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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코로나 허위진료로 13억 부당이득 의혹
원주의료원이 코로나19 당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3년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이들은 의료원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료원에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입원 조치되거나 약을 받았다. 문제는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증상이 없어 의사를 만나지도, 별다른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의료원으로부터 ‘진찰료’ 명목으로 9000원 정도가 청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했을 때만 진찰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모씨는 “직업 특성상 코로나19 검사를 자주 받았다”며 “양성판정을 받은 바 없고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매번 진찰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도 속였다.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환자 1명당 9000원가량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8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 기간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평균 10%(8100명) 수준이었다. 나머지 90%(7만2900명)가 음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원은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의무기록을 남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 역시 의사가 진찰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경우 진찰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의 고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2023년 3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강릉과 삼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의사 진찰을 받았어도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세금을 받는 공공의료원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며 “의료원은 환자들과 건보공단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접수단계부터 처방까지 의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진찰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2024.08.22 05:00:00
민주당 “김진태, 윤석열 비위 맞추려 꼴뚜기 뛰듯 부화뇌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948년 건국’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도민화합을 이끌어야 할 도지사가 윤석열 정권 비위를 맞추려는 듯 꼴뚜기 뛰듯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는 광복절 행사에서 1948년 건국을 주장하며 반쪽 광복절을 만든데 이어 연일 1948년 건국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철없는 소년처럼 돌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은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1919년 건국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때 아닌 그리고 철 지난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도민화합을 이끌어야 할 도지사가 윤석열 정권 비위를 맞추려는 듯 꼴뚜기 뛰듯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강원도민을 갈등의 분열 정치로 내몰지 마라. 분노한 도민과 상처받은 광복회에 즉각 사과하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광복절 망언을 취소하고 독립유공자와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바로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어 김 지사를 옹호, 한때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4.08.21 16:11:15
박상수 삼척시장 "일본 폐광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도계에 접목"
박상수 삼척시장이 이달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살피고 있다. 일본 폐광지역의 도심 활성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삼척 도계지역에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출장에는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과 박철우 강원대학교 부총장이 동행했다. 삼척시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지목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도계 도시재생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국외출장단은 이달 19일 일본 치바대를 방문해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공유하고 도계 도시재생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대학도시 구축 성공모델 접목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폐광에 대비한 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지역주민들과 대학의 공동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일에는 중입자 병원을 소유한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방문해 이시카와 병원장, 스가하라 전무이사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향후 도계에 들어설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력 현장연수, 운영 노하우 제공, 파트너십 구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의지를 확인했다. 국외출장단은 남은 기간 군마대학, 야마가타 의료센터, 오사카 의료센터 등 중입자 병원을 소유한 4곳을 방문해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외출장은 민선 8기 삼척시정이 폐광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돌아가 도계지역에 접목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1 10:05:44
양구군,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사업 국비 160억 확보
양구군은 청춘양구 워터파크 조성사업이 202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 실내 및 실외 수영장 시설 노후해 이를 대체할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은 지역주민, 스포츠마케팅, 군장병, 관광객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한다. 양구읍 상리 일원 청소년수련관 물놀이 시설 부지 5500㎡에 워터파크형 실내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워터파크에는 수영장, 유수풀, 워터슬라이드, 휴게공간,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앙투자심사 등을 진행해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워터파크 조성사업이 파로호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 양구수목원 레일열차 조성사업, 스마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사업과 함께 퍼즐이 맞춰지면 지역상권 강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21 09:40:43
고성군,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첫 삽… "2025년 준공"
