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강원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AI 공간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공간정보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막고 AI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축됐다. 시연에서는 AI 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실제 행정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시연해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입증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에는 국가공간정보 270건을 비롯해 18개 시군 부동산 종합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무상 공급 자료, 18개 시군의 공유재산과 농지 인‧허가, 산림청 산지 인‧허가, 건축 인‧허가 등의 전산 자료가 연계돼 통합 지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토지 인허가나 공유재산 불법 사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여러 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은 AI 반복 학습 기능을 활용한 실태조사 자동화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 3D 기반 공간정보 기능을 제공해 가시권 분석, 지형 분석, 일조권 분석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한다. 향후 드론을 활용해 3D 건물 데이터를 갱신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간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접근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도 장점이다. 도는 드론을 활용한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탑재해 3차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성형 AI 공간정보 서비스를 도입, 챗지피티(ChatGPT)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공간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손형욱 도 토지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재산관리, 투자유치, 도시계획, 재난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AI 기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2단계 사업인 ‘생성형 AI 공간정보시스템’ 개발과 ‘드론 활용 3차원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연을 지켜본 김 지사는 "시스템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함께 논을 활용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 소득 향상과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동계작물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밀은 ㎡당 100원, 보리·귀리·호밀 등은 ㎡당 50원이 지급된다. 하계작물은 가루쌀과 두류가 ㎡당 200원, 조사료는 ㎡당 500원, 옥수수와 깨는 ㎡당 100원이 지원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연속 재배하면 ㎡당 100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연계 추진해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도모에 나선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로, 인제군은 52ha의 면적을 감축 배정받았다. 세부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 감축이다. 군은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제를 통해 친환경으로 전환한 농가는 친환경 벼의 공공비축미 전량을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가 유기농은 1ha당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 유기지속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향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며 부진한 지자체는 최대 15%까지 차등 감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025년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상반기 교육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리코더와 우쿨렐레’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삼척시청 및 삼척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 일자 및 프로그램을 확인 후 날짜에 맞춰 지정 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강좌별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1인 3개 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조합원 원기 충전 프로젝트’로 건강검진 수검 조합원에게 원주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복지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직장인 건강 돌봄을 강화하려는 원주시 목표와도 맞닿아 있어 조합원들의 상반기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시 노조는 2021년 8월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콘도 회원권 구입을 통한 휴양시설 운영, 무료 안과 검진 시행, 각종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조합원 복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조합원 복지사업 공모를 정책화 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항상 생각하며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공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무단 침입을 막던 중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리고 촬영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청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문화예술과에 근무 중인 A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34분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현장 출입구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때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B(36)씨와 시민단체 소속 회원 3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시민기자라는 사람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부에 공무원만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하며 공사현장 출입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촬영 장비를 든 채로 공사현장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가 들고 있던 60만원 상당 녹음기와 90만원 상당 마이크가 부서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철거공사 현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만 했을 뿐, 이를 두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철거현장 내에 시민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출입시켜 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A씨에게 항의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시 공무원이 주로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 1명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철거현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자 길을 막았고 B씨는 A씨의 어깨를 밀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후 A씨가 뒤로 밀려났다가 B씨를 밀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감정을 통해 B씨가 넘어지는 과정은 마치 스스로 넘어지는 듯이 부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무단 침입을 막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점, A씨가 밀친 행위로 B씨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노조는 이날 지난해 활동사항, 회계 감사 사안 및 2025년 조합 운영 방향, 사업 등을 각부서 대의원에게 보고했다. 시 노조는 지난해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왔으며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 영화·농구관람 등 각종 문화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 후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동 정의 목적의 국회 방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시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이 원공노의 경쟁력이다’라는 기치 아래 조합원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 사업을 승인받았다. 우해승 위원장은 “시 노조가 제4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의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해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복지증진을 통한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대리입영은 국가행정절차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았다”며 “다만 다른 사람의 병역 회피를 도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고로 인해 군인 급여를 수령하려고 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감정 장애 등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추후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이다. 범행을 공모한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대리 입대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사진)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징계위기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손 감독을 포함한 아카데미 지도자 3명을 조사한 결과 윤리규정상 폭력 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폭력 비위에는 폭언과 욕설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규정에 따라 이날 조사 결과를 문체부에 송부했다. 문체부는 조만간 축구협회에 손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90일 이내에 손 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손 감독 등은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아카데미 원생인 아동 A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손 감독에게 욕설을 들었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엉덩이를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도의회는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입안됐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후원과 도의 행정력, 그리고 도민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활동해 온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추진범위 △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협의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과정에서 마련되지 못했던 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특별자치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달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강원도의원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류인출 강원도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류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된다. 한편 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 선정 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