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남에게 판매까지 한 클럽DJ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2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두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과 불륜하던 남성과 지인인 자매가 사귀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6일 오후 1시 10분 강원도 평창군에서 50대 자매인 B·C씨가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B씨와 말다툼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B씨 자매가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에 빠져 스토킹을 해 형사처분을 받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 머리를 잡고 흔들어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홍천 사과농장을 방문한 60대 여성이 농장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려 다쳤다. 농장주는 진돗개 목줄·입마개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며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과농장에 B(68)씨가 손님으로 방문했다. 농장을 돌아다니는 진돗개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위험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손님들이 출입하는 출입구 바로 옆 계단 손잡이에 진돗개를 묶어 놓았을 뿐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다. 결국 사과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B씨는 출입구 앞에서 진돗개에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물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 2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진돗개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게 묶고 입마개를 씌우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컷오프 됐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명태균씨의 도움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지사가 28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확대 재생산으로 좋을 것이 없어서 그간 말을 아껴왔다”며 “어디 가서 뭘 부탁해서 됐니 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단식 농성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며 “고생고생해서 됐다. 뭘 더 해명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상현 의원, 공관위 대변인이었던 김행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며 “근거 없는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까봐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김 지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가진 단식 농성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맞대결 끝에 도지사에 당선됐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8일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 신 교육감은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단체교섭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6월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 430건에 대해 갱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10차례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한 살정”이라며 “강원교육청은 그간 갈등을 피하고 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효력 상실 통보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강원도 학생들은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신력 있는 교육감 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체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것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교섭으로 금지시킬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강원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발목 잡혀 있다. 이제 강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는 노조원의 직장이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터전인 학교가 노조의 이익과 노조원의 편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6월 강원교육청은 2021년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 중 강원교육청의 본질·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의 갱신을 요구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 교섭을 2회 진행했다. 강원교육청이 삭제(수정)를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 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이다. 이 가운데 잠정 합의된 안건은 27건(5.2%)에 불과하다. 2021년도 단체협약은 강원교육청이 2023년 6월 갱신을 요구했으나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3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다가 10월 15일 기준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삼척시는 이달 25일부터 3일 동안 ‘夜야! 죽서루에서 놀자’라는 부제로 열린 ‘2024 삼척 문화유산 야행’이 많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7가지 야(夜)를 테마로 달빛으로 물든 삼척 죽서루와 삼척 성내동성당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문화시설 등을 배경으로 20여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삼척도호부사 부임 행차 재현은 취타대를 선두로 삼척도호부사와 어린이 도호부사, 유림, 삼척문화원,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야행의 의미를 살렸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이자 관동팔경 중 유일한 국보이며 삼척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척 죽서루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번 야행에서는 죽서루 광장에서 열린 권연태 연희단의 야간 줄타기 공연, 성내동성당에서 진행된 캔들라이트 공연, 대학로와 죽서루 주차장에서 진행된 버스킹, 경사재에서의 척주동해비 탁본 체험, 삼락관에서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윤딴딴, 잠골버스가 참여한 대학로 문화가 있는 날, 박휘순, 안상태 등이 출연한 개그 뮤지컬 ‘내일은 슈퍼스타’ 및 삼척시 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문화도시 삼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수옥 시 문화홍보실장은 “이번 2024년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보 삼척 죽서루에서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향기를 직접 체험함은 물론 문화유산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시장 전용 차량을 교체할 돈으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시장 전용 차량도 고장이 잦아 운행에 지장이 상당하지만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후화한 직원 업무용 차량 교체를 선택한 것이다. 원주시는 교부세 감소 등 세수가 줄어 직원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 전용 차량 구입 예산으로 노후화한 직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체 시기가 한참 지난 직원 업무용 차량은 잦은 수리로 인해 운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잦은 고장 탓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 교체할 계획이었던 시장 전용 차량 대신 교체가 시급한 업무용 화물차 3대를 구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구입하는 소형화물차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읍면동 환경 정비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선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명석 국립국악원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 강원분원의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강원분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한다. 협약체결에 따라 오는 11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2025년 기본 설계, 2026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남원, 진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건립되는 강원분원은 전액 국비로 4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강릉시 홍제동 교동7공원 내 연면적 6824.76㎡, 지하 1층, 지상 3층에 중공연장 400석, 소공연장 100석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도로 IC 등과 인접한 도심권에 강원분원이 조성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기 쉽고 인근에 강릉문화원, 솔올미술관, 오죽헌 등이 위치해 강릉지역 중심 역사문화관광지구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부권에 집중돼 소외됐던 강원지역의 국악 관련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 국악과 민속, 전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강원분원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 예약에 쓰이는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27일 티머니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부터 앱 오류로 인해 좌석 QR코드 확인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지연됐다. 오후 1시43분에는 승차권 예매 대기 인원이 10만명까지 치솟았고 전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140여곳에서 매표와 발권업무가 중단됐다. 전국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몰린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발권기에는 ‘버스 전산망 오류로 매표가 어렵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군 장병들은 창구에서 승차권을 발권하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다. 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의 좌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출발 시연도 조금씩 지연됐다. 서울에서도 고속·시외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선 승객들의 예매·발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제 시각에 출발하지 못한 버스가 속출했다. 택시 카드 결제 기능이 마비돼 일부 승객은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내기도 했다. 미터기가 부팅되지 않는 택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택시 기사가 차량 운행을 중단한 채 대기해야 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는 버스표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창구 업무가 중단됐다. 특히 부산지역 버스터미널 홈페이지와 전화안내 시스템에서는 앱 오류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평소처럼 예매 안내를 해 혼란을 더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마비됐다. 버스터미널 측은 안내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추가 배치해 전산망 장애를 설명하고 발권 업무를 도왔다. 비상 발권 창구 앞에는 승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차량 매진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표를 사려고 했던 승객들은 최대 4시간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승객 김모(57)씨는 “전산오류로 비상발권창구에서 표를 받았다”며 “한 시간가량 늦게 출발하게 됐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경기, 대구,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고속버스 전산망 오류로 매표와 탑승 검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티머니 전산망은 오후 2시 41분 정상화됐다. 티머니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머니 앱 장애는 약 1시간35분만에 복구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티머니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 티머니 부평 전산센터에서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빚었다. 시스템 복구는 1시간30분쯤 지난 오후 2시41분 완료됐다고 티머니 측은 설명했다. 티머니는 공지를 통해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티머니 측은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지 12일째 되는 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79)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현광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A씨는 이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나갈 것과 집에 들어가지 말 것, B씨의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B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기기도 했다. A씨는 B씨 소유인 승용차를 끌고 가 무면허인 상태로 80㎞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문을 받고서도 다음 날 이를 위반했고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