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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강원대 의대 교수 5000만원 횡령해 회식비로 탕진… 법원 “선고유예” [사건수첩]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인 A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체검안 비용 5500만원을 횡령, 회식비로 탕진했다가 벌금형을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A씨는 2001년부터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체 검안을 직접 하거나 소속 의사들에게 시킨 후 검안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병원 신체·정신감정촉탁처리규정에 의하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A씨는 2013년 4~5월 사이 실시한 사체 검안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후 2021년 12월 8일까지 9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58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식비와 부서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건 이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4.07.26 10:15:24
양구군, 청춘양구 배꼽축제 입점 부스 모집
양구군은 오는 8월 8일까지 ‘2024 청춘양구 배꼽축제’ 입점 부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배꼽축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향토음식점, 카페·분식, 농·특산물 판매, 푸드트럭, 플리마켓, 전시·체험·홍보 분야 입점 부스를 모집한다. 입점 비용은 무료다. 신청자격은 이달 23일 기준 사업주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한 달 이상 영업 중인 업체, 농업 경영체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개인 또는 단체다. 입점 희망자는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8일 오후 5시까지 양구문화재단 축제 공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 결과를 9일 양구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할 방침이다. 모집 분야별 입점 업체 수가 정원보다 많으면 12일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축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투명하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점 부스의 판매 정보(메뉴, 가격,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등)와 바가지요금 근절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바가지요금 없고 양구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5 15:57:33
강원도 삼척해수욕장서 26일 오후 ‘골든 나이트’ 열린다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강원도 삼척해수욕장에서 ‘삼척해변 골든 나이트’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삼척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음악회’ 일환이다. 음악회에는 음악 프로그램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진행하고 있는 배우 김현주가 MC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골든걸스 그룹 박미경과 신효범이 출연해 피서객과 시민들에게 금요일 밤 음악을 선물한다. 이외에도 인기드라마로 역주행해 유명해진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유명한 ‘자전거를 탄 풍경’과 원조 아이돌 ‘스페이스 A’, 국악 비-보이 그룹 ‘라스트릿크루’가 출연해 관람객들에게 시원한 무대를 선사한다. 박수옥 시 문화홍보실장은 “최근 삼척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삼척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삼척해변 골든 나이트를 관람하며 무더위를 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말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안녕, 삼척의 밤’을 주제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진다. 최근 개관한 이사부독보기념관 광장에는 ‘독도 시간을 넘어서’를 주제로 하는 실감 미디어 특별공연이 계획되어 있어 삼척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2024.07.25 13:00:45
춘천 중·고·대학생 레고랜드 입장권 77% 할인… 여름방학 이벤트 풍성
레고랜드는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번 여름을 위해 준비한 해적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 ‘오 썸머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두가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워터쇼 공연 두 가지를 준비했다. 해당 공연은 레고랜드 파크 내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 구역과 ‘해적의 바다’ 구역에서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네 차례 열린다. 더불어 이머시브 워터쇼 공연 중에 해적 댄스 공연자들과 함께 춤추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게시물 반응이 가장 좋은 참가자에게 레고랜드 플레티넘 연간 이용권, 레고 해적 제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해적왕 댄스 챌린지’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레고랜드는 춘천시와 손잡고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춘천 호수드론 별빛마켓’을 레고랜드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 축제는 춘천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야간 프로그램이다. 특히 오후 9시부터 1500대 드론을 이용해 레고랜드를 포함한 춘천시 관광지를 형상화한 드론 라이트표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춘천지역 학생들에게 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통큰 할인을 제공하는 ‘방학을 축하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춘천 중·고·대학교 재학생은 이달 말까지 77% 할인된 1만5000원에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25 11:41:16
강원도 상징마크, 세계적 권위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 디자인이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2025’ 금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 어워드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는 1944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80년간 이어진 세계적 권위의 국제 공모전이다. 매년 다양한 디자인 분야 수천 점이 경합, 디자인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 도 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훈민정음 초성 첫 글자인 ‘ㄱ’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로 된 로고) 형태를 도입,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도 CI는 이번 어워드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상작을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수상자에는 나이키(광고), 마이크로소프트(로고), 넷플릭스(포스터) 등 글로벌 대기업이 포함됐다. 김진태 지사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레터마크 스타일을 도입한 것으로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초안을 만들고 수백 번 수정한 결과물”이라며 “CI처럼 강원자치도의 위상이 깔끔하고 멋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5 11:40:01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범죄수익은닉 무죄에 檢 항소 [사건수첩]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팀장 A(46)씨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 및 일부 무죄(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24 20:00:00
