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이로써 할머니 A(71)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 재수사 끝에 재차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현이 가족은 현재 승용차 제조업체인 KGM을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강원도 정선 석회석 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정선 사북읍 직전리 한 석회석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49)씨와 B(32)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C(43)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노후 배전반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배전반이 작업자들을 향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가 그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4대 핵심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 해제에 나선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게 된 이후 첫 권한 행사다. 강원도는 30일 김진태 강원지사 주재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 구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4곳이다. 축구장 85개 면적에 해당하는 61㏊ 규모다. 심의회 승인·의결 후 11월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해지되는 지역은 그간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땅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만큼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가 풀리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도는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 4000㏊까지만 한시적으로 절대농지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2차 지정을 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번 절대농지 해제가 4대 규제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올가을 자연산 양양송이 공판이 끝났다. 29일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따르면 올해 양양송이 공판은 지난달 20일 시작해 이달 27일 끝났다. 조합은 통상적으로 하루 수매량이 3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면 공판을 끝낸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3일 연속 수매량이 30㎏로 떨어지자 28일부터 공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올가을 공판한 양양송이는 총 5729.03㎏이다. 공판 금액은 19억562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322.6㎏, 18억6276만5347원과 비교하면 수매량과 공판 금액 모두 소폭 증가했다. 올해 양양 송이는 무더위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공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예년에 비해 열흘가량 늦게 공판이 시작돼 역대 가장 늦은 첫 공판 일자(9월20일)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가 160만원으로 결정, 역대 최고 가격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 21일 기록한 156만2000원이다. 양양송이는 10월 들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생산량이 회복됐다. 가격도 점차 안정됐다. 전도영 양양속초산림조합 조합장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올해 송이 공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생산량을 회복해 다행"이라며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해 내년 송이 공판을 더욱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이달 28일 국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 중 수소내연기관 실증 인프라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구축, 관광 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등 4건은 내년도 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동시에 동해선(포항~삼척) 철도종착역인 삼척역에서 개통식 개최 및 동해역~삼척역(12.9㎞) 구간 KTX 연장 운행 건의 등 2건의 지역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 시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수소에너지·관광 분야를 비롯한 핵심사업은 삼척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국비 사업은 중앙재원을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박 시장을 필두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전 직원이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내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자산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 신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외국 자본과 인구 유입을 통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의 투자 유치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을 투자이민지구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서 검토기한 등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비자(F-5)를 허락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심사를 통과하면 외국인 자산가들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서고 있는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경우 숙박시설 분양권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할 전망이다. 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점,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자연과 어우러진 거주환경 등을 근거로 투자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외국 자본과 함께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사회가 외국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정된 강원지역 투자이민지구의 외국인 자본 유치 실적이 신통치 않아서다. 2013년 지정된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은 10년간 6건(33억원) 유치하는 데 그쳤다. 2016년 지정된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0건이다. 강릉시 차이나 드림시티는 올해 말 지구 지정이 폐지된다. 특정 국가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인이 89.7%(104명)에 달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국내 총 투자액 910억7000만원 중 87.3%(795억1000만원)가 제주도에 집중됐다. 이들이 제주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5년간 투자유지 후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와 강릉시 차이나 드림시티는 홍보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겹치면서 투자유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는 제주도와 달리 유럽을 포함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국인이 지속해서 강원도에 투자하며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로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강원교육청이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KLIC, Korean digital-Learning Improvement Coope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강원교육청은 매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교사단(LEAD)을 인도네시아에 파견,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이번 감사패 수상은 강원교육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한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기후위기와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오는 23일 춘천 호텔베어스 소양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대형화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난·재해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대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의 축사, 장근일 강원지방기상청 청장의 환영사, 최규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최충익 강원대 교수가 ‘한국 근대사의 재난재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총론발제에서는 김경하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이 ‘강원지역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협력’, 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재난정책과 지역의 거버넌스’, 김활빈 강원대 교수가 ‘위험사회의 재난과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토론 참석자들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다. 토론에는 강영복 한림성심대 겸임교수, 최한규 강원대 명예교수,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실장, 정영식 자율방재단 협의회장, 이청초 한국방송공사 기자,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정책팀장, 천정덕 강원도소방본부 의소지원팀장 등 7명이 나선다. 기후환경연구실 한대건 부연구위웑, 이도형 선임연구원, 김진영 선임연구원, 이채린 주임연구원은 행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재해로부터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재난 의식을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말했다. 김동준 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범죄피해 아동의 회복 지원을 위해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충분하지 못한 경제적 지원으로 오랜 기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생계·주거·교육비 등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조기 일상회복을 돕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범죄피해 아동 및 피해가정 아동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24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소외된 아동을 돕자는 월드비전의 기본 정신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맞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경찰서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 아동을 발굴하고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는 심사를 거쳐 범죄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문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범죄피해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일상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업,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척시 오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삼척 죽서루와 삼척 성내동 성당 주변에서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유산 야행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람, 체험, 전시, 공연 등 문화유산을 야간에 향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척시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된다. ‘夜야! 죽서루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삼척 문화유산 야행은 관동팔경의 유일한 국보이자 삼척시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척 죽서루와 2022년 복원한 객사를 포함한 삼척도호부 관아지 일원을 주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삼척 죽서루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동시에 야간에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기 위해 준비됐다. 삼척 문화유산 야행의 개막행사에서는 삼척도호부사 행차, 화관무와 이상밴드 및 뮤지컬 배우 김소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불빛 아래 깊어가는 가을 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7야(夜)를 테마로 준비한 이번 야행의 주요 프로그램은 불빛으로 꾸민 거리와 포토존 등의 야경(夜景), 문화유산 스탬프 투어, 해설 투어와 함께 걸어보는 야로(夜路), 업사이클링 키링 및 커피박 방향제 만들기, 전통 복식 체험 등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인 야사(夜史), 야광 엽서 페인팅 체험, 옛날 죽서루 사진과 죽서루 관련 시 전시 등 밤에 보는 야화(夜畵), 줄타기 공연,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밤에 즐기는 야설(夜說), 다양한 먹거리와 다도·다식 체험이 있는 야식(夜食), 플리마켓이 펼쳐지는 야시(夜市)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행사로 개그 뮤지컬 “내일은 나도 슈퍼스타!”(삼척문화예술회관), 윤딴딴·잠골버스 공연(대학로 공연장) 그리고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함성”(대학로 일대) 등 여러 행사가 주변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옥 시 문화홍보실장은 “이번 삼척 문화유산 야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국보 삼척 죽서루에서 색다른 문화유산의 향기를 직접 체험함은 물론 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유산적 가치 홍보와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