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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용혜인의 신속집행제도 폐지요구 환영"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신속집행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총액 3000억원의 인센티브로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경기 부양 목적에 실패하고 있으며 폐단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시 노조는 지난 7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신속집행의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업무추진비 개산급 활용과 각종 공사 선금 지급"이라며 "업무추진비 개산급은 일종의 선결제를 뜻하며 식당, 사무용품 판매점에 일정한 금액을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조금 사업에는 금지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지침을 내려 지방재정 사용에 개산급을 활용하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선금 지급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사 대금을 일부 미리 지급하는 선금은 업체의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공사 관리에 애를 먹게 되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노조는 "용혜인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집행의 장점도 있는 것이니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국감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였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2024.10.28 13:39:44
양구군민 1만4454명, 수입천 댐 반대 서명부 환경부에 전달
양구군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 2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반대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서명 운동을 한 결과물로 양구군민 1만4454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사방이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에 또다시 수입천댐을 건설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삶을 영위하는 데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구군의 자연은 지켜져야 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천댐 건설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양구, 단양, 청양, 화순 등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한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댐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 후보지 안으로 남겨놓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갈등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양구군 수입천댐건설반대추진위원회는 댐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4.10.28 13:39:35
화천군 ‘공공 장난감 대여소’ 인기
“캐릭터가 100여종에 달하는 장난감 ‘티니핑 시리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등골핑’(등골+티니핑)이라고 불립니다. 시리즈별 장난감을 다 사주다 보면 등골이 휜다는 의미인데, 화천에서는 빌려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작습니다.” 연회비 2만원만 내면 장난감 1000여점을 즐길 수 있는 강원 화천군 ‘공공 장난감 대여소’가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신 장난감까지 구비해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화천군은 공공 장난감 대여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이 1000명을 돌파해 이달 기준 1177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난감 대여소가 문을 연 초창기에는 회원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난감 대여소는 2017년 7월 사내면 종합문화센터와 화천읍 상리 두 곳에 문을 열었다. 화천읍 상리 장난감 대여소는 올해 초 화천커뮤니티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대여소가 보유한 장난감은 매년 증가해 현재는 모두 1170점에 달한다. 군민은 연회비 2만원만 내면 1년간 원하는 장난감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장난감 이용이 잦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3000원만 받고 장난감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회에 장난감 2개를 빌릴 수 있고 최대 3주 동안 가지고 놀 수 있다. 군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만들고자 육아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0.28 06:00:00
강원도교육청, 학부모 대상 ‘AI 디지털교과서 연수’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 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영어로드맵 안내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혁신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가 우선 보급된다. 이번 연수는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효은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 완벽 영어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도교육청 미래학력담당관 주관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안내, 교실 환경 및 교수학습방법 변화, 스마트기기 과의존 우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영어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의 이해가 동반되고, 디지털기기 과의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 17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실환경의 디지털 인프라(스마트기기, 무선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테크센터와 디지털 튜터를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10.22 16:34:24
“인구 제로섬”… 지자체 전입장려금 속속 중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소멸을 막고자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전입 장려금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지원 중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정책은 인접한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강원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춘천시 인구증가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춘천시로 전입 신고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3명 이상 단체로 전입하는 직장인들에겐 20만원어치 춘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 폐지안이 담겼다. 시의회는 전입 장려금 폐지 이유에 대해 “해당 제도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인구 30만명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2년간 지켜본 결과 실패”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28만6700명이던 춘천시 인구는 전입장려금 등을 지급했음에도 지난해 28만6400명으로 줄었다. 대학생 전입장려금을 도입한 육동한 춘천시장마저 기자들에게 “과욕이었다”며 인구유입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할 정도였다. 