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친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 강원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 원주에서 2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중 머리로 B씨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는 등 2건의 폭행 혐의도 받는다. 폭력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A씨는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약류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회서 격리됐다. 이 여성은 마약류 범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힌 후엔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과 인천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봉투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 A씨는 19세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에 깊이 관여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마약사범 체포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형량을 줄였다. 다만 1·2심 법원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8년 3∼10월 7차례에 걸쳐 지인을 통해 의사 C씨에게 편지를 보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처방전을 발급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이 먼저 꼬리를 쳤고 호감을 드러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 양구군 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이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당시 고교 1학년이던 A군은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B양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A군은 편지를 보내고 문자와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양이 울면서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학교에 사건을 알렸고 2022년 11월 1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B양 진술과 심리검사 결과, A군이 B양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근거로 A군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B양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애들이 너 좋아하는 것을 막고 못살게 굴었다.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대로 감정 표현하고 불쾌하게 했다. 나한테 마음 안 줄 거 아는데 자꾸 헛된 희망 품고 서운해 하는 게 힘들다”고 썼다. 심의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학급교체,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했다. 그러자 A군은 학교의 징계에 불복,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군 측은 “B양이 호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싫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다”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이 사건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봉사정신이 좋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며 “학급교체 조치는 수업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보다 낮은 처분으로도 선도·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각종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해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 학생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도·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군이 수업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학급교체 처분을 통해 A군과 B양이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원도새마을회가 춘천시내 새마을회관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도 새마을회는 2016년 이후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신사우동 새마을회관에 장례식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8년가량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서 2억원이던 부채가 2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도 새마을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장례식장 유치를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대 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가 모여 있는데 장례식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신영길 반대 공동위원장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마을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새마을회는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는 등 동반 성장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다. 인제군은 2031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토지 소유주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법정도로 1536개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제군은 신청자 86명이 소유한 152필지를 보상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904명이 소유한 874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92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 중이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상문 군 종합민원과장은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토지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시인구 30만명 달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전입 장려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자체를 누락하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전입 장려금을 받자마자 춘천을 떠난 이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춘천시의회는 부실한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된 데다 시가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2일 세계일보가 춘천시의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가 지난해 2~3월 두 달간 집행한 전입 장려금 90건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우선 서류 누락 2건이 눈에 띈다. 전입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는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준 사례는 5건 발견됐다. 관련 규정에 ‘개인정보·행정정보에 동의를 거부한 때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시가 돈을 지급한 것이다. 신청서를 받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아무런 표기가 없는 서류는 31건이었다.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미 춘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전입 장려금을 준 사례는 29건에 달했다.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2건 확인됐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해 2~3월 전입 장려금을 받고 그해 졸업한 대학교 4학년생 7명을 추적해 봤더니 이 중 4명이 장려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정상적인 서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발견되자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육 시장의 무리한 성과 내기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 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28만명에 머물러 있는 춘천 인구를 3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헌했는데 2년째 제자리걸음을 지속하자 무분별하게 전입 장려금을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시는 춘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지역 학생이 전입하면 장려금으로 학기당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같은 직장에 다니는 3명 이상이 전입신고하면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준다. 지난해 집행된 금액은 18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입 장려금 서류를 전수조사하면 문제점이 더 발견될 것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배숙경 춘천시의원은 “두 달치 서류만 확인했을 때 드러난 문제가 이 정도”라며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시가 관련 서류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세금이 낭비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2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 16분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티볼리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 있던 60대 B씨 등 3명을 덮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보행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 역시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이다. 당시 티볼리 승용차를 몬 40대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20억원을 챙긴 강원도 한 종합병원 병원장과 그의 아내가 나란히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 이사인 B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1일 이른 오전 춘천우체국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지역별로 택배를 구분해 상차하는 일을 맡았다. 1시간가량 쉼 없이 상자를 나른 김 지사는 “고작 한 시간 정도 허리 필 새 없이 일했는데도 온 몸이 고되다”며 “매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날씨가 무덥고 습해 일하기 더욱 힘드실 텐데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후 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현관에서 직원들을 맞이하며 격려와 응원의 간식 컵을 나눠줬다. 김 지사는 “2년 전 첫 출근하던 날 도청 정문 계단에서 직원들이 땡볕에 서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나로 인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 오늘은 직접 출근길을 응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긴축 재정에서 탈피해 건전 재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향후 도정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도는 불필요한 행사와 용역을 줄여 나갔고 민간 보조금을 점검하는 등 예산 체질 개선이 안착됐다”며 “앞으로는 빚을 갚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빚을지지 않고 미래 산업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춘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이곳은 김 지사가 자주 찾아 봉사하던 곳이다. 김 지사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르신들께서 항상 저를 반겨주신다”며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도와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달 중 어업협장을 방문해 정치망 어선에 직접 승선하는 등 민생 현장을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가장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원주지청을 찾아와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살해협박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후 10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어린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집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B씨는 빠른 대처로 사고를 막아준 검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