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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원주, 인사 나누기로 사회적 고립 막는다
강원 원주시가 위기 가구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산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것은 물론 이웃 간 인사 나누기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원주지역 1인 가구는 7만3994가구로 전체 가구의 42.5%에 달한다. 전국 평균(34.5%)을 웃도는 수치로, 원주시민 2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노인 인구도 증가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권자는 9.5%, 노인은 22.8% 늘었다. 단전·단수가구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체납한 이들도 매년 증가해 최근 6만가구를 돌파했다. 시는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위기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올해 224억원을 투입해 5개 추진과제 36개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위기 가구 조기 발굴, 고립 해소를 위한 관계망 형성, 맞춤형 통합지원 등이 골자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줄었을 때 안부를 묻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AI 안부확인서비스’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이웃 간 인사하고 서로를 돕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를 비롯해 동네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소, 집배원, 복지도우미 등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돌봄단’이 중심이 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웃 간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관심을 갖고 보살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8 06:00:00
캠프페이지 공청회 요식행위 논란에…춘천시 “의견제출 기간 연장”
강원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 공청회’ 의견제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한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시는 26일 본지 보도(춘천 캠프페이지 주민공청회 ‘요식행위’ 전락 논란 [지방자치 투데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23504402)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시민의견 제출기한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서 제출기한을 4월 8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24일 개최한 시민공청회 내용은 춘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 발표 자료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별도로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선 이달 24일 시는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에 첨단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열흘 이상으로 넉넉하게 둔 횡성군과 달리 기한을 하루 밖에 주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2025.03.26 16:19:29
김진태 지사 “강원 군사 규제 완화, 일등 공신은 한기호 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화천군과 철원군 일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부가 북상 조정되는 등 군사규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다. 제일 고생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기호 국회의원”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군사규제 해소 현황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국방부에서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한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규제 해소를 위해서 국방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것으로 안다. 그런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번 규제 해소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강원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요구해왔으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지사에게 건의권이 생겼고 국방부는 도지사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사유를 제시해야 하게 됐다. 부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여의도 면적 5.5배와 맞먹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 1004㎡, 철원 23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축구장 1800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철원·화천 일원 민통선 일부가 15년 만에 최대 3.5㎞ 북상하게 됐다. 도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 행사가 확대되는 등 이점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천 평화의 댐 일대 도로 9.9㎞ 구간이 완전 개통돼 일대 관광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가 시행된 후 신설된 권한에 따라 강원지사가 군사규제 개선과제 28개를 국방장관에서 일관 건의, 시군과 협력해 밀착 협의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는 지자체 최초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에 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등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이 민통선 조정 국회포럼을 주관하는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해서 군사규제 대폭 개선을 건의한 점도 유효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3.26 11:30:37
삼척 도계복지회관∙평생학습센터에 ‘설채현 수의사’ 뜬다
설채현 수의사가 강원 삼척시에 뜬다. 삼척시는 설채현 수의사가 ‘반려동물 산업의 이해’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주제로 오는 27일 강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도계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는 오전 강연은 별도 신청 없이 청강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척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오후 강연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사전 접수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09:52:37
홍천군, 자원순환 회수 로봇 31대 운영 ‘강원도 최다’
강원 홍천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확대 운영, 자원순환 및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홍천군은 2022년부터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도입해 13대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호응에 힘입어 18대를 추가 설치,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없던 지역에 로봇을 설치, 홍천 전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로봇 추가설치가 완료되면 홍천군은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기를 운영하게 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이 로봇은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으로 선별, 회수하는 무인 수거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로봇 화면에서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후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된다.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 되면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수된 자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장인식 군청 환경과장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설치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6 09:34:50
춘천 캠프페이지 주민공청회 ‘요식행위’ 전락 논란 [지방자치 투데이]