전입 장려금을 받자마자 춘천을 떠난 이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장려금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희영 시의원은 “전입 장려금을 기대하고 춘천으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제도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반대 의견 일부를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에게는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찌감치 현금 지원이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한 지자체도 있다. 전북 부안군은 2017년부터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온누리상품권 20만원, 2년 경과 시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폐지했다. 강원 강릉시는 2012년부터 10년간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해왔던 현금 지원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금 지원이 꾸준한 인구증가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들이 지역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장려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북 고창군과 경북 안동시는 올해부터 전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을 시작했다.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경남 밀양시 등은 지원 금액을 늘렸다. 전문가들은 현금 살포를 통한 인구 유입은 해법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금을 인구 유인책으로 쓰는 것은 인접한 도시 간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고육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주거, 교육, 일자리를 통해 젊은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낮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0.22 06:00:00
강원도교육청, 다문화 대안학교 이사장 가수 인순이에 감사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대한사립학교교장회 2024 하반기 연수 및 총회’에서 홍천 소재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김인순(가수 인순이)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인순 이사장은 12개 국가에 걸친 다양한 이주배경과 문화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제공, 강원도 다문화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해밀학교는 지난해 개교 10주년을 맞아 ‘돌봄적 교육(Caredue), 도전적 교육(Challenge), 창조적 교육(Create), 자신만의 색을 찾는 다양성 교육(Color)’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해밀 4C 교육’을 비전으로 선포하며 국제문화 특성화대안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김인순 이사장은 “10년 전 6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해밀학교가 어엿한 중등학교이자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학교로 성장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과 관심이 일궈낸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다문화 2세이면서 다문화 3세의 어머니로서 해밀학교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非)다문화 학생이 함께 치유와 상생으로 성장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도의 다문화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선 지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 학생과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해 대안 교육에 헌신하신 김인순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교육청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교육적 해결책으로 해외우수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해밀학교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모델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10.21 18:21:01
경찰이 몰던 차량이 인도 돌진해 70대 행인 중상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행인이 경찰이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원도 춘천 효자동 몸짓극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A(74)씨가 인도로 돌진한 팰리세이드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살폈다. 차량은 몬 50대 운전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속 페달 조작 미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0.21 18:12:39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 연인∙가족과 영화 단체 관람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30일 문화의날을 맞아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과 함께 영화 ‘아마존 활명수’를 단체 관람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노조는 조합원 간 유대감 강화와 문화복지 제공 차원으로 매년 두 차례 영화 관람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도시4’를 단체 관람했다. 영화 관람은 조합원 가족의 경우 동반 2인, 연인의 경우 동반 1인까지 동행 가능하다. 이달 21일부터 선착순으로 144명을 모집한다.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요깃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영 시 노조 문화부장은 “단체 영화 관람은 조합원 호응도가 매우 높은 문화 사업이라 이를 추진하는 것이 즐겁다”며 “깊어가는 가을, 쾌적한 날씨 속에 조합원들이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노조는 2021년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후 독자 노조로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함께 전공노를 벗어난 안동시, 김천시 등과 함께 정치색 없는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
2024.10.21 10:10:38
전기 쇠꼬챙이·뜨거운 물로 강아지 5마리 도살한 60대 [사건수첩]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로 강아지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홍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데리고 온 견종을 알 수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켰다. 이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가하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7일에도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 두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와 뜨거운 물, 토치를 이용해 죽였다. 이 범행들을 포함해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아지 다섯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9 10:17:37
차로 군 위병소 돌파한 민간인 검거… 마약 검사 시도했지만 ‘거부’
강원도 화천 한 군부대에서 민간인이 폐쇄된 군 위병소를 차량으로 뚫고 지나간 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후 10시 49분 화천 육군 포병부대에 SUV차량을 몰아 폐쇄된 부대 후문 위병소 출입문을 돌파했다. 이후 부대를 가로질러 800m가량 질주한 뒤 부대 정문 위병소까지 파손하고 부대를 벗어났다. A씨는 이어 화천군 상서면 한 도로까지 약 2㎞를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 옹벽 추돌사고를 냈다. 다음 날인 18일 오전 0시 25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후문 위병소는 폐쇄된 상태였으며 군부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검거 당시 횡설수설한 모습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간이 마약 검사를 시도했다.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A씨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0.19 09: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