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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칼 든 사람이 돌아다녀요” 신고… 잡고보니 ‘친할머니 살해’ 20대 손자 [사건수첩]
경찰이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24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칼을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동면 청량동 일대에서 A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경찰에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가 붙잡힌 청량동은 자택인 안인진리와 8㎞ 거리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기사와 동선을 두고 마찰이 생겨 내렸고 인근을 배회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수차례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07.24 11:15:10
“父 유산 나눠줘” 사진·문자 보내 친오빠 괴롭힌 여동생 벌금형 [사건수첩]
과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을 나눠달라며 친오빠에게 지속해서 사진과 문자를 보낸 여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오빠 B씨에게 연락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유산은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6년간 왕래가 끊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재차 오빠 B씨에게 전화해 상속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 수신을 거부했다.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전부터 사흘간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전송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돈 때문에 동생들 기망하고 정신병자로 만드는 오빠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며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야”라고 썼다. 이어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 가증스러운 부부의 가면을 오늘부터 벗겨줄게”라고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글, 화상이 나타나게 했다”며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7.24 09:43:21
마스터키 빼앗아 농협 ATM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유'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2시 52분 원주시 학성동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 직원 1명을 제압해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943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 직후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 검거했다. 과거 경비보안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는 채무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비보안업체 직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해 금융기관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18 18:02:20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팀장 1심서 징역 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임에도 계획적으로 46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횡령액 중 공단에서 회수한 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인으로 환전해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35억원가량을 선물투자로 탕진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3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2024.07.18 17:53:37
강원도, 집중 호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
강원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상황을 2단계로 격상했다. 강원도는 18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비상 대응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 인력은 354명에서 801명으로 확대된다. 총괄 지휘는 재난안전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승격된다. 이어진 폭우로 춘천, 원주, 화천지역 산책로 6곳과 춘천 세월교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오월피암터널 도로 일부가 내려앉기도 했다. 현재 철원·횡성·원주·홍천에는 호우경보가, 영월·양구·인제·춘천·화천에는 호우주의보는 각각 발령 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어제부터 연이어 내리는 비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화해 있는 만큼 24시간 실시간 가동체제를 갖춰 만일의 상황에 신속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8 14:21:47
전동 킥보드 타고 중앙선 넘나든 10대들… 경찰, 과태료 처분 [사건수첩]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든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든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과 인도 등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했다. B군은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2024.07.17 16:52:13
‘철저한 사전 준비 빛났다’…강원도,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속도
춘천시민 숙원 사업인 서면대교 건설이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사업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서면대교는 서면을 춘천도심과 직선으로 연결하는 다리로 완공되면 기존 17㎞ 거리가 3.9㎞로 60% 줄어든다.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면 주민들은 도심 의료·문화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접근성 향상으로 의암호와 자전거 도로 등을 찾는 서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면 첨단문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도는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미군 공여구역 정비 사업에 서면대교 사업을 신규 발굴했고 지난해 국비 10억원을 반영해냈다. 지난달 6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계획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경우 사업이 반 년 정도 늦춰질 것을 감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덕분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 한 달 만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도는 서면대교 건설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 1년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공사발주를 위해 지난 6월 전문적인 심의 기술을 보유한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8월 중 의뢰해 공고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중 입찰참가자에 대한 현장설명, 2025년 3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통해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춘천시민이 오랜 기간 기다린 사업인 만큼 도에서는 앞으로 일정을 내다보며 행정절차를 사전에 챙겨왔다”며 “입찰부터 공사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적기 착공·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14:38:15
김진태 강원지사, 긴급회의 열고 집중호우 총력 대응 지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상황실 방문해 지역별 강수현황과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각 시도별 호우대처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오전 10시 상황실을 찾아 18개 시·군 합동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상황실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한 김 지사는 오후 춘천댐과 화천 도로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산사태와 침수피해 대비를 우선적으로 중점 관리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 위험지역의 우발사고 방지에 대처하고 비가 소강상태에 들어서면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통제 등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태양광 패널 유실사고 주의, 경찰·소방과 협력해 하천·산사태·지하차도 등 위험지역 선제적 주민 통제,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재난 홍보 강화, 비상연락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앞서 도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시군에 호우대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산사태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해서 당부 중이다. 현재 통제중인 지역은 춘천 공지천 산책로 1곳이다. 춘천, 철원, 화천 내수면 선박 93척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아직까지 접수된 큰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4.07.17 11:06:09
“결혼하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박정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이 결혼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비용에 대해 1000만원을 공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7000만원에 달하고 코로나 이후 웨딩업계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덩달아 올라 결혼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생 극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은 혼인을 장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혼인장례와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4.07.17 10:46:07
원주시, 만두축제 개최 100일 앞두고 포스터 공개
원주시가 만두축제 개최 100일을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원주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2024 원주만두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주제는 ‘원주만두로(路) 맛지순례’다. 이번에 공개한 공식포스터는 원주가 만두 성지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만두왕’이 원주 만두를 들고 있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첫 번째 포스터는 만두 성지인 원주로 순례를 떠나 만두왕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원주만두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포스터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두왕 캐릭터가 원주로 맛지순례를 떠나는 뒷모습을 나타내 젊은 층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원주만두축제는 방문객 20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00억원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축제기간과 장소를 확대해 60여개 만두 부스를 운영하는 등 더욱 다양한 만두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올해 원주만두축제는 지난해보다 훨씬 풍성한 축제로 준비 중”이라며 “10월 마지막 주말은 만두성지 원주에서 누구나 만두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7 09: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