강원 고성군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20일 주민활력센터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산39-13번지 일원에 사업비 87억 5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871㎡, 지상 3층 규모로 복합 문화공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센터에는 노인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주민자치 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생활복지와 문화복지가 절실했던 죽왕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도 목적이다. 공사가 끝나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유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센터가 완공되면 죽왕면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센터로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2024.08.20 09:38:48
양구군,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양구군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4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양구군에서 개최되는 3대 축제인 곰취축제, 배꼽축제, 시래기사과축제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업체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다. 군은 2023년 곰취축제에 690명, 배꼽축제에 535명, 시래기사과축제에 176명, 2024년 곰취축제에 758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총 4000만여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다. 양구군은 배꼽축제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전 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축제장 내 관광안내소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해야 할 것 △축제장 내 2시간 이상 체류해야 할 것 △지역 내 음식점 또는 축제장 내 음식점 1곳 이상 이용할 것(1인당 단가 1만 원 이상) △유료 관광지 1곳 방문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사에는 버스 1대당 관광객 25~35명인 경우에는 버스 임차료 50만 원, 36명~45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임차료 7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양구 관내 거주자와 여행사 관계자,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단체관광 계획서, 방문계획 일정표, 여행업 등록증 등을 양구군청 관광문화과로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축제 개최 3일 전인 8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여행사가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구군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행사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청춘양구 펀치볼 시래기사과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양구군의 매력을 가득 느끼고 이후에도 양구군을 많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15 15:07:13
속초시 보건소장에 전국 첫 한의사 임용
강원 속초시보건소장에 전국 최초로 한의사가 채용됐다. 의사로 한정됐던 보건소장 자격을 한의사와 치과의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속초시는 속초시보건소장에 한의사 박중헌(49·사진)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2일자로 박씨를 신임 보건소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박 신임 보건소장은 속초고,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상지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해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개원의로 활동하다 10여년 전부터 속초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왔다. 박 신임 보건소장은 공모지원 동기에 대해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해 9월 시는 당시 보건소장이 사임한 이후 지원자가 없어 후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3일자로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문호가 넓어졌다.
2024.08.15 05:00:00
“처남 사망보험금 나눠야지”… 처가 험담한 남편 살해 [사건수첩]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 A(63)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 처갓집이 처남 사망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험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뒤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처남의 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다퉜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 부부는 이 문제로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던 B씨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3차례 걸쳐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바로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2024.08.14 15:35:27
강원도교육청, 춘천경찰서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도교육청 1층 민원실에서 춘천경찰서 신사우파출소와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최근 다양한 특이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와 다른 민원인을 보호하고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민원인이 폭언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상급자 대응 및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녹음·녹화 △비상벨 호출 및 타 민원인 등 대피 유도 △안전 요원 개입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했다. 박기현 강원교육청 총무과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인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4 10:25:11
삼척시, 맨체스터시티 FC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방안 논의
삼척시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명문구단 맨체스터시티FC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삼척시는 맨체스터시티 FC 관계자 일행이 국내 최초 풋볼스쿨 개설 협의 및 현지 실사를 위해 지난 9일 삼척시를 방문하고 박상수 삼척시장과 면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맨체스터시티FC의 서울 내한 경기 당시 박 시장과 맨체스터시티그룹 CEO 페란 소리아노 면담으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이뤄졌다. 박 시장과 맨체스터시티FC 관계자들은 정라초등학교 축구부와 삼척 복합체육공원 축구장, 체육시설 등을 둘러보고 풋볼 스쿨 개설에 필요한 상황을 점검했다. 맨체스터시티FC 관계자들은 도시 규모에 비해 잘 갖춰진 시설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계획 중인 풋볼 스쿨은 단순히 지역 학생 대상의 취미 프로그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맨시티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모델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학생과 가족, 그 외 지도자 등 이용 수요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일단 올해는 맨체스터시티FC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풋볼 스쿨 운영 방안과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준비를 마치면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과 연계해 K-스포츠 아카데미와 국제 스포츠학교를 단계별로 육성해 미국식 스포츠 아카데미 학교와 같은 특화된 스포츠 교육 모델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시간이 됐다”며 “EPL 명문구단 맨체스터시티FC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스포츠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2 1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