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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채용 민노총 활동가에 1600만원 지급…法, 공무원에 반납 명령
민노총 활동가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지급한 전 노조 지부장 A씨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월급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4단독 신상렬 지원장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직 노조 위원장 A(56)씨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직원 B(5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던 A씨는 2018년 4월 2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시 노조는 A씨와 B씨가 노조에 16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노조는 인건비 1600만원과 수년간 누적된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A씨가 B씨를 돕기 위해 조합비 340만원을 무단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반환하라고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12월22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월3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A씨는 343만6500원에 대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비용도 피고인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사재판과 별개로 지난달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전해진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1934만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피고인들이 항소한다고 시간만 늦춰질 뿐”이라며 “조합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7 15:23:33
“열흘 전 설악산에서 제가 살인을…” 50대 경찰에 자수 [사건수첩]
열흘 전 설악산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무렵 50대 A씨가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60대 B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8분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와 거리가 먼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B씨를 살해한 뒤 홀로 살아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실종신고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04.24 18:00:00
서흥원 양구군수,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
서흥원 양구군수가 24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서 군수는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동문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서 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비단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구군은 청년 유입과 고령자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척시와 농협은행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라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주민과 지역 리더들이 함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24 17:57:53
[단독] 백종원 유튜브 2편에 5억5000만원…인제군 “올해는 손절”
강원 인제군이 지난해 지역축제를 개최하면서 유튜브 홍보 영상 2편을 제작·송출하는 대가로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자회사에 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만큼 올해 축제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제군은 지난해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홍보비로 더본코리아 자회사인 ‘티엠씨엔터’에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2편을 업로드 하는 조건이다. 이는 전체 예산 19억50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군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쓴 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에 따라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해 6월9일과 7월8일 두 차례에 걸쳐 ‘몇날 며칠 고생 좀 했습니다’, ‘축제 바가지요금에 지친 사람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각 13분 안팎 영상이 올라왔다. 두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 수 85만회, 56만회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영상이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다른 지역축제에서 사용해 도마에 오른 ‘공사자재 바비큐 그릴’과 ‘농약 분무기 소스’가 인제에서도 쓰였기 때문이다. 축제를 주관한 인제문화재단에는 위생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빗발치는 중이다. 최근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축제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군은 올해 축제는 백 대표와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인제는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백 대표의 요즘 모습을 보면 저희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같이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제군 두 번째 홍보영상에서 백 대표가 “내년에는 더 푸짐한 먹거리를 약속드린다”며 “많은 분들이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해서 찾아오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위생 논란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백 대표에게 공사자재 바비큐 그릴과 농약 분무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바비큐 그릴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회신을 받았고 농약 분무기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할인 판매했다가 상술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불거진 논란은 '브라질산 닭 밀키트', '감귤 맥주 함량', '예산시장 보복 출점',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 '녹슨 엔진 오일 드럼통 조리', '빽다방 플라스틱 용기', '공사자재 바베큐 그릴 사용', '지자체 편법 수의계약' 등이다. 이 외에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가 하면 원산지 표기법 위반과 식품광고표시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다. 더본코리아 한 부장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알려져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2025.04.24 13:42:38
박대현 강원도의원 "청년들에겐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
박대현 강원도의원이 22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2025년 강원복지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청년들에게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사회복지종사자 이탈방지를 위한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김제선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정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현재 청년 세대에게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조직내 업무의 분장이나 역할, 승진 등 다양한 조직 내 처우를 그런 관점에서 고민한다”며 “전반적인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조직 내에서도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직에서 공정한 처우에 대한 관점을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만들어진 불공정한 처우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커리어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된다”며 “조직 내에서 적절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성장 비전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 근무여건을 고려해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역량의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5.04.23 13:19:00
‘강릉 주문진성당’ 등록문화유산 됐다
