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에게는 아버지가 해외로 장기 출장 갔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달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103호 법정. 술 취해 잠든 후배를 상대로 준 강간 미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A(44)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평소 손가락질했던 범죄를 저질렀다. 죄를 뉘우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려움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 그는 “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됐다. 저로 인해 많은 걸 포기당한 딸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교도소에 보내고 감당 못할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사회로 복귀해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를 해결하게 해 달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재차 선처를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후배 기자인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강원 원주시 한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B씨에게 다가가 간음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B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숙소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B씨는 회사 내에서 A씨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도 상급자인 A씨의 평판조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고를 망설였다. 신혼여행을 다녀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해 사실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알리기도 힘들었던 상태였다. 결국 B씨는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난 이후에야 A씨를 고소할 수 있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사건 당시 숙소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등이 보여 깨웠다”며 “피해자가 갑자기 ‘이건 아니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해 피고인을 오해했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의 태도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1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두 달 뒤 퇴사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짚었다. 고소가 뒤늦게 제기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 주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입사 동기는 정규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널 버리려고 했을 때 나만 반대했다’, ‘너 기자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회사 내 영향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직장 후배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틴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사건은 1년 6개월이면 양형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간 겪었던 고통이 너무 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피해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서면서까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했던 행위들은 양형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쉬움도 표현했다. 검찰은 “경찰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편파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항소 이후에 사건을 보니, 피고인 진술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보지 않고 늦게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빙성을 계속 의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탄 택시를 쫓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B(59)씨와 교제했다. B씨는 A씨의 폭언과 감시 등을 견디지 못해 택시를 탔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B씨를 따라다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하는 거야. 장사도 못했는데 생활비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조달청은 17일 강원개발공사를 방문, 2025년 상반기 조달사업의 신속집행과 도내 조달물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조달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입찰 및 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확대 등 한시적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해 강원개발공사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수행 중인 26개 대행사업과 도내 역점 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대형사업의 조기발주를 요청했다. 이경원 강원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사무 관련 조합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시 노조는 지난 일주일간 조합원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선거사무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내용은 △선거사무 보상 관련 안내 확대 △공보작업 선관위 이관 △읍면동 서기∙간사∙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보상 확대 △공보작업시 우체국과 원활한 협조 △행정담당사무원의 역할 안내 △사전투표 직무대리 차출 시 경험자 우선 △개표시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입 인원 효율적 조정 △원주시 직원의 선거사무인원 차출 축소 △참관인 기본 교육 및 권한 안내 등이다. 시 노조는 조합원 요구사항을 선관위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검토 뒤 문서로 답변할 예정이다. 하승균 원주선관위 사무국장은 “원주시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화를 통해 선거사무 관련 요구를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시간이었고 지역 선관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시 노조와 원주선관위는 상호 배려 및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하는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사무에 참여한 종사자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원대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간호사를 도입한다. AI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 의료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대병원은 암 병동 20개 병상에 AI 간호 에이전트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I 간호 에이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23년부터 추진한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강원대병원 ‘인공지능 암 치유센터’가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함께 연구 끝에 개발했다. AI 간호 에이전트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AI 기술을 도입해 환자들이 실제 간호사와 대화하는 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특히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경고, 응급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하게 도와준다. 환자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간호사들이 임상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이 원주에서 생산된 한돈을 홍보하고 축산 농가를 지원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원주 축협은 16일 축협 회의실에서 시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해 원주 생산 한돈 홍보에 기여한 이승호 시 노조 대변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동훈 원주 축협 조합장은 “축산농가를 위해 원주 생산 한돈을 구입해주시는 원공노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원주 축산농가가 생산한 한돈을 많은 소비자 분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시 노조 대변인은 “노동절 선물로 원주 생산 한돈을 처음 결정했을 때 호응이 좋았던 것은 한돈의 품질이 좋은 것과 지역축산농가 응원 의미에 조합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패를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업 출석률을 조작한 강원지역 한 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학은 유학생 유치업체와 ‘유학생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등록하면 등록금의 20%를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이자 한국어교육원장인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9일 한국어교육원 봄 학기 수업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실제 출석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출석 확인서에는 74.5%로 기재했다. 이어 A씨는 대학 직원에게 베트남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짓으로 꾸며진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9월27일까지 182차례에 걸쳐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대학이 유학생 유치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업체가 데려온 유학생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등록하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취업 비자가 없음에도 강원 횡성군 한 김치 생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다. 이 업체 대표이자 부부인 B·C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용한 김치 생산업체 대표 D씨와 법인격인 업체는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에 나선 유학생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며 “범행 기간과 외국인 숫자에 비춰보면 범죄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서 고용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강원 동해안에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이 들어선다.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유기동물 입양행사를 개최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성산면 산북리 일대에 9328㎡ 규모로 ‘펫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다. 공원에는 △대형견과 소형견이 각각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견주와 반려견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 △견주들이 휴식과 함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쉼터 등이 들어선다. 입장료는 없으나 등록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다. 시는 공원 운영이 본격화하면 유기동물 입양행사인 ‘핑크빛 입양제’와 연계해 버려진 동물 입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에티켓 교육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강릉 전체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신설되는 공원이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동급생을 상대로 집단 성추행과 폭력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 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조치 없을’ 결정을 내리자 피해 학생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에 송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상반된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달 3일 지적장애 중학생 A군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동급생 8명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폭위는 심의결과 8명 모두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폭위는 “신고 학생은 피신고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고 학생들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등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그 밖에 신고 학생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치 않아 조치 없음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결과와 상반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외면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료, 진단서 등을 제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렸었고 주동자 1명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당시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재차 학폭위를 심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와 부실한 조치결정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 변호인은 “조치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유감”이라며 “학폭위가 독립적이라고 해도 경찰 수사결과마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봤을 때 성인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들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이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심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4명에 대해 집단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4일 춘천가정법원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시행 중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된다.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 강원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