‘의대증원 갈등’ 강원대의대 교수 12명 사직
의대증원 갈등이 시작된 이후 사직한 강원대의대 교수가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사직한 강원대의대 교수는 12명이다. 강원대 의과대학 전체 교수가 16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에 남아 있는 의대 교수는 152명이 됐다. 문제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만 3명이다. 비대위는 대학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다”며 “떠난 이들의 공백을 남은 사람들이 메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뿐만 아니라 파견의·계약직 의사 등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대병원을 떠난 의료진은 8명이다. 병원 측은 현재까지는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의사를 채용하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3 14:47:18
김진태 지사, 파리올림픽 현장서 응원…"대중교통·도보 이용 예산절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제33회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도 소속·출신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한다. 파리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선수 139명, 임원 83명 등 222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강원도 소속은 7개 종목에 13명(선수 12명, 임원 1명)이다. 도 출신은 7개 종목에 8명(선수 6명, 임원 2명)이 참여한다. 종합하면 수영, 펜싱, 체조, 레슬링, 유도, 핸드볼, 양궁, 탁구 등 11개 종목에서 21명(선수 18명, 임원 3명)이다. 김 지사는 양희구 도 체육회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5명, 도 체육회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된 강원이·특별이 응원단을 구성해 현지를 찾는다. 김 지사는 파리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치솟을 것을 예상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응원단을 꾸리고자 지난해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미리 예약해 예산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차량을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획득과 15위 유지가 목표다. 도는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린 종목은 수영이다. 황금 세대의 등장으로 르네상스를 맞이한 한국 수영은 27일 첫 금메달 기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소속 김우민, 황선우 선수가 출전한다. 펜싱 이혜인 선수는 개인·단체전에 모두 출전해 메달을 노린다. 체조 신솔이, 레슬링 이승찬, 유도 한주엽 선수도 메달에 도전한다. 삼척시청 핸드볼팀 김보은, 박새영, 전지연 선수도 이번 국가대표에 합류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선수단 139명 가운데 강원도 소속 선수가 12명이고 수영과 펜싱 종목은 메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도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응원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5월에도 파리올림픽에 출정하는 등 도 소속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직접 찾아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선수촌 선수 500여명에게 안흥찐빵 28박스(700개)를 전달했다.
2024.07.22 16:28:20
인제군 “주4일제 전환 적극 대응”… 웰니스 건강도시 조성 박차
강원 인제군이 미래지향적 웰니스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인제군은 오는 22일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설악아름다운동행과 업무협약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연구원장, 김지환 설악아름다운동행 회장이 참석한다. 이들 기관은 웰니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웰니스 건강도시 조성 △관광상품 및 특산품 개발 △군민 면역력·삶의 질 향상 △웰니스 관련 기업 및 프로그램 유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은 인제군에 웰니스 건강도시 정책 자문 역할을 한다. 설악아름다운동행은 국내외 웰니스 기업 유치와 청소년 캠프 운영, 박람회 개최 등에 협력한다. 채명희 군 기획팀장은 “각광받는 인제군 백두대간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제군은 2022년 강원도 제1호 K-웰니스 도시에 선정됐다. 군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장점을 적극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와 휴양시설 등을 조성, 향후 주 4일제 근무 등 여가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4.07.21 16:33:47
무면허 교통사고 낸 외국인 유학생 출국거부 “학업 마칠 때까지만” [사건수첩]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사고를 내 출국을 명령 받았다. 이 외국인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보다 경미한 범죄라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3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7월 21일 A씨는 전문학사 유학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A씨는 몇 달 후인 9월 30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방에 서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23년 9월 19일 A씨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인한 사무소장은 “반복적인 국내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이익·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심사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며 A씨에게 한 달 뒤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며 “출국명령이 형사처분과 함께 이뤄지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마치지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출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7.21 1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