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에 강원 양구군이 포함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 방산면 수입천 일대에 댐이 건설되면 송현2리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겠다며 전국에 건설 예정인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댐 건설 예정지에 양구 방산면 수입천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양구군 송현2리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댐이 건설되면 10여 가구가 수몰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고향을 떠나 이사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주민들도 농사는 물론 생활 전반에 많은 불편함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댐이 건설되면 고방산 인근에 위치한 3만1000평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 등이 수몰된다. 뿐만아니라 수입천 상류와 송현2리 등 마을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양구군은 판단하고 있다. 수입천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상인은 “물줄기를 따라 민박과 펜션, 식당들이 영업 중”이라며 “댐이 건설돼 물줄기가 달라지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주민 박모씨는 “1000년 역사를 지닌 고찰 두타사도 수몰될 수 있다고 한다. 수입천 일대는 열목어와 산양 최대 서식지기도 하다”며 “환경파괴를 하면서까지 이곳에 댐을 건설해야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주민들은 방산면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청과 함께 댐 건설 백지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양구군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이미 수인리와 웅진리, 원리 등 상당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바 있다. 또 도로가 끊겨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하면서 지역경제가 주저앉았었다. 군은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양구를 댐 건설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당시 환경부는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민이 반대하면 건설하기 어렵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양구군 설명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수없이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해왔다”며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댐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이 50억원 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도박 참여자를 무더기 검거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릉에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 3곳을 운영한 업주, 종업원, 도박 참여자 등 249명을 도박장소개설, 도박장소 개설 방조,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받아 수수료 10%를 떼고 게임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업주들은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한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지게 했다. 일부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계속 도박을 했고 수천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공무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은 총 14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올렸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4개월간 충·환전 계좌 10개와 거래내역 10만 건을 분석해 50억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를 확인했다. 아울러 환전 수수료 등 14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4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홀덤펍은 카지노 유사 영업 및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도박범죄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전달식에 참석,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척시는 29일 삼척체육관 앞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강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카니발 9대를 구입, 이날 자율방범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전달식에서 “오늘 전달한 순찰차량들이 자율방범대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전달한 9대 순찰차량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치안 유지, 방범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순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보급할 계획이어서 삼척시내 모든 자율방범대가 차량을 확보해 시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자율방범대는 1개 연합대와 15개 지역대로 구성된다. 38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지 순찰, 청소년 선도와 같은 학교 폭력 예방,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화천군이 ‘2024 화천 토마토 축제’를 앞두고 안전한 축제 만들기에 나선다. 화천군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사내면 사창리 일대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 기간 물샐 틈 없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실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해보다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개선됐다. 우선 지난해 축제장에 60㎾ 규모 전력이 공급됐으나 올해는 20㎾ 증설된 80㎾ 전력수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냉방기 등의 가동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소방 분야에서는 화천소방서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화재 대응 채비가 갖춰진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원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사내 119 안전센터, 상서 119 안전센터와 연계해 비상 시 후송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관광객과 군 장병을 위해 에어컨 등이 갖춰진 무더위 쉼터, 폭염을 식혀 줄 안개 분무기, 파라솔, 아이스 족욕존 등이 새롭게 설치된다. 뜨거워진 도로 표면을 식히기 위해 매일 오전 두 차례 오후 네 차례 이상 살수차도 운행한다. 공연장 안전을 위해서는 무대 주변 난간이 설치된다. 야간 공연 시 안전관리 요원 50명이 배치되며 관람객 밀집 방지를 위한 완충공간이 마련된다. 군은 축제 개막일인 1일 오전, 축제 참여자와 종사자 최종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앞선 30일에는 경찰, 소방, 전기 전문위원 등과 합동으로 행사장 전기와 화재시설 안전 검검에 나선다. 군은 축제가 열리는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대 교통 혼잡을 대비해 안내 요원을 배치, 방문객 동선을 안내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축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검이 전자소송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사기 사건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한 후 ‘물품을 못 받았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100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제기, 24개 기업을 상대로 예금 16억6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6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1일 춘천지법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 중 일부가 소송사기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A(46)씨를 비롯한 6명이 전국 법원에서 채권액 합계 99억원 상당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계좌의 예금을 추심명령을 통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기업과 동일한 이름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내역만 편집해 마치 피해기업에 거액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피해기업 사무실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피해기업 관계자 행세를 하며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가로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피해기업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전국 21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검은 형사2부 1개 검사실과 수사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압수수색, 계좌내역 분석, 전자소송 접속 IP 확인 등을 통해 다른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 상선을 추적,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고인들은 계좌거래내역의 거래 상대방란에 피해법인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점, 피해법인 사무소 소재지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을 배달하는 집배원에게 피해법인 관계자 행세를 하면 별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법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유사한 범행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지급명령 사건 진행과 지급 명령 정본 송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달,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춘천지법이 상황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해결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를 막고자 해산명령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이자 의료수급권자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해 수백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의료급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자신이 장애인이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A씨는 본인 부담금 1000원만 결제했고, 나머지 금액 4만3000원은 춘천시가 병원에 지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22년 6월 20일까지 323차례에 걸쳐 185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겠다고 손가락에 끼워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52분 강릉 금학동 한 금은방에서 5돈 금반지 1개를 사겠다며 손가락에 끼워보고는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A씨가 택시를 타고 양양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릉경찰은 속초경찰과 공조해 수사망을 좁혔고 범행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양양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파악 중이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청량동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을 파악했다. 당시 A씨의 옷에는 피가 다량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B씨는 A씨의 친할머니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청량동에서 집인 안인진리까지는 8㎞ 거리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횡성 ‘별빛행성’ 프로그램이 참가 접수를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조기 마감됐다. 횡성문화재단은 내달 9일부터 이틀간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진행되는 별빛행성 프로그램이 접수를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모집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별빛횡성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이트 워크, 찐빵 만들기, 무드등 만들기, 천문교실 강의, 별자리 관측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낭만 가득한 버스킹 공연이 마련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재단 관계자는 “별빛행성 행사는 횡성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하고자 기획됐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다. 21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 김포시 양촌읍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물류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분 후인 오후 3시 1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5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고, 2단계는 인접한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게 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7대와 소방관 130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39분만인 오후 6시 44분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창고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