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난다. B씨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네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A씨는 적장한 합의금 수준을 묻는 B씨에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그쪽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온다. 인터뷰 내역도 있더라”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 들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합의가 결렬돼서 고소까지 이뤄지면 해외 출장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최소 300~1000만원 사이인데 500만원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쪽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속하겠다. 연락처도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차를 몰던 20대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 강원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B씨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A씨는 유튜브에서 게임 관련 영상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켜고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원인은 유튜브 영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살 자녀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부부 A(36)씨와 B(3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녀 C(8)군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 D(4)양의 눈 질환을 치료해주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한 자녀 7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집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 아이들은 옷을 빨아 입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쓰고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지인 E(33)씨에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8월 22일 열린다.

강원도가 공무원들이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 가속화하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직사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매달 가족친화 우수 부서를 선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 사용률을 부서별로 집계해 사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부서를 공개하고 1~3위 부서에는 우수 부서 인증현판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 우수 부서 선정은 지난 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발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유연근무제 사용도 적극 장려한다.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제도시행과 동시에 지난달 우수 부서를 선정해 발표했다. 1~3위에는 감자종자진흥원 감자원공장, 도로과, 자치행정과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에는 입구에는 ‘가족친화 우수 부서 인증현판’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강원도는 이보다 사정이 나은 0.89명이지만 일부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여있을 정도로 위기”라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원 횡성군에서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10분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A(59)씨가 쏜 엽탄에 동료 엽사 B(57)씨가 얼굴을 다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다. 경찰은 유해조수구제 활동 중이던 A씨가 동료 엽사인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원경찰청이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봐주기 수사 의혹에 이어 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까지 연이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홈페이지 칭찬게시판이 성난 민심으로 들끓고 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근 일주일 새 3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왔다. 칭찬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게시된 글이 60개로, 한 달에 6.5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이달 들어 올라온 글 대부분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비판과 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을 비꼬는 내용이었다. 특히 응급실 만취 난동 여경 승진을 성토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피의자들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며 재판부에 내부 통로로 이동시키자고 한 요청은 전설’, ‘죽은 훈련병이 억울하지 않게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썼다. 앞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참고인만 불러 조사하고 그 이후에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피의자 전환이 늦어진 사이 중대장이 고향으로 휴가를 떠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는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법원 내부 통로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차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은 공식적으로는 요청한 바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운 여경이 승진한 일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문제가 된 여경을 강원경찰청으로 불러서 청장이 직접 관리하길 바란다’,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파면하길 바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도 승진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기 전까지 칭찬게시판에는 경찰관을 칭찬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의 글에 답했으나 현재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게시판 기능이 마비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마약운반책 역할을 맡아 수고비 명목으로 830만원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5.38g을 서울 동작구 소재 한 건물에 은닉하고 장소를 표기했다. A씨는 총 56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운반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판단, 앞서 B씨의 지시에 따라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마약들을 자신이 직접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30만원을 받고 실제 판매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을 살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가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일 평창군 진부면 이동원(42)·서지윤(39) 부부의 2남 3녀 중 막내 상윤군의 돌을 맞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돌잔치 축하영상에서 “귀여운 오남매 잘 지내고 있니. 막내 상윤이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남매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가족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강원도와 상윤이는 동갑내기 친구다. 상윤이가 뒤집고 앉고 서는 동안 강원도도 수많은 도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오남매가 자라서 강원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6일 이씨 부부가 상윤군을 낳았을 때도 축하 손 편지를 보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육아기본수당’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육아기본수당은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생부터 8년간 받는 총 지원 금액은 9381만원으로 1억원에 달한다.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 3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상윤군도 올해 7월부터 육아기본수당 50만원을 처음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부모급여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월 110만원을 받는다.

인제군 농촌체험마을이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인제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25만명이 농촌체험 마을에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단체 방문 외에도 최근 수도권 학생 수학여행단과 도농교류 견학단 등 대규모 단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 13억원을 투입해 농촌관광과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로컬투어사업단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체험관 신축사업 △농촌체험관광상품 운영 지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아울러 박람회, 이벤트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별로 특색 있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숙박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방침이다. 전형선 군 농촌개발팀장은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노동 교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이 3일 시민에 칭찬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격려했다. 시는 홈페이지 내 ‘칭찬 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은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친절 공무원 43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참석한 친절 공무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시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 총무과 최혜진 주무관은 지난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면서 우수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 받았다. 칭찬 게시판에서도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