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착지 지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10대가 뇌사에 빠진 가운데 시설 운영자와 안전 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45)씨에게 각 금고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C(19)군은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시설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8m 높이 물놀이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가 착지 지점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에 빠졌다. 당시 물놀이 시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구가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 결국 A·B씨는 C군이 엎드려 타는 일을 반복했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험하게 기구를 이용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물놀이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준수사항과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변칙적 탑승을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양구발전연구원장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발전연구원장 A(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2월 27일 오후 10시 38분 경찰에 ‘양구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례식장에 출동해 도박현장을 단속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고자 마음먹고, 경찰 단속 다음날인 28일 오전 관리자 B씨에게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CCTV를 재생해 열람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차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고 이는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시청을 통해 도박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며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원 인제군이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지난해 예산 15억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 가격,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추정금액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주 전 설계내용을 검토해 원가 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했다. 군은 공사 91건, 용역 43건, 물품·구매 49건 총 183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시행해 총 예산 1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앞선 2023년에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20억원을 절감하는 등 최근 2년간 총 35억원을 아꼈다. 올해도 군은 상시로 제도를 운영, 발주부서의 집행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마련과 복지정책 등 군의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오는 27일 임시공휴일에 정상 진료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진료를 이어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병원 외래진료를 예약해놓은 환자는 별도의 예약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최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언제나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대병원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 정상진료를 한다. 강원대병원은 기존 예약 환자의 불편 최소화 및 최근 독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설 연휴 기간 도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상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남우동 병원장은 “기존 예약 상황과 한파 지속, 독감환자 지속적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부 논의 끝에 임시공휴일에 정상진료를 결정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계시는 원내 의료진분들과 임시공휴일 진료에 동참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이달 7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해 휴무없이 24시간 진료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오후 5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24년 활동사항, 회계 감사 사안 및 2025년 조합 운영 방향, 사업계획 등을 각부서 대의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시 노조는 지난해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 영화·농구관람 등 각종 문화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 후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동 정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을 통한 입법 활동 등의 실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원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의원에게 승인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는 2021년 8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탈퇴하고 공무원노조 본연 업무인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공무원 노조계의 새로운 바로미터를 제시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대의원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는 오는 13일부터 폐장일까지 ‘하이원 스키장 동계 스프링 시즌패스’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프링 시즌패스 판매가격은 20만원이다. 타사 시즌권을 보유한 고객에는 18만원에 판매한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17일부터는 하이원 밸리 스키하우스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우대혜택으로는 하이원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시즌패스를 제시하면 △객실 및 콘도 할인 △식음료 10% △리프트권 35% △장비렌탈 50% △워터월드 4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민호 강원랜드 마케팅기획실장은 “새해에도 하이원을 방문해주시는 고객 분들을 위해 스프링 시즌패스를 출시했다”며 “하이원리조트 스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에 더 즐거운 재미와 행복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이원스키장은 24/25시즌 운영을 3월 23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폐장일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횡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의 경우 설·추석 명절에 전 직원이 참여, 3400만원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에는 27개 업체가 105개 품목을 선보인다. 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인터넷 쇼핑몰 ‘횡성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특별 할인 기획전도 펼쳐진다. 행사기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횡성한우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횡성몰은 지역에서 직접 제조 또는 생산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횡성한우를 비롯한 횡성 8대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60개 이상의 기업이 입점해 있으며 각종 행사와 라이브커머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12억2100만원 실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성희 군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소기업에게 매출 증대로 인한 성장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앞두고 동력 마련에 나선다. 춘천시는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한 춘천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동면산 조양리 일대에 조성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시는 곤충 전문인 양성 및 곤충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곤충 전문인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지역 내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하면 된다.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로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거점단지 연계 종충 농가 육성과 곤충 산업의 저변확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곤충 스마트팜 시설 신축과 새 단장 비용을 지원하게 내용이 골자다. 지원 규모는 1곳당 최대 3000만 원이다. 자부담은 20%다. 사업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홍순갑 시 농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거점단지 조성에 발맞춰 춘천지역의 곤충산업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곤충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한파 쉼터’를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화천군 사내면 사창1리 경로당 한파 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쉼터 난방시설 가동 현황, 한파 행동 요령, 소화기 등 비상 물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후 한파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들에게 한파 대비 안전 수칙과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현재 강원도에는 1250개 한파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노인회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마련되어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한파쉼터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 시·군 및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수시 점검 중이다. 김 지사는 “최근 원주에서 한랭 질환으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한파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해주시고 또한 난방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도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도에서는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