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잡아도 버리기 바쁩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강원 속초 앞바다. 29t급 정치망 어선이 기중기를 이용해 바다 한가운데 설치한 그물을 끌어올리자 동해안 해역에 서식하는 각종 어류가 파닥거리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망 한가득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지만 선주 김모씨와 선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대부분이 금어기라 포획할 수 없는 생선 ‘대구’였기 때문이다. 선원들은 체장 50㎝가 넘는 큼지막한 대구를 건져내 연이어 바다로 던졌다. 이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대구를 풀어주고 나자 어망에 남은 생선은 많지 않았다. 선주 김씨는 “매년 1∼3월은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이 많지 않아 사실상 보릿고개”라며 “몇 년 전부터 대구가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업 종사자들이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금어기 때문에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강원 동해안을 대상으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구 금어기(1월16일∼2월15일)를 강원 지역만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해안 대구 금어기는 1월 16∼31일, 3월 1∼15일로 변경된다. 동해안에서 대구가 가장 많이 잡히는 2월 한 달간 조업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애초 동해안 대구 금어기는 3월1일부터 한 달간이었다. 정부는 지역별로 다른 금어기 때문에 수산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대구를 단속하기 어려워지자 2021년 전국 대구 금어기를 지금과 같이 통일했다. 당시 강원 지역 어민들은 “금어기를 두는 이유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인데 현행 금어기는 수온이 찬 강원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최근 강원 지역 대표 겨울어종인 도루묵과 양미리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어민들은 대구 금어기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원도 해양수산국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4월 해수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는 등 1년간 꾸준히 현장 상황을 전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정부를 설득했다. 이동희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5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해안 대구 금어기 설정을 위한 산란기 조사에 들어간다”며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해안 대구 금어기가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대구 조업에 나선 어민들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선주 김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제 대구 1500㎏을 잡았고 오늘은 2000㎏을 포획했다”며 “오랜만에 위판장이 활기를 띠었다”고 전했다. 김필수 도 관광수산특보는 “급격한 수온변화로 어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원도 원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교폭력을 저질러 퇴학당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주도한 괴롭힘에 가담했을 뿐이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1년간 동급생 B군을 괴롭혔고, 2024년 1월 30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자습시간에 B군에게 다가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B군이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B군은 발목 인대가 늘어나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군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했고 말리는 친구들도 없었다”며 “내가 뒤로 넘어졌을 때 바닥에 머리를 세계 부딪쳤고 쾅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교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학폭위는 이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1년간 수차례 반복된 점을 인정하고 A군에게는 퇴학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전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퇴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A군은 “학교폭력 주동자는 나머지 2명이고 피해 학생이 다친 사건은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학생도 장난치던 중 일어난 일이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학생 모친이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써준 점, 피해 학생과 평소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로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군은 피해학생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에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했고 이는 A군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학생이 A군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반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는 아니라고 진술 한 사실, 피해 학생 모친이 퇴학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태도와 학교폭력 후 정황, 피해 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A군에게 선도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소 가벼운 조치를 하더라도 A군에 대한 교육과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해경이 설 연휴 울릉도에서 발생한 70대 급성신부전 응급환자 1명을 경비함정으로 긴급 이송했다. 2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7일 오후 1시 50분 울릉의료원에서 급성신부전 응급환자 70대 A씨를 이송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울릉도에는 강풍특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다. 1500t급 경비함정을 울릉도로 급파한 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A씨와 의사 등 3명을 단정을 이용해 경비함정에 승선시킨 뒤 악천후를 뚫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A씨는 묵호항에서 대기 중인 사설 구급 차량으로 인계된 뒤 오후 11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중부 전해상에 풍랑특보로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설 연휴 기간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된 명품 ‘짝퉁’은 샤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명품 짝퉁은 샤넬이 540억원 규모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이어 버버리 117억원, 루이뷔통 100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28건(803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의류·직물이 39건(52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계는 8건(202억원)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539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수입품 규모의 90.3%를 차지했다. 건수로는 79건 중 61건으로 전체의 77.2%였다. 이어 홍콩 5건(67억원), 태국 3건(54억원), 기타 10건(45억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짝퉁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항공기 뒤쪽 주방에 있던 승무원은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에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들도 “선반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승객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기내 수화물을 두는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지나자 연기가 났다”며 “승무원이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하고 선반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연기가 난 선반 인근 좌석에 앉았던 30대 부부는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때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국토부 항공기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28일 오후 10시15분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 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슬라이드를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이날 오후 11시24분 초진됐고 화재가 발생한지 1시간 16분만인 11시31분 항공기 대부분을 태운 뒤 완전히 꺼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김동일(사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은 26일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싼 가격 탓에 친환경 제설제보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한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원장은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염화칼슘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은 날이 따뜻해지면 액체 상태로 땅에 흡수되고 식물의 뿌리를 손상시킨다”며 “염분이 식물에 축척되면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방해해 고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염화칼슘은 수중 염도를 높이고 변화에 민감한 어류와 양서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육지에서 서식하는 동물의 경우 염분이 축적된 물을 섭취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나친 염화칼슘 살포는 도로 파임현상(포트홀·pothole)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자동차와 철제구조물 등을 부식시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염화칼슘에 포함된 염소 성분은 노후화된 아스팔트 사이에 균열을 일으킨다”며 “약해진 지반 위로 차량의 하중이 반복해서 가해지면 포트홀이 발생한다.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로를 보수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대표적인 재난으로 꼽힌다. 김 원장은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이 빗물과 섞여 정자교 균열 틈으로 스며들었고 철근을 부식시켰다”며 “장기간 유지보수 없이 방치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구조물과 함께 추락, 병원에 옮겨졌으나 여성은 끝내 사망하고 남성은 크게 다쳤다. 김 원장은 독성이 강한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하고 염분이 적은 친환경 제설제 도입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빙이 잦은 지역에는 열선을 까는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에 식생 보호대를 설치하고 내염성 식물을 심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염화칼슘 사용 후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들이 제설 장비를 구비하고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며 “폭설 시에는 유연근무제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누나를 도와서 집안일 좀 하라는 처남의 말에 화가 나 둔기를 들고 휘두른 50대 매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 강원도 홍천 한 캠프장에서 처남 B(53)씨가 “누나의 집안일을 좀 도와줘라”는 말을 하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1)씨와 교제하던 중인 2023년 8월 4일 오전 1시 강원도 춘천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뺨을 때리는가 하면 B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너랑 연락한 남자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24년 4월 21일 오전 5시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이미 헤어진 상태임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B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갔음에도 흉기를 들고 쫒아와 재차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감금한 혐의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35만원 상당 게임기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우편물을 훔치려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 100개가 넘은 우편물을 훔친 50대 주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2시 35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2만5600원 상당 스마트폰 방수팩 2개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훔쳤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 25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곳에서 A씨는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하나 둘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 강원 한림대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한림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림대는 등록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자체 장학금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대도 올해 등록금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대는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2012년에는 3%, 2013년에는 1.7%를 인하했고 나머지 해에는 동결했다. 대구권 대학 가운데는 영남대가 올해 등록금 5.4%를 인상하기로 했고 대구대가 2번째로 이날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 동의대도 등록금을 5.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의대는 2012학년도에 등록금을 6.2% 인하했고 이후로 2023학년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다 지난해 5.44% 인상한 바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경성대가 지역 사립대 중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을 5.48%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부산가톨릭대가 5.2%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대학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학생 복지와 교육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