양중개 과정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지인인 B씨가 20일간 살도록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이재명 정부 주요공약을 살피고 춘천지역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육 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정책∙공약 대응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요공약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공약은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바이오허브 대학도시 구현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 △GTX-B 춘천 연장 △춘천~원주 철도 건설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트램 건설 △소양8교 건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호수국가정원 조성 △강원대병원 이전 및 신축 등 18건이다. 시는 춘천과 연계된 모든 공약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를 시정 동력으로 삼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은 춘천시 핵심 사업으로 향후 국정과제 채택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행정 대응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제안한 사업 대부분이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시는 향후 정부와의 원활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 정책적 연계는 물론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내부 혁신과 시민 신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육 시장은 “주요 공약들은 춘천시의 전략과 실행력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시정 방해요소는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대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사 원칙 확립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공정한 인사 없이는 시민 신뢰도 없다”며 “모든 정책 추진의 근간은 바로 행정조직의 역량이고 이를 위한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고 짚었다. 이어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조직이 성과와 리더십 중심의 인사 원칙을 갖고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인사부서는 실력과 성과가 인사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점을 모든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지역사회 내 갈등 해결과 통합에도 힘쓴다. 육 시장은 “갈등관리는 곧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며 “행정이 지역 내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원주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또한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자 해당 표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포럼 회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한 포럼 회장인 C씨는 지난달 24일 정육식당에 회원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다. C씨는 이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 8만6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인 간 사적 모임인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 총회 개최지인 강릉시가 2026 ITS 세계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은 수원 총회 참가한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 10개국 ITS 전문가, 관계 기관들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2026년 강릉 세계총회 참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강릉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및 도시 기반 인프라를 소개하며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강릉 홍보관에서는 캘리그라피 이벤트, 디지털 전시, 강릉 교통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 1000여명 이상 참관객에게 강릉 세계총회 비전과 개최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2026 ITS 세계총회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릉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 부시장은 “수원 총회는 아태 지역 ITS 역량을 보여준 성공적인 행사였다. 그 열기를 강릉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교통 기술의 글로벌 무대에서 강릉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을 보는 손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마트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강원 춘천시 한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씨가 장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마트 사장의 지시로 사장에게만 B씨 사진을 건넸을 뿐 직원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마트 사장에게는 사진을 제공했다고 인정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트 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사진을 나눠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관리자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6월 26일까지 군장병을 대상으로 △민·관·군 상생 방안 △인구증대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팀원을 모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독 참가는 불가하다. 참가자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제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파일을 압축해 팀명 또는 팀장명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기동사단, 제3기갑여단, 제20기갑여단, 제1수송교육연대 군장병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 가능한 홍천군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 인구증대 방안과 관광·문화, 복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고자 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4개 부대의 군장병이 참여할 이번 행사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역 동반자로서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홍천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홍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천 물놀이장은 지난해 49일간 2만7578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물놀이장 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푸드존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홍천 물놀이장은 동시 입장객 750명으로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6월은 공휴일에만 운영하고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만 시설물 점검 등을 위해 휴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이용 요금은 6월에는 성인·청소년·어린이 하루 3000원이다. 만 6세 이하 아동은 무료다. 7월부터 이용 요금은 1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신 홍천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홍천 물놀이장은 1만3000㎡ 부지에 어린이풀(1376㎡) 2곳, 유아풀(654㎡), 154m 유수풀 등의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그늘막, 피크닉 테이블, 몽골텐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매일 2회 이상 간이 측정하고 수질검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희 군 교육체육과장은 “지친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남한테 적용하는 원칙을 자신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면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예컨대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집권하고 여당이 되자 그러지 않았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야당 시절에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면 여당이 되자마자 방송 4법을 통과시켰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에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통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라며 ‘공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에게 적용할 원칙과 남에게 적용할 원칙을 똑같이 했을 때, 공평무사하게 적용했을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용과 절제도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절제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용과 절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들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계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됐다. 쓴소리는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판사가 되고 법정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종종 만났다. 인권 변호사로 변론을 잘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을 잘해서 재판 결과가 좋았을 터인데 그 덕분인지 그분이 저를 좋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일화도 전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서울에서 일해보지 않은 지역법관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재판관을 맡아 잘할 수 있겠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나누는 일 자체가 건방지다고 생각한다. 소송 당사자에게는 다 똑같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매번 진심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자신의 신념을 밝혔다. 향후 행보를 묻는 말에 문 전 권한대행은 "1987년 대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직 생활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간접적으로 후학 양성에 뜻이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삼척시는 삼척장미축제를 축하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오는 31일 장미공원 상공에서 펼쳐진다고 30일 밝혔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삼척 하늘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찔한 곡예비행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축제장과 부교 등 주요 지점에는 안전요원과 교통 통제 인력을 추가로 배치,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삼척장미축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막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1일까지 남은 축제 기간 ‘황금 장미를 잡아라’, ‘꽃길런 퍼레이드’, ‘꼬마 악령 소탕작전’, ‘프린지 공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채롭게 운영된다. 특히 축제장 곳곳은 풍성한 장미와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 어디에서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가득하다. 이야기 주인공인 장미요정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플라워 샤워 포토존’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재단 관계자는 “축제 기간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장미꽃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충분히 만끽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