“6·25 전쟁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위로받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고 윤예원(토마스) 신부(1886∼1969)는 6·25전쟁 직후인 1953년 강릉 주문진성당에 부임했다. 당시 성당 인근 마을은 폐허가 됐고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성당도 제 모습은 아니었다. 1923년 전통 한옥 양식을 차용해 처음 건립됐으나 1929년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 윤 신부는 성당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함께 모여 위로받을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 신앙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성당 재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신부는 부임 이듬해인 1954년 주문진성당 재건에 나섰다. 성당은 1년 만인 1955년 330㎡ 규모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졌다.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십자형 바실리카 건축양식을 도입, 웅장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윤 신부는 성당을 단순한 예배공간이 아닌 척박한 삶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실제 그는 성당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줬고 아이들에게는 글자를 가르쳤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윤 신부는 13세가 되던 1898년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14년 한국인으로는 23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윤 신부는 일제 강점기 군자금을 모집하고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는 등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문진성당은 최근 강원도 등록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문화유산 조례 개정으로 도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2025.04.22 21:04:16
‘50년 우정’ 캐나다 알버타주 수상, 강원도 공식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5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온 캐나다 알버타주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주수상이 도를 공식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알버타 주정부가 도 대표단을 초청한 데 대한 후속으로 이뤄졌다. 알버타 주수상의 강원 방문은 2004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랄프 클라인(Ralph Klein) 당시 주수상이 방문한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태 지사는 영어로 “강원특별자치도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지난해 알버타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이어 “알버타 주수상이 강원을 방문한 것은 20년 만으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알버타 파빌리온(Alberta Pavillion)’ 안내판 제막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알버타 파빌리온은 강원과 알버타주의 자매결연 40주년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알버타 주정부가 강원도에 기증한 목재 건축물이다. 2004년 강원도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알버타 주에 기증한 ‘강원정’과 함께 두 지자체의 우정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념물로 2015년 평창 알펜시아 정원에 조성됐다. 이번 제막은 자매결연 50주년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의 방문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반영한 새로운 안내판 설치를 기념해 진행됐다. 제막식에서 김 지사는 "주수상께서 랄프 클라인 전 알버타 주수상을 존경하시듯 저 또한 50년 전 강원-알버타 우호의 시작을 연 전 박종성 지사님을 존경한다“며 ”언젠가는 우리도 랄프 클라인과 박종성처럼 기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다.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주수상은 “이번 방문은 알버타와 강원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깊은 파트너십에 대한 알버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 2만4000명 한국계 주민이 살고 있는 알버타는 강원도와 뿌리 깊은 인연을 이어오며 스포츠∙교육 교류, 청정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 앞으로도 생명산업과 첨단기술을 포함한 혁신산업, 경제교류 확대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간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가며 양 지역 주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자”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두 지자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 문화,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실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자매결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22 15:39:01
강릉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영장 신청…수사 확대 [사건수첩]
이달 2일 오전 6시30분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든 상자 57개가 발견됐다. 기관실 뒤 밀실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은 2t에 달했다. 2021년 국내에서 필로폰 404㎏이 적발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에 불법 유통됐을 경우 거래대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양경찰과 관세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을 은닉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정보를 입수한 세관과 동해해경은 마약수사 요원 90명과 마약 탐지견을 동원,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배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였다. 해당 선박은 별다른 화물 없이 국내에 들어와 수출품을 실어 해외로 나간다고 신고 된 상태였다. 수색 요원들은 기관실 뒤편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발견하고 마약 판독기와 검사 키트로 현장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마약은 코카인으로 추정됐다. 페루에서 출항한 해당 선박은 파나마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을 넘겨받아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로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코카인을 배에 실은 후 동남아와 한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7500만원~1억원 상당)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2명 이외에도 선박 내에 공범이나 방조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경진 총경은 "국제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1 16:12:35
삼척시, 청렴지킴이 운영… 조직문화 조성 나선다
강원 삼척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부서별 '청렴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주요 부패 취약 분야인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계약·관리 등과 관련된 40개 부서에서 청렴성과 조직 이해도를 고루 갖춘 총 40명의 ‘청렴지킴이’를 선발했다. 청렴지킴이는 조직 내 공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 및 비위 사실을 감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신고,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지킴이 운영을 통해 조직 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1 10:13:26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2025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삼척시,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삼척상공회의소, 환경실천연합회 삼척지회, 삼척평생학습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블루파워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협력해 실시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 우체국 앞에서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실천 행동을 독려하는 활동을 펼친다. 또 캠페인 기간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보드게임과 퍼즐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된다. 특히 22일 ‘지구의 날’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삼척시 청사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소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대 기숙사도 동참, 지구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1 1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