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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격려 차원”…노래방서 여직원 껴안은 지역농협 조합장 법정 구속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며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건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을 상대로도 수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4.06.14 16:47:06
‘부동산 사기’ 업체, 레고랜드 인근 부지 개발 의혹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인근 부지에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개발회사가 과거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가 건설 후 분양까지 이뤄질 경우 내막을 모르고 투자하게 될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강원도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동산 사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개발회사가 춘천시에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인 사기행각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최근 부동산신탁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춘천시에 레고랜드 상가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 830억원을 주고 레고랜드 인근 터 6만7600㎡를 사들여 상가 600개를 만들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문제는 A씨 개발회사가 자본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중도개발공사에 부지 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부지 매입 초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4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A씨 개발회사는 2022년에도 부지 매입과 상가건축을 시도했으나 돈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그러자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인 중도개발공사가 A씨 개발회사에 잔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 개발회사는 이전에도 부동산 관련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투자하게 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건물에 대한 안전·활용성 등을 살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본능력 등은 허가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는 통과될 수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발사는 이 같은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사 관계자는 “중도개발공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바 없고, 자본력도 입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6:00:00
신영재 홍천군수, 중앙부처에 ‘널미재 터널’ 조기착공 건의
신영재 홍천군수가 12일 세종 중앙부처를 방문, 국지도 86호선 조기 착공을 강력 건의했다. 이날 신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국토교통부 도로국 건설과를 차례로 방문하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조기착공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현실화를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널미재 터널) 구간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됐으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기재부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널미재 터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신 군수는 “널미재 터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홍천지역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고 정치권과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군수는 이날 오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널미재 터널 조기 착공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4.06.12 10:28:15
“재산 상속해줘”… 80대 노모 찾아가 행패 부린 아들 [사건수첩]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노모 B(81)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A씨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재차 노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09 13:38:31
김진태 지사, 6·25 참전용사 집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홀로 사는 6·25 참전용사 집을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춘천시 신북읍에 홀로 사는 6·25 참전용사 A(93)씨의 집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도청과 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등 20명이 함께 했다. 국가 유공자 어르신 A씨에게 인사를 드린 김 지사는 “3주가 지나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어르신의 집을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와 봉사자들은 A씨 주택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공사를 위해 내·외부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정리했다. A씨 집은 3주간 지붕 보강,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겨체 등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3월 27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를 더욱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강원도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체결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가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4~5월 현지실사와 설계를 거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유공자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흘리신 피와 땀을 생각하면 오늘 봉사활동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되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8 10:59:31
레고랜드, 7일부터 3일간 입장권 40% ‘타임세일’
레고랜드는 공식 홈페이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7일부터 3일간 입장권 40% 할인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대인권과 소인권을 40% 할인된 3만원 대에 구입할 수 있다. 타임세일기간 구매한 입장권은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장권은 일자 지정 형으로, 사용 전 한 차례 걸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레고랜드는 앞서 여름 시즌 패스를 출시한 바 있다. 9월 1일까지 유효한 여름 시즌 패스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방문 가능하다. 또 6월 중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 구역과 테마파크 공원 내 ‘해적의 바다’ 구역을 연계해 총 2750평에 달하는 초대형 물놀이 구역을 선보일 예정이다. 파이러츠 파티 플라자에서는 미로 콘센트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메이즈 풀’과 ‘미니 풀’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워터쇼와 공연도 운영된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레고랜드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타임세일의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8 10:58:50
어학연수 온 베트남 여성, 마약 유통하다 철창행 [사건수첩]
어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8년 6월 27일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에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경기도 수원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마약 600정을 매수했다. A씨는 사들인 마약을 한 클럽에서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 양이 적지 않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유통됐다”며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06 16:20:00
보조키로 전 연인 차량 훔친 여성…"내 차인 줄 알았다" [사건수첩]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연인의 차를 훔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교제기간 동안 B씨 소유 차량을 몰고 다녔다. 지난해 6월 23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다음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 무죄 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6.06 15:00:00
강원경찰청 여경, 만취상태로 응급실 난동 ‘입건’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사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A경사는 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강릉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경사는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경사는 사건 후 해당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경찰서는 A경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6.05 16:43:27
강원도 정책실장 신설…신임 실장에 김용균 도 대변인 내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신설되는 정책실장에 김용균(47) 도 대변인을 내정했다. 정책실장 신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후반부에 돌입하는 만큼 정책실장을 통해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두루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신임 정책실장으로서 실·국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와 국회와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 산하에 조직은 별도로 신설되지 않는다. 대신 비서실 인력을 늘려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복심’으로 불리는 만큼 도정 전반을 살펴야하는 정책실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태 도정 첫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도정 홍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대변인은 제19·20대 김진태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진태 지사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회 ‘새로운 강원도 준비위원회’에서 비서실 상근보좌역을 맡았다.
2024.06.05 15:18:11