강원 춘천시가 기존 계획을 뒤엎고 옛 미군기지(캠프페이지)에 첨단영상산업단지를 만들고자 오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춘천과 같은 도시재행 혁신지구사업을 추진 중인 횡성군이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청취 기간을 열흘 이상으로 넉넉하게 두는 등 의견수렴에 적극적인데 반해 춘천시는 공청회 바로 다음날까지만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다. 시민단체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페이지에 첨단영상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들어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색하고 의견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다음날인 25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서면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춘천과 같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강원 횡성군도 오는 27일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횡성군은 횡성읍 읍하리 일원 3만1823㎡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산업·주거·상업 복합단지로 계발할 계획이다. 춘천과 다른 점은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횡성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최대 11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읍사무소에 비치할 방침이다. 행정으로 인한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춘천시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셈이다.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캠프페이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주민공청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평일 오전이라 직장 때문에 갈 수 없다”며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달 2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개최하는 주민공청회는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 부지 반환 이후 각계의 지난한 논의 끝에 시민공원 계획이 수립됐다. 그럼에도 육동한 시장은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계획을 뒤엎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는지, 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왜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하는지에 대한 대답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도전하겠다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낙후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계획이 세워진 근화·소양지역 지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러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어떤 방향이든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5.03.23 11:13:28
청소년에 신분증 검사 않고 술까지 판 노래방 업주 [사건수첩]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일 오후 10시30분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A씨는 같은 해 9월27일 오전 2시에도 청소년인 16세 여학생 3명을 노래연습장에 받아줬다. 또 이들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에 벌금 500만원, 두 번째 사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재차 번복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청소년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23 06:33:07
강원조달청·원주국토청 “예산 조기 집행·특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조달청(청장 이경원)은 이달 18일 원주국토청(청장 이동민)을 방문해 ‘25년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및 도내 조달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조달청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입찰 및 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한도 확대 등 한시적 계약 특례 정책을 운영하고 속도감 있는 공공조달 업무 처리로 원주국토청의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부터는 수요기관과 지역기업이 함께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상담을 진행하는 ‘강원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집중 개최, 강원지역 조달물품의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원주국토청은 이달 현재 배정된 국도사업비 예산 5742억원의 37%(2124억원)를 1분기에 집행하고 6월 말까지 올해 사업비의 62%(3560억원)를 집행하기 위해 도로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이경원 강원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와 적극행정으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퍼질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민 원주국토청장은 “금번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강원권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설현장 체불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2 21:22:10
전한길 “민주당, 尹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해”
강원도 춘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한 역사는 없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2500명, 주최 측 추산 4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계엄은 대통령 권한’, ‘탄핵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국민의힘 윤상현·이철규·유상범·한기호·장동혁 의원이 연사로 나와 탄핵 기각을 위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유상범 의원은 “기도와 열기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는 날까지 함께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도 연단에 섰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도한 방역정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이번 계엄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살인자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전한길씨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헌법 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계엄이 선포된 날 유혈사태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헌정중단이나 국정문란도 없었다”며 “이제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아버렸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난 3개월 탄핵정국 속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일부 대학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
2025.03.22 20:55:14
정유라 “계란 던졌다고 강제 해산 억울…권양숙 여사 모욕한 자는 체포 안 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도한 정책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번 계엄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며 “문재인이 살인자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세이브코리아 강원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연사로 나서 “민주당은 거짓말을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언론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가짜뉴스 정정보도 신청을 통해 연합뉴스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며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천공가지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도 마찬가지다. 제가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과 여러 곳을 다녀받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억압하나”며 “지금 헌재에서 권양숙 여사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죽창들고 설치는 XX들 체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란 던졌다고 강제 해산해야 하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500명, 주최 측 추산 4000명이 모였다. 정씨 이외에도 국민의힘 윤상현·이철규·유상범·한기호·장동혁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시도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손에는 ‘계엄은 대통령 권한’, ‘탄핵 반대’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있었다.
2025.03.22 1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